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2   작성일2025-10-11

암요양병원 서울시 자치구들이 잇딴 마을버스 구인난에 자구책을 마련하며 ‘기사 모시기’에 나섰다.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마을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지는 데다 기존 기사들조차 수당을 주는 자치구나 타업종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관악구는 지난 2일부터 마을버스 기사 처우 개선비 지급을 시작했다. 실근무일수 등 지급 기준을 갖춘 6개월 이상 근속한 기사에게 매달 30만원의 처우 개선비를 분기 말에 일괄 지급한다.
또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운수업체와 기사를 상대로 실적과 민원·사고 건수 등 처우 개선비 지급에 따른 서비스 개선 사항을 평가해 지원 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관악구 관계자는 “마을버스는 주민들의 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처우가 낮아 시내버스나 택배 등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처우개선비 지급으로 마을버스 운행이 안정화되면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1월부터 마을버스 기사에게 ‘필수노동 수당’ 명목으로 30만원을 매달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가 타 자치구로도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올해 5월 금천구에 이어 8월에는 광진구가 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 수당 30만원을 도입했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금천구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131명이던 마을버스 기사수가 올해 7월 기준 152명으로, 운행 대수도 58대에서 67대로 늘었다. 금천구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마을버스 기사에게 분기별로 90만원(월 기준 3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준다.
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배달·택배업 등으로 이직하는 기사가 늘면서 마을버스는 만성 인력난을 겪고 있다.
서울시내 마을버스의 정상 운행을 위해선 3500여명의 기사가 필요하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약 2900명에 불과하다. 마을버스 기사의 월평균 급여는 2024년 기준 316만8650원으로, 서울 시내버스 4호봉 평균(근속 8년 기준)인 523만원의 약 60% 수준이다. 급여는 낮은 데 반해 장시간 시내버스 등이 다니지 않는 골목을 다니느라 근무 환경이 녹록지 않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어지면 구민들의 민원이 즉각적으로 발생해 구청에도 부담이 크다”며 “기사입장에서 보면 구마다 월급차이가 난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어 조금이라도 수당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체 부담을 더는 방식으로 간접 지원에 나선 곳도 있다.
마포구는 지난 6월부터 재정 여건이 열악한 마을버스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정지원금 지급방식을 ‘매월 지급’에서 ‘분기별 선지급 후 정산’으로 개편했다. 기존 지급방식은 시가 매월 실적을 토대로 지원금을 산정해 자치구가 추후 지급하는 형태로 산정·지급까지 통상 2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기사 없이도 달릴 수 있는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도입한 곳도 있다. 지난 7월 동작에 이어 동대문·서대문구는 이달부터 교통 소외지역 중심으로 자율주행 마을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의 협의체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차원의 움직임도 이어질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난 9월 22일 자체회의를 열고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를 위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건의안’을 의결했다.
자치구 관계자는 “자치구 단독으로 재원을 부담하면 재정여력에 따라 구마다 형평성 논란이 생기고 (재정이)열악한 곳은 기사를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시와 함께 진행하는 11월 연석회의 때 해당안건을 시에 건의해 일부 시비 지원(30%)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검찰이 기소한 내란 사건과 조은석 특별검사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별개의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3호에 따르면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보석 허가가 가능하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기각한 것은 증거인멸 염려가 여전히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12차례 재판에 불출석하다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는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며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지지 세력이 있고, 석방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7월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다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특검의 요청에 따라 처음으로 중계방송됐다. 재판에 앞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했다”며 중계 허용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 나온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13번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했다고 지적하면서 “구인장 발부 등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가 방송되기 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부하들에게 “계엄이 선포되면 따르겠느냐”고 물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여 전 사령관은 당일 낮부터 부대원들에게 “과도한 음주를 지양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부대에 복귀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이경민 전 방첩사 참모장 등 방첩사 간부들이 증언했다.
프로축구 K리그2 충남아산FC 배성재 감독이 부임 10개월 만에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충남아산은 3일 오후 “배성재 감독과 동행을 마무리한다”고 발표했다. 구단은 “배 감독은 지난 7월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으로 사임에 대한 의견을 나누다 보류됐다”면서 “하지만 최근 연이은 부진이 계속됨에 따라 동행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전했다.
충남아산은 4일 충북청주FC와 K리그2 32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구단은 경기 하루 전날 밤 배 감독 사임을 발표했다. 남은 경기는 조진수 수석코치의 감독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배 감독은 지난해 12월 충남아산 사령탑으로 선임됐다. 김현석 전 감독이 K리그2 전남 드래곤즈 지휘봉을 잡자 구단은 수석코치였던 배 감독에게 팀을 맡겼다.
배 감독은 지난해 수석코치로 충남아산이 역대 최고 성적인 K리그2 2위에 오르며 승강 플레이오프(PO)에도 진출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배 감독 체제의 충남아산은 올해 개막 후 5경기 무승(2무 3패)을 기록하는 순탄치 못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에 배 감독은 지난 7월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히고 팀을 떠났다가 구단 만류로 복귀하기도 했다.
충남아산은 K리그2에서 현재 8승 12무 11패(승점 36)로 14개 팀 중 9위에 처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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