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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단독]전세사기 키운 ‘HUG 보증기준 완화’…다시 조이자 사고 78%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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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2 작성일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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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이 하향조정된 이후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5월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전세보증 요건을 다시 강화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 주거 안정을 이유로 보증 발급 기준을 완화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전세보증금 상향→대규모 전세사기→HUG의 재정 악화’라는 악순환을 불러왔던 만큼, 신중한 제도 설계와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5월 4조3347억원이었던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5년 8월 말 기준 9379억원으로 78.3% 감소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내준 보증금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다. 사고율 자체도 같은 기간 8.1%에서 2.2%로 낮아졌다.
특히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고위험 구간에서의 보증 사고가 크게 줄었다. 이 구간에서의 사고 금액은 2023년 5월 3조3375억원에서 2025년 8월 4120억원으로 87.6% 감소했다.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보증사고 금액의 약 70%를 차지했고, 사고율도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을 정도로 위험이 집중된 구간이었다.
HUG가 2023년 5월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던 배경에는, 느슨한 보증 가입 조건이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로 이어졌다는 판단이 있다. 2017년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층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아파트(90→100%), 오피스텔(80→100%),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가구(70~80→100%)의 담보인정비율을 일괄 상향했다. 전세보증금 전액을 정부가 보증해주겠다고 나서면서 반환보증 가입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이러한 완화 조치와 집값 상승기와 맞물려 임대차 시장을 왜곡했다는 점이다. 세입자의 자부담이 사라지자 집주인들은 그만큼 전셋값을 올렸고, 반환이 어려운 사례가 늘면서 HUG의 재정지출도 급증했다. 실제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7년 34억원 수준에서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상향한 2018년 583억원, 2024년에는 4조4896억원까지 치솟았다.
HUG는 담보인정비율 추가 조정도 검토 중이다. 시장 혼란을 우려해 우선 90%로 낮췄지만, 임대차 시장 상황과 재무 건전성을 고려하면 단계적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단체는 현행 90%인 담보인정비율을 주택담보대출 수준(LTV 60~70%)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명수 의원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좀더 세밀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제도는 사실상 한국에만 있는 사금융 제도이므로 정부가 섣불리 개입하면 부동산 시장 왜곡은 물론 가계부채와 공공기관 재정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잘못 설계된 제도가 얼마나 큰 부작용을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경인아라뱃길에서 60대 여성이 숨졌다.
인천시 소방본부와 계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인천 앞바다와 서울 한강을 잇는 경인아라뱃길 목상교에서 60대 여성 A씨가 투신해 숨졌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숨진 A씨를 목상교 인근에서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등을 토대로 A씨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월드시리즈 우승팀 LA 다저스가 포스트시즌 첫 관문을 기분 좋게 통과했다. 초반 3점을 내준 불리한 상황을 7회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역전 3점포로 뒤집으며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5-3으로 꺾었다.
다저스는 5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시티즌스 뱅크 파크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5전 3선승제) 1차전에서 승리를 거뒀다.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2연승으로 통과한 다저스는 디비전시리즈 첫 경기까지 따내며 가을야구 3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김혜성은 와일드카드 시리즈에 이어 디비전시리즈 26인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으나 이날 출전하지 못했다. 그의 포지션인 2루에는 한국계 토미 에드먼이, 중견수에는 앤디 파헤스가 선발 출전했다. 다저스 전문 매체 ‘다저블루’는 “김혜성은 대주자로 투입할 수 있는 카드이며, 에드먼이 오른쪽 발목 부상 여파로 부진할 경우 2루 수비에서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는 필라델피아의 기선제압으로 시작됐다. 2회말 알렉 봄의 볼넷과 브랜던 마시의 중전안타로 무사 1, 2루를 만든 필라델피아는 포수 J.T. 리얼무토의 2타점 3루타와 해리슨 베이더의 희생플라이로 3-0으로 앞서 나갔다.
다저스 타선은 5회까지 필라델피아 선발 좌완 크리스토퍼 산체스에게 막혔다. 6회초 2사 후 프레디 프리먼의 볼넷과 에드먼의 우전안타로 찬스를 만들었고, 키케 에르난데스가 2타점 2루타를 날리며 2-3으로 추격했다.
승부는 7회초 뒤집혔다. 파헤스의 좌전안타와 윌 스미스의 사구로 무사 1, 2루 기회를 잡았지만 오타니 쇼헤이와 무키 베츠가 연속 범퇴했다. 2사 1, 2루에서 나선 테오스카 에르난데스가 좌완 투수 맷 스트라움의 포심패스트볼을 받아쳐 비거리 394피트(120m) 우월 3점포를 터트렸다.
메이저리그 포스트시즌 투수 데뷔전을 치른 오타니는 6이닝 3피안타 1볼넷 9탈삼진 3실점으로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하며 승리투수가 됐다. 타석에서는 4타수 무안타 4삼진이었다. 이어 타일러 글라스노우, 알렉스 베시아, 사사키 로키가 순서대로 등판해 필라델피아 타선을 막아냈다.
필라델피아는 8회말 2사 만루와 9회말 1사 득점권 기회를 잡았지만 모두 살리지 못했다. 두 팀은 하루 휴식 후 7일 같은 장소에서 2차전을 치른다.
같은 날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뉴욕 양키스를 10-1로 대파하며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 1차전을 가져갔다. 밀워키 브루어스도 시카고 컵스를 9-3으로 꺾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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