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이혼전문변호사 개천절 도심서 듣기 거북한 “차이나 아웃!” 혐오 구호들···시민들 “퍼질까 걱정” “국격 떨어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0 작성일2025-10-11

본문

이혼전문변호사 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 단체 중심으로 반중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여자들은 “짱깨 나가라!” 등 중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이 담긴 구호를 외쳤다. 인근 상인과 시민들은 “혐오로 갈등이 커질 것 같다”며 우려했다.
이날 서울시청·서울역·광화문 등에선 여러 보수 단체들의 반중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명동·대림동 일대에서 반중 집회를 열어온 보수단체 민초결사대는 오전 11시 흥인지문 앞에서 ‘개천절 기념 태극기 행진’을 진행했다. 오후 2시30분엔 자유대학이 동대문역 인근에서 반중 집회를 열었다. 앞서 자유대학은 반중 집회에서 혐오 표현을 사용해 외국인·상인 등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개천절 대규모 반중 집회가 예고되자 경찰은 “특정 인종이나 국적 등에 대한 혐오성 표현 등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지난달 26일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보수단체 측이 이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자 법원은 지난 2일 “경찰이 48시간 이내에 제한 통고를 하지 않았다”며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금지나 제한 통고의 경우 집회를 신고하고 48시간 내에 하도록 돼 있다. 법원은 다만 “집회·시위에서 언어적·신체적 폭력, 협박 등의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건의 쟁점과 상관없이 집회 참가자는 법 규범을 준수해야(한다)”고 짚었다.
하지만 이날 집회에선 혐오 표현이 공연히 사용됐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짱깨,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꺼져라” 등 혐오 표현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 “차이나 아웃!”이라고 외치거나 “중국 공산 없애면 세계평화 있다”고 중국어로 쓰인 팻말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종로구 일대 상인들은 불편함을 호소했다. 진정연씨(65)는 “연휴라 장사해야 하는데 시끄러워서 손님을 못 받고 있다”며 “합리적인 이유로 시위를 하는 거면 괜찮은데 유튜브에서 가짜뉴스를 보고 저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순오씨(59)는 “너무 시끄러워서 장사가 안 된다”며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들 같은데 옳고 그름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우려를 표했다. 김모씨(71)는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혐오 발언을 하는 건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아닌가 싶다”며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도 있고 중국과 협력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해보이는데 괜히 갈등을 일으키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인상을 찌푸린 채 시위 행렬을 보고 있던 이모씨(59)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으로 갈 텐데 같은 대우를 받으면 기분이 안 좋지 않겠냐”며 “중국 관광객들이 보면 다시 우리나라에 오기 싫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장소 인근에는 연휴를 맞아 관광을 오거나 나들이를 나온 외국인과 어린이들이 지나갔다. 한 외국인은 “무슨 일인지 잘 모르지만 위험해보인다”며 시위대를 바라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최근 특정 국가·국민을 겨냥한 허무맹랑한 괴담·혐오발언들이 무차별 유포되고, 인종차별적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며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 중국대사관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중국 국민이 국경절과 추석을, 한국 국민이 개천절과 추석을 보내는 경사스러운 시기에 집회를 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며 “한국에 있거나 한국 방문 예정할 중국 관광객들에게 신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추석 황금연휴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법원은 1일 권 의원과 한 총재가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이날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각각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피의자 측의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재판부가 특검 측 손을 들어준 건 권 의원과 한 총재의 범죄 혐의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고, 이들이 풀려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이 특검 수사 전부터 차명폰 사용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한 총재는 구속 전·후 소환 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점 등을 미뤄볼 때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권 의원 측은 구속적부심사에 앞서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50여쪽의 의견서를 냈다. 권 의원은 구속적부심사에서 5분 안팎 동안 직접 발언에 나섰다. 권 의원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 1억원의 돈을 전달받았다는 진술에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에 대질조사 요청을 했음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차명폰 통화를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도 200쪽이 넘는 의견서를 법원에 내고 “구속이 부당하다”고 했다. 구속적부심사에선 한 총재의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권 의원과 마찬가지로 윤씨 진술에 문제가 있다면서 혐의 일체도 부인했다. 한 총재도 약 3분 정도 최후 발언에 나서 “평화의 어머니 역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며 “그런데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이 나라가 겨우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 참담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5일 한 총재의 최종 결재를 받은 윤씨로부터 통일교 행사 청탁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한 총재는 권 의원에게 이 1억원을 전달하고, 20대 대선 전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포함해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법원이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을 모두 유지하면서 이들은 추석 황금연휴 기간 구치소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권 의원의 구속기간은 오는 5일까지로, 오는 2일 기소될 예정이다. 한 총재는 오는 12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며, 이르면 권 의원과 함께 기소될 수 있다. 통일교 측은 심사 결과가 나온 직후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글문화상품권현금화 [포토뉴스] ‘시간아 멈추어라’ 꽃과 함께 찰칵 25.10.11
다음글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추석 황금연휴, APEC 기다리는 ‘천년고도 경주’는 어때? 25.10.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