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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단독]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86%는 산소·유해가스 농도 미측정···“기본 안전보건조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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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1 작성일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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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다 질식하는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검찰에 송치된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대부분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보호구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밀폐공간 관련 중대재해 사건은 14건이었다. 이중 12건(85.7%)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건은(71.4%)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았고, 9건(64.2%)은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겼다.
밀폐공간은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는 치명률이 높아,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질식재해 사망률은 42.3%로, 1% 내외인 일반 사고성 재해 사망률의 40배가 넘는다.
노동부는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실시, 보호구 착용을 밀폐공간 작업 필수3대 안전수칙으로 안내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는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는지 평가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환기가 곤란할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와 같은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제623조는 노동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동안 감시인을 지정해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고,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수사 중이라 검찰에 아직 송치되지 않은 사고까지 감안하면 안전보건 위반 사례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통계에는 현재 수사 중인 서울 금천구와 인천 계양구의 맨홀 사망사고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 중 사례를 포함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총 38건이다. 2021년 4건이던 사고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8~9건씩 발생했다. 전체 질식 사고 중 맨홀에서 발생한 사고가 9건(23.6%)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밀폐공간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에겐 의무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75명이 적발됐다. 지난해 6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6명으로 증가했다. 현행 산안법에는 특별교육 실적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없어 노동부조차 교육 이행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호영 의원은 “최근 급증한 밀폐공간 작업 질식 사망사고 대부분이 기초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노동부는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불필요한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유일 민간 교도소 소망교도소의 수형자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도소의 성범죄 수형자 비율은 국내 교정시설 평균의 세 배를 넘었다. 소망교도소는 수용률이나 인당 수용 면적 등 환경과 처우가 다른 교정 시설에 비해 나은 편이라 성범죄자 대상 ‘특혜교도소’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경기 여주 소망교도소 수형자 396명 중 202명(50.9%)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전체 수형자 중 성범죄자 비율은 14.8%로, 소망교도소의 성범죄자 비율이 전체 교정시설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유형별로 일반 성폭력 범죄자가 125명(3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자가 77명(19.4%)이었다. 이 교도소 수형자 과반이 성범죄자이고, 다섯 명 중 한 명이 아청법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뜻이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개소한 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다. 국영 교도소보다 수용률이 낮고 1인당 수용 면적도 더 넓다. 국영 교도소 수형자 중 희망자를 선발하는데 매번 지원자가 몰려 면접을 거친다.
이 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지만 예산 90%는 국고 지원을 받으며 법무부 교정본부가 운영을 감독한다.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고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인데, 비정상적으로 성범죄 수형자 비율이 높은 것을 두고 입소 자격 요건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성 중 전체 형기 7년 이하, 잔여 형기가 1년 이상인 2범 이하 수형자는 이 교도소에 입소 지원할 수 있다. 마약·조직폭력 사범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살인·강도 등 범죄 수형자를 입소 자격에서 제외하다 보니 발생한 현상이라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범죄자, 단기수형자 등을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이 많은 성폭력 사범 수용 비율이 높은 것”이라며 “이번달부터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성범죄자는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소망교도소가 사실상 성범죄자 전문 교도소로 변질하고 있다”며 “입소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흉악 성범죄자들이 소망교도소를 ‘특혜 교도소’처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과 프랑스의 정치위기로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 기록을 또 세웠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팟 금 가격은 7일 한때 사상 최고치인 트로이온스(31.1034768ｇ)당 3977.19 달러를 기록했다고 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2월 인도분 미국 금 선물 가격도 0.5% 오른 3996.40달러를 찍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사상 최고가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며 51% 올랐다.
금 강세 지속을 점쳐 온 골드만삭스 그룹은 최근 2026년 12월 금 가격 전망치를 4300달러에서 49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팟 은 가격은 48.52달러로 안정세였으며 백금은 0.1% 오른 1626.55 달러, 팔라듐은 0.9% 오른 1330.91달러였다.
온라인 트레이딩 중개업체 오안다(OANDA)의 선임 시장분석가 켈빈 웡은 “10월과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 시장이 점치는 확률)는 여전히 80% 선을 웃돌고 있어서 금 가격을 떠받치고 있으며, 또 이번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도 마찬가지”라고 로이터에 설명했다.
금값 상승 요인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장에 가져온 충격으로 경제적,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안전자산 수요가 급증한 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와 추가 인하 전망, 각국 중앙은행들이 비(非)달러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기 위한 구매 등이 꼽힌다. 또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원자재로서의 금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원인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제 2주째로 접어드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탓에 미국 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들이 발표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는 변화하는 여건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레이더들은 10월에 연방준비제도가 0.25%포인트 금리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가격 산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12월에도 같은 폭의 추가 금리인하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로권에서 가장 심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취임 1개월도 안 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예산 지출에 대해 정당들과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하고 사임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차기 일본 총리로 취임할 것이 사실상 확정된 점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다.
귀금속 정련시설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위스 제네바 소재 기업 ‘MKS PAMP SA’의 니키 실즈의 조사 및 금속 전략 담당 실장은 보고서에서 프랑스와 일본의 정치적 변화가 재무적 우려를 부추기면서 ‘금 랠리’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소매(특히 유럽과 일본)와 기관의 유입이 함께 이뤄지면서” 최근 금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의 온라인 트레이딩 중개업체 ‘페퍼스톤 그룹’ 소속 전략가 아흐마드 아시리는 “다양화된 포트폴리오 내의 구조적 구성요소로서 금의 지위가 전략적으로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증권시장 과열에 관한 우려가 짙어지는 상황에서 금이 “가장 좋은 피난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격이 유지된다면 1979년 이래 연간 금 가격 상승 폭이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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