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7   작성일2025-10-11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왜 나타났을까. 또 그 해법은 무엇일까.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북한은 비핵화를 원하는 남한을 배제하는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북·미 대화가 열리면 남북 대화 공간도 열릴 수 있다고 보지만, 아직 구체화된 계획은 없어 보인다.
남북은 국제법상 두 국가다. 1991년 9월 유엔(UN) 동시 가입이 계기가 됐다. UN에는 ‘국가’만 가입할 수 있다. 당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은 “남북 단일 의석”으로 UN 가입을 주장했다. 두 국가를 만들지 말자는 이유에서다. 반면 남한은 별도로 가입하되, 남북이 ‘특수관계’임을 공동으로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합의 결과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표됐다. 여기엔 남북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합의가 담겼다.
북한은 2023년 12월 이 합의를 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흡수통일”을 하려는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젠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2000년 6·15선언, 2007년 10·4 선언, 2018년 9·19선언 등 그간 남북 합의는 모두 무효가 됐다. 김 위원장은 9·19 선언을 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시기적으로 ‘적대적 두 국가’론 제기는 윤석열 정부 때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2022년 4월 당시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과 친서를 주고받으며 우의를 확인했다. 그해 5월 대북 적대시 정책을 펼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그해 8월 남한을 향해 “제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고 했고, 이듬해 6월 김 위원장은 남한을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부르며 두 국가 선언을 예고했다.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비핵화를 원하는 남한과 상대하는 것은 득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며 “핵 포기, 비핵화란 없(다)”고 밝혔고, 그 이후 두 국가를 선언했다. 앞서 북한은 핵 무력의 성숙도에 따라 대남 전략을 바꾼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를 줄곧 비난하다가 2017년 11월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에 나선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은 흡수통일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노력으로도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남한에 대해서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우리가 왜 하겠느냐”며 “상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동결·축소·비핵화라는 북핵 ‘3단계 해법’을 언급하며 “이런 적대국과 통일을 논한다는 것은 완전한 집착”이라고도 말했다.
해법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적대적 두 국가를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화해·협력 단계→남북 연합 단계→통일국가 완성 단계’라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중 남북 연합 단계가 “평화적 두 국가 체제를 의미한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그 선행 조건인 화해·협력을 이룰 방법은 현재 없어 보인다.
북한과 대화를 열 수 있는 공간은 북·미 대화 재개뿐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과의 관계는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며 “지금 막혀있는 길은 언제든 다시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상민 전 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2일 “김 전 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알렸다. 이번 기소는 특검팀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기소한 첫 사례다.
김 전 검사의 구속기한이 추석 연휴 중인 오는 7일에 만료돼 특검은 연휴 직전 평일인 2일에 기소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No. 800298’ 그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구속기한 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없어도 적용할 수 있지만 뇌물죄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검사가 김 여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자리를 약속받고 그 대가로 그림을 건넸다고 설명하면서 “뇌물죄로 중형이 예상된다”고 밝혔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그림 수수 경위, 대가관계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측에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검이 뇌물죄 적용에 총력을 다하는 것은 그림을 받은 김 여사를 함께 처벌하기 위해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반면, 뇌물죄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공직자의 공범’ 신분으로 처벌할 수 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4시간30분 가량 조사했다.
특검은 공모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선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해 이미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만큼 앞으로도 조사가 쉽지 않을 걸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잡혀있지는 않다”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검사 측과 특검은 재판에서 그림의 값어치를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그림이 진품이라고 보고 가액을 김 전 검사가 지불한 1억40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 검사 측은 한국고미술협회 등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그림이 가품이라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가법은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가중 처벌한다.
‘디펜딩 챔피언’ 울산 HD가 강등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소방수’로 투입된 신태용 감독 체제에서도 7경기 연속 무승(3무4패)에 빠지며 파이널B(하위리그) 행이 확정됐다.
울산은 5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2라운드에서 김천 상무에 0-3으로 완패했다. 승점 37(9승10무13패)에 머문 울산은 10위로 정규리그 1경기를 남겨둔 채 파이널A 마지노선인 6위 광주FC(승점 42)와 격차가 5점으로 벌어졌다. 남은 시즌을 파이널B에서 보내야 한다.
울산은 11위 제주(승점 32)와도 5점 차다. 2부로 직행하는 최하위 대구(승점 26)와는 11점 차이지만, 대구가 최근 6경기 3승2무1패로 급상승 중이어서 1부 잔류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울산 서포터석에서는 “정신차려 울산!”이라는 함성이 쏟아졌다.
반면 김천은 3연승을 달리며 승점 55(16승7무9패)로 선두 전북(승점 68)과의 격차를 13점으로 좁히며 2위를 굳혔다. 3위 대전(승점 52)과는 3점 차를 유지했다.
울산은 변칙적인 4-4-2 포백으로 반전을 노렸다. 전반 5분 허율의 위협적인 슛이 김천 골키퍼 김태훈의 선방에 막혔다. 하지만 김천이 더 매서웠다. 전반 8분 곧 전역해 울산으로 복귀할 이동경(28)이 울산 실수를 틈타 조현우(34)와 1대1 기회를 잡았으나 아쉽게 빗맞았다.
김천은 울산의 측면 공격을 제어하며 빠른 전환 패스로 수비를 흔들었다. 전반 28분 이승원이 상대 공을 차단한 뒤 재빠르게 전진 드리블로 왼쪽에 달려든 이동경에게 연결했다. 이동경의 왼발 크로스가 조현우의 손에 살짝 닿았지만 오른쪽에서 대기하던 이동준이 왼발 논스톱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40분에도 김천은 완벽한 삼각 패스로 울산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렸다. 이동경이 왼쪽을 파고든 뒤 수비를 제친 오른발 크로스를 박상혁이 노마크 헤더로 연결했으나 옆그물을 맞혔다. 전반에만 김천이 슛 7개로 울산(2개)을 압도했다.
후반에도 흐름은 달라지지 않았다. 후반 5분 울산 보야니치의 프리킥이 위협적이었지만 김천이 다시 경기를 주도했다. 5분 뒤 이동경의 노마크 왼발 슛을 조현우가 왼다리를 뻗어 막아냈다. 이후에도 이동준, 김승섭이 줄기차게 울산 골문을 두드렸다. 울산은 수비 뒷공간 제어를 전혀 하지 못했다.
울산은 후반 8분 루빅손 대신 엄원상을, 후반 23분 최석현과 라카바 대신 강상우와 이희균을 투입했다. 김천도 같은 시간 이동준 대신 원기종을 넣었다. 교체 자원을 살리는 것 역시 김천이 두드러졌다. 4분 뒤 원기종이 역습 때 번뜩이는 드리블로 울산 수비수 정승현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린 뒤 위협적인 크로스를 시도했다.
김천의 공세는 후반 33분 결실을 맺었다. 오른쪽 측면에서 이동경의 간결한 패스를 받은 김승섭이 정교한 오른발 슛으로 울산 골문 왼쪽을 갈랐다. 조현우도 손 쓸 수 없는 궤적이었다. 11골 9도움을 기록 중이던 이동경은 시즌 10번째 도움을 기록하며 ‘10골-10도움(10-10)’을 달성했다.
기세를 올린 김천은 3분 뒤 쐐기골까지 터뜨렸다. 교체 투입된 박태준의 전진 패스를 받은 이동경이 울산 주장 김영권의 방어를 따돌린 뒤 오른발 슛으로 마무리했다. 시즌 12호 골이다. 곧 복귀할 울산을 상대로 1골 1도움을 기록한 이동경은 대구 세징야에 이어 이번 시즌 K리그1 두 번째 10-10을 달성했다.
같은 시간 포항 스틸야드에서는 대전하나시티즌이 포항 스틸러스를 3-1로 꺾었다. 전반 2분 마사의 선제골로 앞서간 대전은 전반 34분 하창래의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내줘 이호재에게 동점골을 허용했다. 하지만 후반 6분 마사, 후반 14분 에르난데스가 연속골을 터뜨리며 승리를 가져갔다.
14승10무8패(승점 52)를 기록한 대전은 3위를 유지했다. 포항은 2연패로 승점 48(14승6무12패)에 머물며 4위에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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