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0   작성일2025-10-11

수원상간녀변호사 중국 정부가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에 관해 강화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희토류 채굴, 제련 및 분리, 2차 자원 및 운반체의 재활용과 관련된 기술을 비롯해 희토류를 생산하는 기술을 중국 외 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 상무부에 이중용도 물자(군, 민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자) 수출허가증을 발급받는 등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는 군사적 용도와 방위 기업 및 관련 기관의 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용도의 수출 신청도 사안별로 심사를 거치게 된다. 상무부는 14㎚(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시스템반도체(로직칩)나 256층 이상의 메모리반도체, 반도체의 제조 및 테스트 장비에 쓰이거나 잠재적으로 군사 용도를 가진 AI 연구·개발용 희토류의 수출 신청은 개별 심사를 받도록 했다.
상무부의 ‘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통제 결정’에 따르면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 등이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대상에 대한 수출통제는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부 외국 조직과 개인이 중국의 희토류 품목이나 기술을 관련 조직과 개인에 제공했고 이는 직간접적으로 군사 등 민감한 영역에 쓰여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희토류 및 관련 소재를 수출통제 목록에 추가했으며 중국 기업들은 정부 허가 없이 희토류와 관련해 외국 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과 미국이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21대 대선 기간 중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9일 7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비방죄)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팻말 등을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재명은 결혼을 빙자해 18개월간 농락했다”, “마약 등으로 강제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재산도 갈취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팻말을 목에 걸고 같은 내용이 담긴 현수막 등을 차량에 부착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시민 정모씨가 지난 7월28일 영등포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고 A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공직선거법(251조)은 당선되게 하지 못할 목적 등으로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맨키핑(남자 관리·mankeeping)’이란 용어가 화제다. 뉴욕타임스, 가디언, 포브스 등 주요 매체와 코스모폴리탄, 보그 등 라이프스타일 전문 잡지가 맨키핑 개념을 소개했고, 온라인상에선 이에 공감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3일 관련 연구와 외신을 종합하면, 맨키핑은 ‘남자(man)’와 ‘돌봄·관리(keeping)’를 합한 신조어로 이성애 연인 관계에서 여성이 남성의 감정적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 수행하는 불균형한 감정노동을 의미한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팀이 2024년 발표한 연구 ‘맨키핑에 관한 이론화: 남성 우정의 침체와 젠더 불평등의 구조적 구성 요소로서 여성의 관련 노동’에서 이 용어를 처음 도입했다. 여성이 가족(kin) 내 감정적 유대를 도맡는 것을 지칭하는 ‘킨키핑(kinkeeping)’을 변용한 개념이다.
연구진은 이성애 연인 관계 바깥에서 친밀감과 감정적 개방을 경험하는 남성이 여성보다 적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서구 남성 집단에서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규모와 질이 여성들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감소하는 이른 바 ‘남성 우정 쇠퇴’ 현상이 관찰됐다.
일례로 2018년 영국에서는 ‘아무런 우정 관계가 없다’고 답한 남성이 27%였으며, 남성 47%가 ‘친구에게 문제를 털어놓을 수 없다’고 답했다. 미국·캐나다·호주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남성 51%가 감정적으로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고 답했다. 미국에서 ‘가까운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남성은 1990년 약 3%에서 2021년 15%로 크게 늘었다.
이러한 현상에 착안해 연구는 ‘만약 점점 더 많은 남성이 사회적 지지의 원천을 갖지 못한다면 그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여성의 시간, 자율성, 웰빙에는 어떠한 연쇄적 효과가 나타날까’란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남성의 사회적 네트워크 결핍이 그와 친밀한 관계의 여성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짚었다. 남성 스스로 채워야 했던 사회적 네트워크의 손실을 그와 연애하는 여성이 메꿔주면서, 둘 사이 젠더화된 감정노동 즉 ‘불평등한 의존’이 발생한다는 것이 맨키핑의 핵심이다.
예를 들면 남성의 사회적 소통과 네트워크를 뒤에서 지원하는 것이 맨키핑이다. ‘그 친구한테 연락해봐’, ‘이 친구랑 만나봐’라고 하거나, ‘어머니한테 전화해’라고 안내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과 연락하거나 만날 수 있도록 행사를 만드는 일도 포함된다.
또한 다른 이들로부터 남편이나 남자친구를 향한 지지를 끌어내는 것 역시 맨키핑에 해당한다. 친구로부터 감정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감정적 지원을 받는 것, 여성이 남성에게 소통법과 감정 표현법을 가르치는 것까지도 맨키핑의 예시다.
‘남성들이 친구가 없어 여성들이 그 부담을 짊어진다’, ‘여성이 자신의 남편을 다른 남성과의 만남(man date)에 보내는 일은 드물지 않다’ 등의 인식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러한 현상에 관한 연구는 부족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성들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축소되는 규모 자체가 여성이 남성을 대신해 수행하는 불평등한 노동의 범위를 확장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맨키핑은 가부장적 사회 관계가 일상적으로 재생산되는 본질”이라고 평가했다.
▶ ‘친구’에게도 드러내기 어려운 남자의 ‘약한 모습’…‘남자는 왜 친구가 없을까’
맨키핑 논의에서 중요한 점은 여성은 남성 연인에게서 맨키핑과 같은 관리를 받지도 못하며 대체로 그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는 것, 즉 관계의 불균형성이다. 여성은 동성 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얻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돌봄, 상담, 일정관리와 같은 감정노동을 수행하지만 그 반대는 잘 성립하지 않는다. 보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처럼 젠더화된 감정노동의 특징이다.
연구를 수행한 심리학자 안젤리카 푸지오 페라라 박사는 “여성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지의 연결점(node)을 여럿 가지고 있던 반면, 남성들은 대부분 여성 파트너에게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밝혔다. 또한 그는 “여성들은 남성들의 사회적 지지 체계의 중심, 혹은 사실상 유일한 역할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요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이성애 연인 관계가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남성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임상 사회복지사 저스틴 리오이 역시 이성애자 남성 내담자들이 여자친구와 아내 외에는 거의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파트너들이 사실상 비공식적 치료사가 돼버렸으며 모든 감정 노동을 하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일각에선 젊은 세대 여성이 연애를 회피하는 사유로 맨키핑 부담을 꼽기도 한다. 2024년 미국 퓨리서치센터 조사에서 싱글 여성과 남성이 연애를 원하는 비율은 각각 38%와 61%로 큰 격차를 보였다.
현상을 제대로 명명하는 것부터가 논의의 시작이다. 푸지오 박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해 11월부터 매주, 전세계 사람들로부터 ‘내 이야기’라는 이메일과 편지, 댓글을 받았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관계의 불평등에 지쳤고 이런 패턴을 어떻게 바꿀지 조언을 원한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맨키핑 현상에 관한 대안으로 남성들이 우정에 좀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심리학자·커플상담사 트레이시 달글리시는 “한 사람의 다른 이의 정서적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순 없다”며 “남성에게도 사회적 연결이 필요하다. 남성은 다른 남성과 함께 약해지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NYT에 밝혔다. 연구진 역시 논문에서 “남성의 실질적 상호작용이 돌봄, 개방, 애정이란 특징을 갖고 이뤄지도록 촉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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