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EU 정상들, 러시아 드론·전투기 공세 논의했으나 합의는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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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AP통신과 폴리티코 유럽판 보도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전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회의를 열고 러시아가 드론과 전투기를 동원한, 이른바 ‘하이브리드 공격’으로 유럽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애초 2시간으로 예정된 방위 논의는 4시간 가까이 이어졌지만,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다.
회의에서는 폴란드·루마니아 영공에 대한 무인기 침범 사례를 계기로 적대적 드론을 탐지·격추하는 ‘드론 방어망(Drone Wall)’ 구축, 러시아 침공 이후 유럽 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1400억유로(약 230조원)를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 신속 추진을 위한 제도 개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국가별 견해차로 구체적 진전은 없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와의 대치 국면에 있다”고 했고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사실상 하이브리드 전쟁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에스토니아 출신인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러시아가 분명히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 모두를 위협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회의장의 긴장감과 정상들의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과는 미미했다. 참석자들은 사안의 시급성에 동의하면서도 국가 주권과 직결되는 의제라는 이유로 결정을 미뤘으며, 일부 외교관들은 “애초 단기간 내 결론을 기대하기 어려운 회의였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EU가 위협을 인식하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다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대응책 마련에서는 이견이 드러났다. 친러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우크라이나 가입 절차 간소화에 강하게 반대했고, 독일은 드론 방어망 구상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제재로 묶인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도 갈등이 이어졌다. EU 집행위원회는 벨기에 유로클리어에 예치된 동결자산 중 만기가 도래해 현금화된 1400억유로를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 형태의 ‘배상금 대출’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룩셈부르크 등은 법적 문제와 대출 상환 문제를 제기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를 두고 “절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핵심 의제들이 난항을 겪으면서 EU의 대러 대응 전략은 이달 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피해를 본 우체국쇼핑 입점 업체를 돕기 위해 이들 상품 11억원 어치를 직접 사들였다.
2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긴급 지원 대상이 된 피해 업체는 92개이며 상품 수는 5만4000건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쇼핑몰 입점 업체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 02-2036-0620, 02-2036-0621)를 운영한 결과 이날 오후 2시 기준 총 357개 업체의 피해를 접수했다.
본부는 피해 신고 업체의 상품 중 피해 규모가 크고 즉시 소진이 시급한 상품 92개를 선정하고 11억원 규모로 직접 구매에 나섰다. 이번에 지원받지 못한 나머지 업체의 상품에 대해서도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22억원 규모로 추가 구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체국 쇼핑에서 배를 판매하는 전남 나주 소재 ‘다복’의 안순호 대표는 “이번 우정사업본부의 긴급 구매지원이 어려움을 겪던 재고소진에 큰 도움이 됐고 자금 관리에도 다소나마 숨통이 트였다”며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피해를 본 우체국쇼핑 입점 업체들의 상품 구매에 그치지 않고, 우체국 쇼핑몰을 신속히 정상화해 추가적인 대규모 특별 할인전을 개최하는 등 민생 회복에 가능한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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