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김건희 특검, 추석 연휴 한학자 통일교 총재 조사 불발···내일 구속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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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2일과 4일 한 총재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한 총재 측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한 총재가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추가 소환 없이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 총재의 구속기한이 오는 12일까지라 특검은 남은 기간 중 유일한 평일인 10일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네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2022년 1월5일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 등을 청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20대 대선 전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해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같은 해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이다.
한 총재가 구속된 뒤 특검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공소장에도 위 네 가지 혐의만 적시될 가능성이 크다. 한 총재는 구속 전인 지난달 17일 자진 출석한 뒤, 같은 달 23일 구속됐다. 이후 같은 달 24일과 29일 두 차례만 조사를 받고 건강 문제로 구속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후 소환엔 모두 불응하고 있다. 한 총재는 세 차례 조사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거나, 청탁 관련 의혹은 모두 윤씨가 한 일이라 말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이 통일교의 최종 결정권자인 한 총재를 기소하면 ‘통일교 청탁 의혹’의 주요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앞서 특검은 청탁의 기획자 윤씨, 전달자인 브로커 전씨, 청탁의 대상인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청탁의 ‘다른 트랙’이었던 권 의원도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이들을 기소한 뒤에도 남은 의혹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여사의 요청으로 통일교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교인을 집단 가입시킨 의혹이 대표적이다. 최근 특검은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 및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하면서 11만~12만명의 통일교인 추정 당원 명단과 통일교 추천인이 적혀있는 입당원서 묶음을 확보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당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
한 총재가 2022년 2~3월 권 의원에게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권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쇼핑백을 받았지만 넥타이가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 측도 넥타이와 세뱃돈 100만원을 준 사실은 있으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일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를 상대로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목사의 주거지를 고려해 수원지법에 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서는 이날 오후 중에 수원지법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보다 강제성이 높다.
특검은 김 목사가 세 차례의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한 탓에 불가피하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목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태다. 김 목사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시기인 2023년 8월2일 임성근 전 사단장과 통화를 하고 윤 전 대통령과 만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목사는 ‘예배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당시 만남 및 임 전 사단장과의 통화 사유에 대해 김 목사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참고인 신분인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 또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대상이다. 다만 특검은 추석 연휴 이후에 한 전 사장에 대한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아직 구체적인 청구 시점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팀의 사정으로 김 목사보다 일정이 늦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특검과 한 전 사장 휴대전화에 녹음된 통화내역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 특검보는 앞선 브리핑에서 “한 전 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한 결과, 압수 당시에 자동통화녹음 기능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실제로 1만9000여개의 통화녹음이 저장돼 있던 반면, 채 상병 사건이 발생했던 2023년 7월19일부터 8월30일까지는 불과 13개의 통화 녹음 파일만 존재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한 전 사장이 고의로 자동 통화녹음을 끄거나 통화 및 문자 내역을 삭제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한 전 사장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 전 사장 측은 통화 내역을 삭제한 사실도 없고, 특검 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공표했다며 특검 관계자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올해 들어 코스피가 40% 넘게 오르며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의 투자 수익률이 개인 투자자의 4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일까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145.6%로 집계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를 대거 담은 외국인 수익률은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47.9%)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지난해 말 대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5조6590억원)한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해 말 5만3200원에서 이달 8만9000원으로 67.3% 증가했다. 외국인이 두 번째로 많이 순매수(3조5390억원)한 SK하이닉스도 지난해 말 17만3900원에서 이달 39만5500원으로 127% 치솟았다.
뒤이어 많이 사들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241%), 한국전력(77%), 현대모비스(26%), 효성중공업(259%), 카카오(56%), 이수페타시스(189%), 삼성전기(58%), 현대로템(355%)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에 주가가 크게 오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을 중심으로 매수에 나선 외국인 수익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네이버와 2차전지주를 많이 담은 개인 투자자 성적표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개인의 올해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4개 종목 주가가 지난해 말보다 낮아졌다.
개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2조690억원)한 네이버 주가는 올해 들어 27.2% 올랐다. 하지만 두 번째로 많이 담은 삼성SDI의 주가는 14.8% 떨어졌다. 순매수 3위인 현대차는 3.8% 오르는 데 그쳤고 4위인 SK텔레콤은 1.5% 내렸다. 개인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37.0%로 외국인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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