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부담분 18% 지원···“국비 대폭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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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당초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도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가 일단 수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경남도의 일부 수용 방침은 일선 지자체의 기본소득 도비 지원 요청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방비 부담분 중 30%를 도비로 부담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6곳 정도를 공모로 선정해 내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한다.
선정된 지역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모든 주민에게 개인당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매달 지급된다.
그러나 경남도는 수혜 복구 등으로 내년 지방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 사업에 도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지난달 군 단위 지역에 내려보냈다.
도비 지원 불가 방침으로 남해군·고성군 등 경남 일부 농촌지역이 반발했다. 기본소득 도비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도는 당초 방침을 바꿔 지방비 부담금 중 30%를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국비를 뺀 지방비 부담금 중 30%를 도비로 부담하게 되면, 기본소득 사업 선정 때 국비 40%, 도비 18%, 군비 42% 비율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호응한다는 차원에서 재정이 어렵지만, 도비를 일부 부담하기로 했다”면서도 “이 사업의 지방비 부감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국비 지원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달 말 경남을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국비 지원율을 높여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과 프랑스의 정치위기로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 기록을 또 세웠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팟 금 가격은 7일 한때 사상 최고치인 트로이온스(31.1034768g)당 3977.19 달러를 기록했다고 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2월 인도분 미국 금 선물 가격도 0.5% 오른 3996.40달러를 찍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사상 최고가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며 51% 올랐다.
금 강세 지속을 점쳐 온 골드만삭스 그룹은 최근 2026년 12월 금 가격 전망치를 4300달러에서 49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스팟 은 가격은 48.52달러로 안정세였으며 백금은 0.1% 오른 1626.55 달러, 팔라듐은 0.9% 오른 1330.91달러였다.
온라인 트레이딩 중개업체 오안다(OANDA)의 선임 시장분석가 켈빈 웡은 “10월과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 시장이 점치는 확률)는 여전히 80% 선을 웃돌고 있어서 금 가격을 떠받치고 있으며, 또 이번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도 마찬가지”라고 로이터에 설명했다.
금값 상승 요인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장에 가져온 충격으로 경제적,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안전자산 수요가 급증한 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와 추가 인하 전망, 각국 중앙은행들이 비(非)달러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기 위한 구매 등이 꼽힌다. 또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원자재로서의 금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원인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제 2주째로 접어드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탓에 미국 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데이터들이 발표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는 변화하는 여건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레이더들은 10월에 연방준비제도가 0.25%포인트 금리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가격 산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12월에도 같은 폭의 추가 금리인하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로권에서 가장 심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취임 1개월도 안 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예산 지출에 대해 정당들과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하고 사임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차기 일본 총리로 취임할 것이 사실상 확정된 점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다.
귀금속 정련시설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위스 제네바 소재 기업 ‘MKS PAMP SA’의 니키 실즈의 조사 및 금속 전략 담당 실장은 보고서에서 프랑스와 일본의 정치적 변화가 재무적 우려를 부추기면서 ‘금 랠리’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소매(특히 유럽과 일본)와 기관의 유입이 함께 이뤄지면서” 최근 금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의 온라인 트레이딩 중개업체 ‘페퍼스톤 그룹’ 소속 전략가 아흐마드 아시리는 “다양화된 포트폴리오 내의 구조적 구성요소로서 금의 지위가 전략적으로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증권시장 과열에 관한 우려가 짙어지는 상황에서 금이 “가장 좋은 피난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격이 유지된다면 1979년 이래 연간 금 가격 상승 폭이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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