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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장난? 아니, ‘테러 예고’···백화점 폭파 협박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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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3 작성일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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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살인·테러를 예고하는 협박글로 경찰 등이 출동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최근 법원이 살인예고 게시글을 올린 남성에게 43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백화점 테러 예고’ 같은 사건에선 손해액이 얼마나 청구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살인예고 게시글을 올린 최모씨(31)에게 “정부에 4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닷새 뒤인 2023년 7월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허위로 밝혀졌고 법무부는 그해 9월 “112 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돼 4300만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 판결문엔 경찰이 4300만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근거가 담겨 있다. 판결문을 보면 가장 먼저 ‘112신고 출동수당’으로 3만6000원이 책정돼 있다. 다음으론 동원된 경찰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약 3129만원 책정됐다. 그 외 출장비가 약 45만원, 급식비가 약 1150만 원 책정됐다. 마지막으로 동원된 차량의 주유 비용이 41만7711원 책정됐다. 112 신고 접수부터 출동, 경찰이 추가 동원되는 등 근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들이 세세하게 반영됐다.
이런 산정 방식으로 지난 8월5일 있었던 ‘신세계백화점 테러 예고’ 사건의 손해액을 추정하면 얼마일까? 당시 오후 12시36분쯤 커뮤니티엔 ‘어제 신세계백화점 1층에 폭약을 설치했고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오후 1시40분쯤 신고를 접수해 경찰 특공대 등 242명을 투입해 백화점 본점을 수색했다. 경찰은 약 2시간 뒤인 오후 3시59분쯤 현장 통제를 해제했다. 이 과정에서 백화점 매장 직원과 고객 4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112 출동수당은 근무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건당 3000원을 경찰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112 출동수당을 판결문을 기반으로 3만6000원으로 두고, 나머지 경찰 인건비와 출장비, 식비 등을 계산해볼 수 있다. 경찰의 시간외근무수당은 호봉에 따라 달라지는데 순경부터 경정까지 시간당 1만700원~1만6300원 정도로 평균은 1만3500원이다. 242명이 출동해 2시간 동안 근무했다고 추정한다면 약 654만4000원의 비용이 소요됐다고 볼 수 있다.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4시간 미만 출장비를 242명에게 지급한다고 보면 242만 원이다. 급식비는 초과 근무 시 한끼 당 7000~8000원 정도로, 7000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169만4000원의 비용이 든다. 이를 다 합치면 유류비 포함 여부에 따라 1000만 원 초반대 수준이다. 여기에 백화점 영업 손실액을 포함하면 손해액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김병욱 법무법인 두율 변호사는 “손해배상액은 인과관계를 따져 물어서 해당 사건으로 발생한 비용들을 계산하는 방식”이라며 “국가를 피해자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으니 다른 사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비용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 영업 피해도 있지만 살인예고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고 본다”며 “만약 살인예고글이 올라왔을 당시 다른 강력범죄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관 등이 출동하는 데 차질이 생겼다면 그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권 대표 문화시설과 자리잡은 대구간송미술관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최근 기획전을 시작했다. 지난달 23일 개막한 ‘삼청도도-매·죽·난, 멈추지 않는 이야기’를 찾는 발길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대구간송미술관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등 암울한 시기에도 꺾이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적 힘을 삼청(三淸)을 통해 새롭게 되새기기 위해 전시를 기획했다.
삼청은 군자가 가져야 할 태도와 마음을 나타내는 식물인 매화·대나무·난초를 의미한다. 기획전에서는 관련 작품 35건, 100점을 4부로 나눠 선보인다.
특히 왕실 출신의 문인화가인 탄은 이정(李霆·1554~1626)의 그림과 시를 함께 엮은 시화첩 <삼청첩> 56면 전면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삼청첩은 화법과 서법의 예술적 조화를 인정받아 2018년 보물로 지정됐다. 또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문인화가 이인상, 대구 출신 독립운동가 김진만 등의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기획전은 오는 12월21일까지 약 3달간 이어진다. 경향신문은 올해 한가위를 앞두고 기획전 및 상설전에서 눈여겨 봐야 할 작품 5개를 꼽아줄 것을 대구간송미술관측에 요청했다. 추천작은 다음과 같다.
첫 손에 꼽힌 작품은 역시 <삼청첩>이다. 1부 ‘조선의 자존을 지킨 시대의 보물’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정은 임진왜란 때 왜적의 칼에 오른팔을 크게 다쳤다. 그는 몸을 추스르자 필생의 역작을 기획한다. 최고급 재료인 먹물을 들인 비단에 금으로 매화와 난, 대나무를 그리고 우국충정의 심경을 담은 자작시를 함께 엮었다.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고 국난을 맞아 군자의 기상을 담은 그림으로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의도였던 듯하다.
그에 공감한 최립, 한호, 차천로 등 당시 문단의 거장들도 힘을 보탰다. 삼청첩은 예술로 난세를 이겨내고자 했던 한 인물의 의지가 담긴 역사적 기록이자, 조선 중기 문예의 지향과 역량이 집약된 기념비적 작품이다.
이정의 ‘월매(月梅)’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작품은 둥글게 뜬 달을 배경으로 꽃이 핀 매화 줄기를 근접한 시선으로 그렸다. 화면 위쪽의 달은 유백법(留白法)을 활용해 표현했다. 이는 달이나 눈 등을 표현할 때 옅은 먹으로 주변을 칠해 형태를 드러내는 기법이다.
금니(아교에 개어 만든 금박 가루)는 먹물과 달리 아교의 점성으로 인해 유백법을 쓰기가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작은 점들을 촘촘하게 찍거나 흩뿌리는 방식으로 선염의 효과를 냈다.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봄밤의 차가운 공기와 은은한 매화 향기가 떠오르는 작품이다.
2부(탄은, 대나무로 세상을 울린 한 사람)로 발걸음을 옮기면 대구간송미술관의 세 번재 추천작을 만나게 된다. 바로 ‘풍죽(風竹·바람에 맞선 대)’이다.
휘몰아치는 강풍에 맞선 대나무를 화폭에 옮긴 이 작품은 이정의 묵죽화(수묵을 사용한 대나무 그림) 중에서도 절정의 기량과 최상의 품격이 지닌 작품이다. 간결한 구성과 극명한 농담의 대비, 강경한 필치로 인해 화폭 전체에는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것 같은 정중동(靜中動)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을 만큼 엄정하고 강렬하다. 고난과 시련에 맞서는 선비의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는 풍죽의 본질과 의미를 이만큼 잘 살려낸 작품은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듯하다.
천부의 자질과 부단한 수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왕손이자 선비로서 격변의 시대를 당당하고 올곧게 걸어갔던 이정의 삶을 돌아보면, 이 ‘풍죽’에 흐르는 고고함과 강인함은 단지 붓끝의 기교로 이를 수 있는 경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대구간송미술관은 기획전과 함께 회화·서예·명품전시 작품 일부 교체한 상설전으로 새롭게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우선 명품전시실(전시실2)에 위치한 윤두서의 걸작 ‘심산지록’을 지나칠 수 없다. 윤두서는 남인 세력의 중심이던 해남 윤씨 가문의 후손으로, 뛰어난 학문 및 예술적 소양을 갖췄던 인물이다.
그는 남인이 정치적 입지를 잃자 벼슬길을 단념했다. 대신 일생을 문학과 예술에 전념한 그는 예술가로서 다양한 주제와 기법을 실험하며 문인화의 영역을 넓혔다는 평을 받는다.
‘심산지록’을 보면 구도에서는 기존 화풍의 잔영을 보이면서도, 소재를 표현함에 있어 새로운 시도들을 살펴볼 수 있다. 커다란 화폭에 길상적 상징을 담아내되, 그 안에 세속에서 멀어진 화가 자신의 현실과 은거의 마음을 숨겨뒀다.
“어느 여름날 후원에 모인 풍류객들이 연꽃을 감상하는 연회를 열었다. 맑은 연향이 피어오르는 운치 있는 정원에 가야금의 청아한 선율이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세련된 옷차림의 지체 높은 양반들이 의관도 벗어 던지고 여인들과 거리낌이 없는 것을 보니 허물없는 사이임을 짐작할 수 있다.”
끝으로 이번 추석 연휴 놓치지 말아야 할 작품으로 대구간송미술관은 혜원 신윤복의 ‘청금상련(聽琴賞蓮)’을 꼽았다. 조선 후기 풍속화의 절정기를 장식한 인물인 신윤복의 작품을 엮은 <혜원전신첩> 중 한 점이다.
18세기 풍속화의 유행 안에서 양반 풍류의 낭만적 정취를 담은 이 그림은 소재의 선정과 구성, 사실적인 인물 표현 등에서 신윤복의 독보적인 경지를 보여준다.
<혜원전신첩>은 양반의 풍류와 행락, 기방의 생태와 여인들의 생활, 남녀 간의 연애 등 당시의 풍속과 세태를 그린 30점의 풍속화로 구성돼 있다.
일본으로 유출됐던 작품을 1935년경 간송 선생이 오사카의 고미술상에게서 사들여 지금과 같이 꾸몄다. 혜원전신첩은 미술사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생활사와 복식사 연구에도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받아 1970년 국보로 지정됐다.
대구간송미술관은 추석 당일인 6일을 제외하고 연휴 기간 중 정상 운영한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다만 입장은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이번 전시회의 관람료는 성인 1만1000원, 청소년·학생 5500원이다. 대구간송미술관은 연휴 때 다양한 이벤트와 문화행사, 제휴할인 등도 마련했다. 전시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간송미술관 누리집 등을 참고하면 된다.
대구간송미술관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미술관을 찾아 전시와 함께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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