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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통일’과 멀어지는 남과 북···‘적대적 두 국가’라는 주장은 왜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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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2 작성일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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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왜 나타났을까. 또 그 해법은 무엇일까.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북한은 비핵화를 원하는 남한을 배제하는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북·미 대화가 열리면 남북 대화 공간도 열릴 수 있다고 보지만, 아직 구체화된 계획은 없어 보인다.
남북은 국제법상 두 국가다. 1991년 9월 유엔(UN) 동시 가입이 계기가 됐다. UN에는 ‘국가’만 가입할 수 있다. 당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은 “남북 단일 의석”으로 UN 가입을 주장했다. 두 국가를 만들지 말자는 이유에서다. 반면 남한은 별도로 가입하되, 남북이 ‘특수관계’임을 공동으로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합의 결과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표됐다. 여기엔 남북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합의가 담겼다.
북한은 2023년 12월 이 합의를 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흡수통일”을 하려는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젠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2000년 6·15선언, 2007년 10·4 선언, 2018년 9·19선언 등 그간 남북 합의는 모두 무효가 됐다. 김 위원장은 9·19 선언을 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시기적으로 ‘적대적 두 국가’론 제기는 윤석열 정부 때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2022년 4월 당시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과 친서를 주고받으며 우의를 확인했다. 그해 5월 대북 적대시 정책을 펼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그해 8월 남한을 향해 “제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고 했고, 이듬해 6월 김 위원장은 남한을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부르며 두 국가 선언을 예고했다.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비핵화를 원하는 남한과 상대하는 것은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며 “핵 포기, 비핵화란 없(다)”고 밝혔고, 그 이후 두 국가를 선언했다. 앞서 북한은 핵 무력의 성숙도에 따라 대남 전략을 바꾼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를 줄곧 비난하다가 2017년 11월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에 나선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은 흡수통일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노력으로도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남한에 대해서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느냐”며 “상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동결·축소·비핵화라는 북핵 ‘3단계 해법’을 언급하며 “이런 적대국과 통일을 논한다는 것은 완전한 집착”이라고도 말했다.
해법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적대적 두 국가를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화해·협력 단계→남북 연합 단계→통일국가 완성 단계’라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중 남북 연합 단계가 “평화적 두 국가 체제를 의미한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그 선행 조건인 화해·협력을 이룰 방법은 현재 없어 보인다.
북한과 대화를 열 수 있는 공간은 북·미 대화 재개뿐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과의 관계는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며 “지금 막혀있는 길은 언제든 다시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8월까지 입당한 당원 약 40만명에 대한 검증 작업에 나섰다. 최근 김경 서울시의원의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을 조사해 당헌·당규 위반이 확인되자 전반적인 검증에 나선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17개 시·도당에 지난 8월까지 입당한 당원 약 40만명의 명부를 검증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권리당원은 1년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내야 자격이 부여된다. 내년 지방선거 경선 참여를 위해선 지난 8월까지 입당했어야 6회 당비 납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조 사무총장은 “이번 서울시의원 문제에서 당적(주소)을 옮기는 데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동일 주소지로 많은 당원들이 갑자기 이전돼 (확인해) 봤더니 식당이었다”라며 “이런 것들을 전국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 제가 17개 시·도당에 검증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경 시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개입하기 위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여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시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하지만 민주당 서울시당은 조사 결과 김 시의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의 당원 검증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계획하는 예비후보들이 당원명부에 이름만 등재된 ‘유령 당원’을 이용하는 것을 대비한 사전 정리 조치로 볼 수도 있다. 다만 민주당은 당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당원 전수조사는 2023년에 이미 진행해 현재 전수조사 계획은 없다”며 “전수조사 형태도 다양해서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당원 정비작업을 정기적으로 하는 건 민주당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부적격, 감산·가산점 기준을 이달 말까지 정리한다. 조 사무총장은 “현재 민주당은 공천제도분과와 전략분과를 운영 중이며 공천제도분과에서 심사 기준부터 정하고 있다”며 “부적격 기준에 걸렸지만 출마를 허용하는 분들에 대해 감산·가산을 어떻게 적용할지 등을 10월 말까지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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