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0   작성일2025-09-12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자”며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변경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현행 기준인 50억원 유지 의사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이 회견은 152분 동안 진행됐고 이 대통령은 기자들의 21개 질문에 답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인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 지 이제 100일이 됐다”며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의 분리까지는 정치적 결정이 이뤄졌다”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세부 내용에 대해선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야당 의견도, 여당 의견도, 피해자 의견도, 검찰 의견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를 다 제거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내란특별재판주 추진에 반발하는 사법부를 겨냥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며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내용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나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장애를 받을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며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배상 책임의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를 두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직접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향후 대미투자 관련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등의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도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사임 표명 이후 대일 외교 기조에 대해서는 “기본적 원칙인 투 트랙 전략에 따라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규명할 것은 규명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사나 영토 문제하고 사회·경제·민간교류는 별도로 접근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자진 출국 형태로 풀려날 것이라고 설명한 상황에서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한국인들이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놈 장관이 ‘추방’이라는 표현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놈 장관은 이날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 정보 동맹) 회의 참석차 방문한 영국 런던에서 취재진에게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 나라(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구금되기 전에 집에 갈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지아에서 단속 작전을 통해 구금한 개인들 다수에 대해 우리는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면서 “소수는 최종 퇴거명령 시한을 넘겨 여기(미국)에 머무는 것 이상의 범죄 활동을 했는데 그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정부는 강제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한국인 구금자를 석방하는 방안을 미 당국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강제 추방은 자진 출국과 달리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른다. 놈 장관이 이날 질의응답에서 사용한 ‘추방’이 이민법상 강제 추방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본국 송환을 추방으로 통칭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놈 장관은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모든 기업이 미국에 올 때 게임의 규칙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기회”라면서 이번 일이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움직임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에 와서 우리 경제에 일조하려는 모든 기업에 미국 시민을 고용하고 미국 법을 따르며 올바른 방식으로 일하려 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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