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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채상병 특검, 구명로비 의혹 김장환 목사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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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6 작성일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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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를 상대로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목사의 주거지를 고려해 수원지법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서는 이날 오후 중에 수원지법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보다 강제성이 높다.
특검은 김 목사가 세 차례의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한 탓에 불가피하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목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태다. 김 목사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시기인 2023년 8월2일 임성근 전 사단장과 통화를 하고 윤 전 대통령과 만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목사는 ‘예배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당시 만남 및 임 전 사단장과의 통화 사유에 대해 김 목사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참고인 신분인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 또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대상이다. 다만 특검은 추석 연휴 이후에 한 전 사장에 대한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아직 구체적인 청구 시점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팀의 사정으로 김 목사보다 일정이 늦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특검과 한 전 사장 휴대전화에 녹음된 통화내역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 특검보는 앞선 브리핑에서 “한 전 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한 결과, 압수 당시에 자동통화녹음 기능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실제로 1만9000여개의 통화녹음이 저장돼 있던 반면, 채 상병 사건이 발생했던 2023년 7월19일부터 8월30일까지는 불과 13개의 통화 녹음 파일만 존재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한 전 사장이 고의로 자동 통화녹음을 끄거나 통화 및 문자 내역을 삭제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한 전 사장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 전 사장 측은 통화 내역을 삭제한 사실도 없고, 특검 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공표했다며 특검 관계자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근로자 구금 사태에 이어 정부의 ‘디지털 심장’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2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이르면 이달 중 공고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1조원 규모의 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공개 입찰을 앞두고 총력전 태세에 돌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ESS 중앙계약시장은 전남과 제주 등에 대규모 ESS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7월 마무리된 1차 사업에선 삼성SDI가 전체 물량의 76%를 수주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차 입찰에선 경쟁사인 삼성SDI에 사실상 ‘완패’했지만, 이번에는 반전의 드라마를 쓴다는 각오다. 2차 입찰에서도 쓴맛을 본다면 ‘불법 구금’ ‘국정자원 화재’에 이어 트리플 악재에 직면하는 셈이어서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일종의 배수진으로 풀이된다.
최근 화재가 발생한 국정자원에 LG에너지솔루션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용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자 당시 직원들 사이에선 “또 우리야?”라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조지아 합작 배터리 공장의 구금 사태 상흔이 채 아물기도 전에 이번엔 국내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단 현재로선 LG CNS의 배터리 교체 권고에도 국정자원이 이행하지 않았고, 권장 사용 연한(10년)이 지나 배터리 제조사인 LG에너지솔루션으로선 직접적인 책임에서 다소 비켜나 있다.
이에 한숨 돌렸지만, 현 정권과 전 정권의 책임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등 후폭풍이 만만찮다는 점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바늘방석’에 앉은 듯한 모습이다. 특히 이번 화재로 ‘가격은 몰라도 품질과 안전성만큼은 중국 배터리보다 낫다’는 국내 배터리 업계 1위의 명성에 자칫 금이 갈 수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에서도 봤듯 배터리 화재 사고라는 게 ‘열 폭주’ 현상의 구조적 특성상 일단 발생하면 피해가 막심한 데다 발화 원인을 포함한 진상 규명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제조사로선 한동안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자원 화재는 정확한 발화 경위를 두고 배터리 노후화, 작업자 과실, 안전 매뉴얼 미준수 가능성 등이 뒤엉켜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화재 원인이 신속히 규명돼 깨끗이 면책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시일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구조적 한계점, 총체적 배터리 안전관리 대책 부실 등 이번에 또다시 드러난 ‘배터리 강국’의 민낯도 LG에너지솔루션으로선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조만간 있을 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 분위기 반전을 꾀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1차 때의 패배 원인을 복기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2차는 1차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 구속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법에 추가돼 최근 시행되고 있는 ‘재판 중계’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는 인민재판”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중계를 허용하는 특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2일 진행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세 번째 공판준비절차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같이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권우현 변호사는 “재판 과정을 중계할 수 있게 한 특검법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대중의 감정과 여론을 이용해 피고인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피고인뿐 아니라 재판부, 변호인에게도 심적 압박을 가해 특검이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 중계할 수 있게 한 특검법 11조가 헌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 등을 위반한다고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성을 따져달라고 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헌재에 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이들은 지난달 12일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재판부에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6월 형사합의34부에서 재구속된 이후 줄곧 ‘불법 인식 구속’을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반복했으나 기각됐다. 이어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까지 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는데, 대법원에서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최종 기각하며 이날 약 두 달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김 전 장관 측 구속 취소 청구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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