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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과속 운전자들의 ‘간헐적 정속주행’, 후면단속카메라에 다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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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2 작성일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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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후면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는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다. 당초 후면단속카메라는 이륜차의 교통위반을 적발하기 위해 설치됐으나 실제로는 사륜차가 4.7배 더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의 연도별 후면 단속 카메라의 단속 건수는 2023년 5576건, 지난해 6만4625건, 올해 들어 8월까지 13만3310건으로 큰 폭 증가하고 있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2023년 4월 수원과 화성에 1대씩 총 2대로 운영을 시작한 이래 같은 해 39대, 지난해 129대, 올해 79대가 추가로 설치돼 현재 경기 남부지역에 총 247대가 운영 중이다.
경찰은 매년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린 결과 단속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당초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을 주목적으로 설치됐으나, 막상 운영해보니 사륜차 단속 건수(지난 8월 기준 10만9천961건)가 이륜차 단속 건수(2만3천349건)에 비해 4.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로 위에 사륜차가 이륜차보다 많은 데다, 사륜차 운전자들이 후면 단속 카메라를 일반적인 단속 카메라로 여겨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카메라를 지나자마자 급가속해 적발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단속 카메라의 증가로 전체 단속 건수에서 후면 카메라 단속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0.2%에서 올해 8월 기준 4.8%로 커졌다”며 “앞으로도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갈 것”이라고 했다.
이동윤 전 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회장은 “국회의원이 부당한 지시나 잘못된 생각을 한다면 올바른 방향을 조언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보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이 터졌을 때 역대 민보협 회장과 함께 후보자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의원회관 민보협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보좌직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원의 모든 의정활동을 조력하는 직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회장은 16년간 보좌진으로 일했고 2021~2022년 민보협 회장을 지냈다.
이 전 회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일해야 하는 의원과 보좌진 간에 괴리감이 커진 것 같아 걱정된다”며 “후보자 사퇴로 끝이 아니라 보좌직원 제도를 보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전 회장과의 일문일답.
- 강 후보자 사태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나.
“보좌진이 많이 힘들어하겠다고 생각했다. 의원들은 문제를 외면하고 강성 지지자들이 ‘수박’(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이라고 공격할 것이 뻔히 보였다. 부조리를 고쳐야 한다는 본질은 사라지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다’는 논리로 2차 가해가 벌어지는 상황이 답답했다.”
- 국회의원 갑질이 없어지지 않는 원인은.
“국회 일은 365일 쉴 틈 없이 돌아가고 계속 현안에 대응해야 한다. 그런 바쁜 구조 속에서 호의와 갑질의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상황이 생긴다. 의원이 절대적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보좌진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 피해를 폭로하면 보좌직원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상대 정당에 공격거리를 주는 정치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 더욱 입을 닫을 수밖에 없다.”
- 의원과 보좌진이 동지 관계이고 공적·사적 업무가 구별되기 어렵다는 말에 동의하나.
“의원과 보좌진은 신뢰를 기반으로 공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동지로서 일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동지니까 뭐든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은 동지 관계를 가장한 일방적 강요일 뿐이다. 의원이 보좌진을 단순한 부하직원이 아닌 의정활동을 돕는 파트너로 여겨야 한다.”
- 보좌진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다. 의원의 절대적인 인사권을 어떤 방식으로 규율할지 고민해야 한다. 또 문제 있는 인사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선거 공천 심사에서 보좌진과 당직자 등 의원을 직접 경험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이 있다.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자질 미달인 인사들이 공천을 받아 의원이 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 의원들이 스스로 개혁할 수 있을까.
“솔직히 물음표다. 보좌진을 인간적으로 대우하는 의원들도 많다. 하지만 강 후보자의 갑질 문제를 과연 의원들이 몰랐겠나. 언론 보도가 나오고 보좌직원들이 아무리 절규해도 인사청문회에서 아무 얘기가 안 나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보좌진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지켜지길 바란다.”
- 어디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할까.
“보좌진 대부분은 사생활보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우선하는 사람들이다. 지난해 12·3 계엄 때도 ‘난 퇴근했는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지 않고 곧장 달려와 국회를 지키지 않았나. 국회는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최전선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내부의 문제도 신뢰와 상식을 갖고 풀어갔으면 좋겠다.”
전북 부안군에 있는 내변산에 오른 70대 등반객이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15분쯤 내변산 중계교 인근에서 숨져있던 A씨(73)를 소방대원이 발견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4시28분쯤 119에는 ‘하산 중인데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 오전 1시40분쯤 길을 잃은 등반객 3명 중 2명을 내변산 구시골 인근에서 찾았으나, A씨는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신고 이후 “등산로를 찾아보겠다”면서 일행들을 두고 다시 깊은 산 쪽으로 향했다가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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