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0   작성일2025-10-11

여자레플리카사이트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한 특별검사팀들이 잇따라 참고인을 상대로 ‘공판(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면서 이 제도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할 때 언론인들에게 남발해 비판을 받은 제도다. 수사기관이 이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요건을 엄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달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김용태·김태호·김희정·서범수 의원 등 5명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선 이들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들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이들은 공판 전 증인신문에도 불출석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도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검사가 핵심 참고인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신문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첫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제도는 유신 정권 때인 1973년 검사의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문을 받는 증인의 증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1996년 헌법재판소가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위헌 결정을 내리고 일부 개정된 뒤, 검찰이 이 제도를 활용해 참고인에게서 진술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사실상 사문화돼왔던 이 제도는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꺼내들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할 당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편집기자와 촬영기자 등 3명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경향신문 기자 일부가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불응하자 이들에게도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가능성을 거론하며 조사 협조를 압박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됐음에도 공판 전 증인신문에 대한 위헌 논란은 여전하다. 법원 재판과 달리 증인(참고인)신문과 관련해 피의자(피고인)가 사전에 검찰 수사기록 등을 열람하지 못해 피의자 측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기소가 되기도 전에 검찰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증거가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사 의향이 없는 참고인에게 조사를 사실상 강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결국 공판 전 증인신문은 검찰에 유리한 구도로 진행되는 한계를 지닌 제도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통화에서 “수사기관의 긴급한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서도 “현재의 경우 긴급하지 않음에도 당사자들이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활용되는 건 남용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돼왔다”며 “수사기관의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정교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의 영예는 인간 면역 체계가 우리 자신의 몸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낸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다. 이들의 연구는 자가 면역질환 치료와 장기 이식 성공률을 높이는 데 응용됐다.
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 노벨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사카구치 시몬(74·일본) 오사카대 면역학 프런티어 연구센터 교수와 메리 브렁코 시애틀 시스템생물학연구소 선임 프로그램 매니저(64·미국), 프레드 램즈델(65·미국) 소노마 바이오테라퓨틱스 과학 고문을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생명과학계에서 ‘말초 면역 내성’이라고 부르는 분야의 연구를 했다. 이를 통해 인간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을 공격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장치인 ‘조절 T세포’를 찾아냈고, 이 공로를 인정 받아 노벨상을 받게 됐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입자, 즉 세균을 포함한 수천 가지 미생물을 막는다. 하지만 자칫하면 면역 체계가 인간 자신을 공격할 수 있다. 미생물 형태가 저마다 다른데다 일부는 인간 세포로 위장까지 해서다. 피아 구별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면역 체계가 인간 자신을 공격하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무엇을 공격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 면역 체계 스스로 판단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생명과학계에서는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두고 다양한 연구를 해왔다.
기존 과학계는 인간 가슴 안쪽에 있는 기관인 ‘흉선’이 그런 역할을 전담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카구치는 1995년 자가 면역질환을 막는 새로운 유형의 세포, 즉 조절 T세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올해 노벨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인 브렁코와 램즈델은 2001년 면역 체계와 관련해 다른 각도의 발견을 했다. 자가 면역질환에 유난히 잘 걸리는 특정한 생쥐 품종을 골라내 연구했더니 ‘Foxp3’라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했다는 점을 규명한 것이다.
브렁코와 램즈델은 인간에게서도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치명적인 자가 면역질환인 ‘IPEX 증후군’이 생긴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IPEX 증후군에 걸리면 지속적인 설사와 영양실조가 유발되고, 갑상선 등 호르몬 기관에 기능 이상이 생긴다
2003년 사카구치는 추가 연구를 통해 브렁코와 램즈델이 다룬 Foxp3 유전자가 자신이 발견한 조절 T세포 발달을 조절하는 핵심 열쇠라는 점을 확인했다. 세 사람의 연구가 결합해 인간 면역 체계가 인간 자신을 공격하지 않도록 하는 피아 식별 시스템의 원리를 규명한 것이다.
올레 캄페 노벨위원회 위원장은 “그들은 우리가 자가 면역질환을 피할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 사람의 분석은 자가 면역질환과 암 치료제 개발에 활용되고 있으며, 장기 이식 성공률을 높이는 연구에도 쓰이고 있다고 노벨위원회는 밝혔다.
수상자에게는 총 상금 1100만크로나(약 16억5000만원)가 주어진다. 상금은 세 사람이 균등하게 나눈다. 한편, 이번에 사카구치가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일본은 30번째 노벨상(개인 29명, 단체 1곳)을 받게 됐다.
이날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노벨위원회는 7일 물리학상, 8일 화학상, 9일 문학상, 10일 평화상, 13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배우 이정재가 한국인 최초로 글로벌 영화계에서 손꼽히는 공로상인 찰리 채플린 어워드를 받았다.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지난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찰리 채플린 어워드 아시아 시상식에서 이정재가 수상자로 호명됐다고 4일 밝혔다.
찰리 채플린 어워드는 미국 링컨센터 필름이 수여하는 상으로, 1972년 세계적인 영화배우 찰리 채플린이 망명을 마치고 미국에 돌아온 것을 기념하면서 만들어졌다.
첫해 찰리 채플린의 수상을 시작으로, 매년 글로벌 영화계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인물에게 수여하고 있다. 2018년 아시아 부문이 신설됐고, 매년 한 명에게만 상을 주고 있다.
장이머우(張藝謨), 량차오웨이(梁朝偉) 등 중화권 영화인 등이 주로 수상했으며, 한국인이 이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재는 “존경하는 영화인이자 예술가, 아티스트인 찰리 채플린의 이름으로 주는 상을 받으니 긴장되고 무게감 때문에 더 떨리는 것 같다”며 “아시아 영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재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스타워즈’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애콜라이트’에도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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