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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모로코서 ‘2030 월드컵 예산 투입 반대’ 반정부 시위 격화···2명 사망·409명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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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0 작성일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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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아프리카 북서부 모로코에서 정부가 보건·교육 등 사회 인프라 확충 예산 중 일부를 2030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개최에 투입하자 이에 항의하는 청년 중심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고 있다. 이번 시위로 최소 2명이 사망하고 약 409명이 구금됐다.
2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모로코월드뉴스는 전날 모로코 아가디르 교외 지역인 엘클리아에 있는 헌병대 초소 인근에서 청년 시위대와 헌병대 간 충돌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시위대가 헌병대 건물을 향해 돌을 던지며 진입을 시도하자 헌병대는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 온라인상에 확산한 영상에 따르면 어깨 주변에 총상을 입고 다친 어린아이의 모습도 보였다. 외신은 “(반정부 시위로 인한) 전례 없는 불안의 물결 속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 중 가장 심각한 사건 중 하나”라고 했다.
모로코에서는 지난달 27일 음성 채팅 SNS 디스코드를 통해 결집한 ‘Z세대 212’이라는 이름의 청년 단체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이들은 “보건의료 먼저, 월드컵은 원하지 않는다”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가 350억달러(약 50조원) 규모의 사회 인프라 예산 중 일부를 월드컵 시설을 짓는 데 사용하려 하자 반발했다. 모로코는 스페인·포르투갈과 함께 2030년 월드컵 공동 개최국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모로코의 의료 종사자 수는 인구 1000명당 1.5명에 불과하다. 이는 유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제시하는 목표치 4.45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외신은 이외에도 모로코에 청년 실업, 교육 등 각종 문제가 만연하다고 전했다.
모로코 내무부는 이번 시위로 보안군 최소 263명과 민간인 23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당국이 구금한 시위대는 약 409명이다. 반면 모로코 인권 단체 모로코인권협회(AMDH)는 이번 시위로 1000명 이상 체포됐다고 밝혔다. AMDH에 따르면 수도 라바트에서만 148명의 시위대가 폭력과 공공안전 훼손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강경 진압을 비판했다. 모로코 시민 단체 다미르는 성명에서 “시위대를 향한 과도한 무력 사용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예산 운영 우선순위를 재고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화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시민의 권리를 엄격히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외신은 Z세대 주도 반정부 시위가 아시아 너머 아프리카로도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내 안정성의 상징인 모로코에서 이 정도 규모의 격변은 드문 일”이라며 “심화하는 불안은 최근 마다가스카르 등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Z세대 시위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지난달 25∼26일 반복되는 정전 및 단수 사태에 항의하는 청년 중심 반정부 시위가 격화해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다쳤다. 안드리 라조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내각 해산을 선언했다.
한반도 및 국제 정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형 국제 행사와 주변국의 주요 정치 일정이 이달 중에 이어진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미·중 정상의 참석이 확실시되고, 북한은 2년 만에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대형 외교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두 정상이 한국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미·중 정상이 APEC 참석 외에 별도로 양자 방문하는 방안을 두고 미·중과 협의 중이다. 특히 미·중 정상이 최고 예우의 국빈방문 형식으로 방한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열리면 지난 7월 말 관세협상 타결 이후 답보 상태인 대미 투자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비핵화 등 북한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에서도 마찬가지로 북한 등 한반도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4일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문에는 중국이 ‘비핵화’를 언급했다는 내용이 없었다. 다만 중국은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정책은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협상 통한 해결’ 등이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방안과 ‘END 이니셔티브’ 구상 등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와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두 정상이 2017년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이후 발생한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7월이 마지막이다.
APEC에 앞서 10일에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평양 일대 곳곳에서 열병식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등 신형 전략무기를 선보일지, 김 위원장이 연설에서 어떤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열병식에 시 주석이 참석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시 주석이 경주 APEC 참석차 한국에 들르기 전에 남북 간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평양을 방문할 것이란 시각이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이 지난달 4일 김 위원장과 회담했고, 열병식이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 행사인 만큼 불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신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열병식에 보낼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본에서는 4일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치러진다. 신임 자민당 총재는 일본 총리를 맡게 된다. 유력 후보인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지난 8월15일 일본 패전일을 맞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특히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강경 보수 성향으로 꼽힌다. 정부는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오후 5시쯤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정문 옆 보도에 설치된 대선 벽보 중 이 후보 사진의 눈·코·입 부분을 라이터로 지져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주변을 살핀 뒤 해당 벽보만을 여러 차례 지지는 방식으로 훼손하고 현장을 떠나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우울증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우울증 치료제 등 복용만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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