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6   작성일2025-10-10

수원법률사무소 올해 추석은 길다. 긴 연휴 덕분에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넉넉하지만, 어디를 갈까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입장료 부담을 덜고, 아이부터 조부모까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장소라면 어떨까.
이번 추석 연휴에는 무료로 개방되는 고궁과 왕릉은 물론, 조부모를 위한 특별 혜택을 내건 테마파크까지 곳곳에서 ‘세대 공감 나들이’가 가능하다.
고궁에서 즐기는 전통의 멋
서울의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는 3일부터 9일까지 전면 무료로 개방된다. 평소 티켓을 끊어야 들어가던 공간이 명절 기간 활짝 열리면서, 시민 누구나 조선 궁궐의 멋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궁궐 야간개장과 ‘궁중문화축전’ 전통 공연도 함께 열려, 낮과 밤 모두 매력이 다르다.
경기권에 있는 조선왕릉(서오릉, 동구릉, 융·건릉 등)도 같은 기간 무료로 개방된다. 차분한 숲길을 걸으며 세대를 아우르는 산책이 가능하다.
테마파크·세트장, 추석 당일 무료 개방
경남 합천의 합천영상테마파크와 청와대 세트장은 추석 당일인 6일 무료입장을 실시한다. 대장경테마파크 역시 같은 혜택을 내건다. 전북 임실의 치즈테마파크도 축제 기간에 맞춰 문을 활짝 열어, 아이들에게는 체험, 어른들에게는 추억의 시간을 선사한다.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는 올 추석을 맞아 조부모를 위한 특별 혜택을 마련했다. 키자니아 서울점은 3일부터 12일까지 3대가 함께 방문하면 조부모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전통 소품을 챙겨 가면 ‘키조(키자니아 화폐)’도 받을 수 있다. 부산점은 달토끼 민속 놀이터, 전통놀이 체험 등 아이 중심의 추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연·지역 명소도 활짝
강원 평창의 국립한국자생식물원, 전남 완도의 완도수목원, 남원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는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된다. 충북 청주의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도 일부 전시를 무료로 운영한다.
1906년부터 부산 앞바다를 지켜온 영도등대는 2004년 해양문화공간으로 재단장하며 문화 명소로 거듭났다. 내부 ‘See&Sea 갤러리’와 야외 공연이 매력을 더하며, 인근 태종대 전망대·오륙도 스카이워크·흰여울 문화마을과 함께 부산 바다의 진수를 선사한다.
이외에도 수원시립미술관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무료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제주의 한라수목원·제주목관아는 전통 공연과 연계해 관람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인공지능(AI)기본법에 생활기록부 작성 등 교육 분야의 ‘학생평가’를 파급효과가 큰 고영향 AI로 분류하면서도 교사의 최종 검토만 있으면 고영향 AI 규제를 피할 수 있게 했다. AI 활용 추세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고영향 AI 규제를 쉽게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초 공개돼 의견수렴 중인 AI기본법 하위법령집에는 교육 분야 고영향 AI의 세부 예시가 담겼다. AI기본법은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 고영향 AI를 규정했는데 교육의 학생평가가 여기에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학생평가를 고영향 AI로 분류한 이유로 ‘학생평가 결과가 입시·취업 등에 활용되면 학생의 학습권 등 기본권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꼽았다.
내년 1월 시행될 AI기본법에서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뜻한다.
AI기본법 가이드라인은 기초학력 진단평가, 생기부 작성, 지필·수행평가에 활용되는 AI만 고영향 AI 여부를 따져본다고 규정했다. 또 유아 학생평가나 초등학생의 생기부에 활용되는 AI 프로그램은 고영향 AI에서 제외했다. “유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초등생 생기부는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쟁점이 되는 것은 단서 규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에서 AI가 문제 출제, 평가기준 수립, 평가 시행과 분석을 했더라도 반드시 고영향 AI는 아니라고 했다. 교사가 ‘수정·보완하는 등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로 보지 않는다. AI를 활용해 지필·수행평가 출제와 평가를 하거나 생기부를 쓰더라도 교사가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가 아니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 가이드라인 초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학생평가용 AI가 교사의 최종검토 여지만 일부 남겨두면 사실상 고영향AI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정현선 경인교대 교수는 “교사가 수정보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규정이 상세하지 않다”며 “데이터의 편향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AI기본법이 산업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육 분야까지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책 <인공지능 교육과 법>을 펴낸 이영호 LKB평산 변호사는 “AI기본법은 산업계에 초점을 맞춰 제정돼 교육 영역까지 규율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의 권리·의무에 따라 학생평가를 다룬 AI는 모두 고영향 AI으로 보는 게 맞다”고 했다.
교육부는 “교사가 개입하지 않는 학생평가 AI가 고영향 AI”이라며 평가 권한과 책임은 앞으로도 교사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생기부 작성 시 챗GPT 같은 범용 AI를 활용할 때도 윤문 정도만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이미 내린 상황”이라며 “AI기본법은 사업자 규제를 다루고 있어서, 교육부는 법령 시행 후 쟁점이 될 수 있는 교사의 책무성과 의무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도 “학생평가 시 AI가 보조도구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고영향 AI로 보는 것”이라며 “평가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달 13일~내달 6일 국정감사민주당, 조희대 일반증인 채택“사법부 수장으로 책무 다하라”
민생법안 본회의 처리 ‘불투명’국힘, 관세 여·야·정 협의체 제안
추석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방송 출연을 두고 고소·고발전을 이어간 여야의 신경전이 다음주 시작되는 국정감사 정국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70개에 달하는 민생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검토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정감사는 ‘청산·개혁·회복’의 국감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3년의 실정과 불법을 발본색원해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이재명 정부에 한 치의 걸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감이 예정된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관심이 쏠리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오는 13일 대법원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데 이어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을 추가로 의결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에 출석하면 인사말만 한 뒤 양해를 구하고 이석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이번에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과 증인선서, 증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법사위원인 전 최고위원은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감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일반 증인들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냉각기가 장기화하면서 응급의료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영유아보호법 등 70개에 이르는 비쟁점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상 국감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예외를 둬야 한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 등에 반발해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최장 69박70일간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져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70여개를 다 (상정)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국민의힘도 계속 반대만 하기는 애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가 그동안 법안을 너무 쉽게 통과시켜왔다”면서 “여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이어갈지는 그때 상황을 보고 좀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장 대표는 “미국과 관세협상이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 유럽연합(EU)마저 철강 관세를 50%까지 올린다고 한다”며 “정부·여당이 관세협상의 내용을 공유하면 국민의힘은 지금의 위기를 넘는 데 함께 힘을 보탤 것”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관세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 비상경제안보회의”를 제안했다.
여야가 특검 수사와 사법개혁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여·야·정 협의체에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지난달 회동에서 구성하기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도 구성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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