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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신문 1면 사진들] “최고 권력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부재가 불법계엄의 배경”…민주주의를 지키는 미디어 리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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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4 작성일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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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수조에 담긴 불탄 배터리들 (9월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화재로 ‘정부24’ 등 647개에 달하는 국가 행정·업무 시스템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정부 전산망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는 정부가 이중 서버 시스템 구축, 전산망 확대 및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투자 등 재해·재난 사태 대비에 게을리해 발생한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직접적인 화재 원인은 보증기간이 지난 노후 배터리에서 발생한 불로 확인됐습니다. 전소된 시스템이 재가동되는 데는 약 2주가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29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탄 리튬이온 배터리들이 소화 수조에 담긴 모습입니다. 초유의 정부 전산망 먹통에 구청, 우체국, 공항 등 공공시설의 서비스 중단 안내문 사진 정도를 챙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정자원 앞 수조에 담긴 배터리 사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다’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 ‘중국 단체관광 비자 면제’ 첫날…“한국 즐기러 왔어요” (9월 30일)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첫날인 29일 국내 관광·유통업계는 ‘손님맞이’에 들떴습니다. 이날 ‘첫 단체’는 인천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1700여명입니다. 이틀 전 중국 톈진에서 출발한 크루즈를 타고 인천항에 도착한 관광객들은 버스를 타고 남산과 명동 등 서울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고 시내 면세점들을 찾았습니다. 한편 이날 보수 성향의 단체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반대하는 ‘반중(反中)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 범위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1면 사진은 크루즈를 타고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 단체 관광객들 모습입니다. 중국인들이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배경으로 유람선이 보이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이날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서 중국인들을 기다렸지만, 규모나 분위기가 있는 사진은 안 보였습니다. 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오는 이들이 중국인 단체라고 단정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중국 크루즈 관광객 사진을 쓴 이유입니다.
■ 두 손 마주 잡은 ‘이웃’ 정상 (10월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에서 세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셔틀외교 재개에 따른 양국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공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문도 도출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도 과거사는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회담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일본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으로, 일본 총리가 한국 지방 도시를 찾은 건 21년 만입니다.
1면 사진은 한·일 정상이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악수하는 장면입니다. 첫 정상회담이었다면 모든 사진을 제쳐두고 유력한 1면 사진이었을 텐데, 세 번째 정상회담이라고 해서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 회담이 아닌 다른 주요한 기사엔 1면 후보군에 들 사진이 없었습니다. 1면 사진이라는 타이틀도 그날의 대진운이 좋아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첫 정상회담은 아니었지만, 곧 물러나는 이시바 총리의 임기 마지막 한·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
■ 본대로 믿는 사실화(化)를 경계하라…민주주의를 지키는 미디어 리터러시 (10월 2일)
경향신문이 창간 79주년을 맞았습니다. 10월6일이 창간일이지만 명절 연휴인 관계로 창간기념 지면은 2일자로 만들었습니다. 창간호에는 의례 창간기획을 싣습니다. 이번 기획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기획팀은 프롤로그에서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의 선포와 해제, 이를 해명·변호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이 소위 ‘가짜뉴스’라 불리는 ‘허위 조작 정보’의 가장 전형적이고 위험한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 사태의 배경에는 최고 권력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부재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정보의 생산과 유통의 폭력적이고 급진적 변화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1면 사진은 신문, 방송, 유튜브, SNS 등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를 30여대의 스마트기기 위에 펼쳐놓은 장면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의 위험성이 더욱 커진 환경에서 어떤 정보를 선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질문을 이미지화했습니다. 이 사진을 “그래픽이냐”고 묻는 이들이 있더군요. 2인 1조가 되어 번갈아 가며 꺼지는 화면을 켜고, 다시 사진을 띄워가며 3시간여 공을 들인 사진입니다.
■ 가족과 ‘따로 또 같이’…어디든, 떠나는 설렘은 같다 (10월 3일)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일에 실질적으로는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이날 인천공항에는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붐볐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연휴에 인천공항을 오가는 이용객이 245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22만3000명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하루 평균 이용객 20만명보다 10%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붐비는 날은 개천절인 10월3일로 이날 12만9000명이 출국하는 등 총 23만9000명이 공항을 찾습니다. 하루 평균 역대 최다가 될 전망입니다.
1면 사진은 인천공항 면세구역이 여행객들로 붐비는 모습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날(3일) 받아보는 신문의 1면 사진은 고향의 정을 느끼게 하는 지역 오일장 사진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매번 설과 추석 명절 때마다 들었던지라, 1년에 한두 차례 보는 장면도 사진회의 참석자에겐 익숙해져 버린 모양입니다. 자식 손주 맞을 준비하는 어르신들 모습을 담은 오일장 사진은 1면에서는 탈락했습니다. 위 사진제목처럼 고향을 가든, 여행을 가든 설렘이라는 건 똑같겠지요. ‘추석=고향’이라는 공식이 아직 유효하지만, ‘추석 연휴=해외여행’이라는 등식도 자리 잡은 지 오랜 것 같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일 오전 6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피해를 본 647개 정부 시스템 중 총 110개 시스템이 재가동됐다고 밝혔다. 복구율은 17.0%다.
소방청의 ‘119 안전신고’ 서비스와 국가의 각종 기록물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기록포털’ 등이 재가동을 시작했다.
또 국민신문고 중단으로 국민 불편이 잇따르자 과거에 썼던 시·군·구 새올시스템의 온라인 상담 창구를 복원해 지자체별 온라인 민원상담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주요 대민 서비스 복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전산실 정상화 작업에도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의 (장애 시스템) 복구 속도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복구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총동원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연구기관 인력까지 현장에 투입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김민재 중대본 1차장(행안부 차관)과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 상황실에서 만나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들과 협의해 두 연구기관의 전문 인력을 복구 현장에 지원키로 했다.
복구 기간을 앞당기기 위한 세부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우선 장비 분해 속도를 고려해 전국 서버 전문 청소업체를 최대한 투입하고, 분리와 제거, 테스트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분진 제거를 당초 2주보다 절반 단축한 오는 5일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화재로 녹은 전원 장치도 최대한 빠르게 수리할 방침이다. 통상 1개월가량 소요되는 전원연결을 10일 내로 단축해 오는 1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전산실에서 전소된 96개 시스템을 이관하기로 한 대구센터도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인력을 추가 보강해 투입할 방침이다.
윤 본부장은 “연휴 내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책임 있게 복구와 정상화를 이뤄서 민생안정 확보에 전력 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60년 혼인 생활 동안 함께 취득해 유지해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몰아줬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0대 A씨가 배우자인 90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A씨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이들 부부는 1961년 결혼해 3남 3녀를 뒀다. 주로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A씨는 식당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취득·유지한 재산은 대부분 B씨 단독 명의로 돼 있었다.
갈등은 2022년 이들의 집과 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돼 수용보상금 3억원을 받게 되면서 시작됐다. 처분 방법을 둘러싸고 A씨와 다투던 B씨는 일방적으로 보상금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다.
같은 해 B씨는 감정가액 15억원 상당의 부동산마저 장남에게 전부 증여했고, 이로써 B씨 명의로 남은 부동산은 그가 종중원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을 포함해 5억원가량으로 줄었다.
이에 A씨는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B씨는 그러나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이 모두 자신의 특유재산(분할 대상 제외)이라며 이혼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민법은 이혼에 이른 당사자에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지와 관계없이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 협력에는 재산 취득에서 협력뿐 아니라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함에 대한 협력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혼인 생활 중 부양·협조 의무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는 노령에 이르러 원고와 함께 평생 이룬 재산의 주요 부분을 원고의 반대에도 연속해 일방적으로 처분하고 지금껏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남은 생애 도모를 위한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배우자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의 갈등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별거 경위와 기간을 고려하면 혼인 관계가 부부 상호 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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