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1   작성일2025-10-11

탐정사무소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특검은 연휴 직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내란 의혹 관련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연휴 기간 관련자 소환 조사를 최소화하고 기존 수사기록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약 3개월 반 동안 주말도 반납한 채 쉬지 않고 달려온 만큼 연휴에는 내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특검은 연휴 직후인 10월 셋째주부터 수사에 재시동을 걸 계획이다. 우선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전 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 측에 연휴 직후인 10월 셋째주 중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지체없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정치활동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조사하기 전 CCTV 영상 제출을 도운 국정원 비서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휴 직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4일 첫 조사 직후 박 전 장관 측은 조사에서 다뤄졌던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보여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전 장관 측이 조사 영상 녹화에 대한 녹취서 확인도 요구하면서 수사 절차가 연휴 이후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를 동원해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연휴 직후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입건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소환 조사가 연휴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국민의힘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이들 중 일부는 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서 머물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1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근무했던 당직자 김모씨를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연휴 직후 원내행정국 등에서 근무한 당직자 3명에 대해 ‘줄소환’할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공무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강압적 조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지난 2일 경기도 양평 공흥개발지구 특혜의혹 사건과 관련해 개발부담금 담당 부서 팀장이었던 고인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면서 “모든 조사를 마친 후 담당 경찰관이 건물 바깥까지 배웅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외부 폐쇄회로(CC)TV에 잡힌 고인의 귀가 장면을 통해 강압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간접적 정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그러면서 “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다른 공무원 등을 상대로 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었다”면서 “따라서 고인에 대한 조사는 특검이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고,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된 적이 없고, 동일한 내용을 조사한 다른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2회 이상의 조사가 이뤄진 반면 고인에 대한 조사는 1회 진행되었고 추가 소환조사도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평군청 사무관 A씨는 이날 오전 11시14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A씨가 지난 3일 남긴 자필 메모를 낭독하면서 특검이 강압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자필 메모에는 “계속되는 팀장님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강압적인 수사관 무시 말투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하였다”, “(수사관이) 김선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지목하라고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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