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9   작성일2025-10-10

해시드김서준 정부의 국산 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이 쿠팡·이마트 등 주요 대형 유통업체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지원이 수산물 유통의 대형업체 쏠림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 예산 2259억6100만원 중 1648억5500만원(73.0%)이 이마트·쿠팡 상위 10개 유통업체에 지원됐다.
2020년 시작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된 가격에 국산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수부가 지원하는 행사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7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정부 지원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합해 소비자는 최대 50%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살 수 있다. 전체 사업 참여자가 45곳인 점을 감안하면 상위 20% 업체에 전체 예산의 4분의 3가량이 투입된 셈이다.
상위 10개 업체 지원금액은 2023년 490억9800만원에서 지난해 552억2600만원으로 늘었다. 지원 비중도 1년 새 68.4%에서 76.8%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지급된 예산 426억6200만원 중 293억3700만원(68.8%)이 상위 10개 업체에 지원됐다.
업체별로 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이마트(383억1500만원)에 지원된 예산이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마트(234억3900만원), 홈플러스(212억7600만원), GS리테일(126억4300만원), 쿠팡(98억83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대형 유통업체 할인지원이 소비자 혜택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달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형마트 6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에 대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에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6개 대형 유통업체가 할인행사 시작일에 할인품목 가격을 올려놓고 할인을 진행하는 ‘꼼수’를 썼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정부 몫 할인 지원을 위한 예산이 유통업체에 지급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해수부가 혈세 수백억원을 투입해 사실상 대형 유통업체의 수산물 판매를 지원하는 셈”이라며 “대형마트·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강화로 수산물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13년차 급식 노동자 정경숙씨는 올해 추석 명절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차려진 학교 급식 노동자의 분향소에서 보내기로 했다. 지난 9월22일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또다시 폐암으로 사망한 것이 알려지자 정씨와 동료들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폐암 산재 판정을 받은 급식노동자는 175명이며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5명에 달한다.
지난달 숨진 A씨는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24년차 조리사였다. 지난 8월 폐암을 진단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세상을 떠났다. 유치원 조리실에서 10년 넘게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고 이영미 조리실무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순직을 인정받은 지 20여일만에 전해진 또다른 사망 소식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1일 국회 앞에 분향소를 차리고 연휴 동안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촉구하기로 했다.
급식실에서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도맡는 급식노동자들에게 폐암 발병 우려는 남일이 아니다. 고온 가열한 기름으로 요리할 때마다 나오는 발암물질 조리흄은 폐암 유발의 주범이다. 오븐으로 조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학생들의 튀김 선호도가 높다 보니 튀김 반찬을 매주 2~3번 이상 요리한다. 튀김 요리를 교대로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근무 인원이 충분하지 않아 3~4시간을 꼬박 튀김에 써야 할 때가 부지기수다.
일부 학교 관리자는 닭 다리 한 조각도 바삭해야 한다며 3번까지 튀길 것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정씨는 “하반신이 다 들어갈 정도로 커다란 튀김 솥에 재료를 하나씩 넣는다”며 “마스크를 쓰지만 튀김 냄새와 조리흄을 폐까지 들이마시게 된다. 튀김하는 날은 밥을 먹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급식실 노동 환경 개선 작업은 여전히 더딘 상태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개선 완료를 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교육공무직본부는 “개선 작업이 2년 반이 지나도록 전체 학교의 41%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그나마 2025년 환기시설 개선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280억원, 전국 평균 21.77% 감소해 교육청의 실행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더딘 탓에 급식노동자들은 작업 환경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자구책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대전 둔산여고 조리사들이 요구했던 튀김 반찬 주 2회 제한과 냉면 그릇 사용 금지 등이 대표적 예시다. 튀김류 제한이나 조리방법 개선 등은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개선 방안에도 들어있는 내용이지만 현장에선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학교의 급식노동자 파업은 “아이들을 볼모로 한다”는 반발에 직면했고, 교사와 학부모들이 참여한 학교운영위원회는 석식 중단을 결정했다.
석식 중단의 주요 이유는 조리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시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지난 6월 학운위는 “중식에 대한 질적 향상을 담보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학부모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석식 재개에 대해 다시 논의하는 것을 포함해 2안(석식 재개 반대)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둔산여고가 속한 대전지역 급식 조리사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달 30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파업 이후 조리사와 학생·학부모의 갈등이 부각되는 동안 교육청과 학교 관리자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민정 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전국장은 “파업 현장 내부에서도 해결과 조정의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언론 등 외부에서 노동자가 생떼를 쓰듯 묘사하면서 불을 부었다”며 “대전시교육청과 학교관리자 등 문제가 뭔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해결해야 하는데 정작 이들은 쏙 빠져버리고 책임 없는 이들끼리 싸움을 붙인 격”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반복되는 급식실 산재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최근 노사교섭에서 대책 요구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형식적 답변만 했다”며 “반복되는 구조적 죽음을 막기 위해선 최소한의 장치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이라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지난 7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과 안전 설비를 갖추도록 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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