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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여적]여당 대변인의 ‘추석 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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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1 작성일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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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일가친척이 모처럼 만나 정담을 나누는 명절은 전국 각지, 남녀노소의 민심이 교차하고 섞이는 용광로다. 명절 상을 앞에 두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론조사로는 알 수 없는 바닥 민심을 실감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권은 설과 추석 민심을 항상 무겁게 보고, 언론은 무엇이 명절 대화 소재가 될 것인지 예측하는 기사를 쏟아낸다. 명절 연휴가 끝날 즈음에는 ‘여야가 전하는 명절 민심’과 같은 기사가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그러나 여야가 들고 온 명절 민심이라는 게 듣기 좋고 유리한 것만 ‘제 논에 물대기’ 식으로 취사선택한 것이기 십상이다. 예컨대 지난해 설 연휴에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린 것은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었다. 그런데도 당시 집권여당이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총선 민심 교란용 (김건희) 몰카 공작을 선거용으로 우려먹으려는 제1야당의 모습에 실망하는 여론이 대다수였다”고 했다. 결국 귀 닫고 보고 싶은 것만 보다, ‘김건희 리스크’는 눈덩이처럼 커졌고, 국민의힘은 두 달 뒤 총선에서 역대급으로 참패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8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추석 민심을 전했다. 뻔한 명절 후담이겠지 했는데, 민주당을 자성하는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추석 민심을 “첫째, 내란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추진하라. 둘째, 내란 청산과 개혁을 조용하게 추진하라(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방향과 목표 지점을 정확히 하면서도 국민께서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뒤집어 말하면 민주당의 방식이 필요 이상으로 거칠거나 시끄러웠고, 거기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그 며칠 전 “여당과 대통령실이 협력해 개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발언과도 맥이 통한다.
내란 극복 같은 시대적 과제는 다수 국민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는 소설 제목도 있지 않은가. 지금 민주당에 보다 필요한 것도 여울의 세참보다는 앞물결을 밀어내는 장강의 도도함과 깊이일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의 자성이 보다 철저하고, 보다 넓고, 보다 지속 가능한 개혁을 위한 호흡조절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많은 여성이 출산 후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값이 크게 오르고 양극화 현상도 심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료가 가장 비싼 곳(4020만원)과 가장 싼 곳(120만원)의 격차는 33배에 달했다. 전국 산후조리원 466곳 중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만 266곳(57.1%)이 몰려 있어, 지역 불균형도 심각하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비용 부담에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산후조리 서비스에서조차 양극화가 더 깊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우울한 지표다.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수백만~수천만원으로 천차만별이다. 9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일반실의 2주 평균 비용은 366만원이다. 5년 전(274만원)에 비해 34%가량 뛰었다. 영유아 인구가 줄면서 조리원 수는 감소했는데, 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수요가 늘자 가격이 물가상승률보다 크게 올라간 것이다.
덩달아 일반실과 특실의 격차도 크다. 입소문이 난 고급 산후조리원은 임신이 확인되자마자 예약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한다. 전국 최고가인 서울 강남구 A산후조리원의 특실은 4000만원이 넘는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전북 군산의 B산후조리원은 일반실 120만원, 특실 200만원이었다. 지난해 미국 뉴욕타임스 기자가 산후조리원 체험담을 소개하면서 ‘불평등이 심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비용과 계급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한 것도 양극화 체감도가 컸음을 시사한다.
조리 비용 부담을 줄일 대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인데, 21곳(4.5%)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가성비 높은 공공산후조리원 입실은 ‘하늘의 별 따기’다.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조리원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산모들이 토로하는 고충이다. ‘원정 산후조리’에 나서야 할 정도로 어느 지역에 사느냐 또한 산후조리에 영향을 미치니, 이러고도 아이를 낳으라고 할 수 있나.
공공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와 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할 기반이 될 수 있다. 현행법상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자체 사무로 규정돼 있다. 이제라도 인구소멸 지역부터 시작해 산후조리 지원 정책 전반에 걸쳐 국가의 역할을 재편·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도 저출생을 심화시킨 우리 사회의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양극화 해소 없이는 인구절벽 앞에 선 국가의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휴전협정에 합의했다. 하마스에 붙잡혀 있던 인질과 이스라엘에 수감된 하마스 대원·가자 주민들이 풀려나고, 이스라엘군도 단계적 철군에 나서기로 했다. 2년간 이어진 폭격과 살상, 인도주의적 지원 차질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비극을 생각하면 쌍수로 환영할 휴전협정이다.
이번 협정은 인질 석방, 하마스 무장해제, 이스라엘 단계적 철군이 담긴 ‘가자 평화구상’을 양측이 처음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평화계획 1단계에 동의했다”며 “(이번 합의는)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평화를 향한 첫 단계”라고 말했다. 미국의 역할과 카타르의 중재 노력이 바탕이 됐지만, 최근 국제사회가 잇따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한 것도 협상 타결에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가자지구는 ‘죽음의 땅’ ‘인류의 재앙’으로 불릴 정도로 피폐해졌다. 이미 목숨을 잃은 5만여명의 민간인엔 어린이도 다수이고, 학교·병원·공공 인프라는 폐허로 변했으며, 의료·식수 부족에 시달리는 ‘거대한 감옥’이 된 지 오래다. 협상 타결로 가자지구 위기가 상당 부분 해소될 여지가 생긴다. 휴전협정 속 교환자로는 하마스의 생존 인질 20명, 팔레스타인 수감자 2000명도 포함됐다고 한다. 휴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가자지구의 통치 체제부터 재건 구상까지 장기적인 공존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첫 평화 합의가 종전으로 가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1단계 휴전’이라는 말에서 보듯, 이번 협정이 양측 갈등을 해소하는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 종전 조건인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가 이뤄질지부터 관건이다. 하마스는 무장해제를 두고 “보유 무기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넘기겠다는 조건을 걸고 (무장해제에) 동의했다” 하고,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괴멸될 때까지 완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런 제한적·조건부 협상은 언제든 휴전을 깰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다. 중동 분쟁의 특성인 이행·위반 여부에 대한 외부 감시 부재, 양측의 신뢰 부족, 내부 극단세력 반발도 휴전 유지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휴전협정은 전쟁의 중단일 뿐 끝이 아니다. 이번 협정만으로 가자지구 평화가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국제사회는 명심해야 한다. 가자의 폐허에서 전쟁을 멈추는 중재자 역할에 그칠 때가 아니다.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감시해 명확한 종전을 이끌고, 인도적 복구·재건과 평화 지원을 통해 가자를 살리는 길에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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