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2   작성일2025-10-11

분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64)이 4일 오후 자민당 총재로 당선됐다. 자민당 총재 선거 결선 투표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44)을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이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총리직에 취임하게 되면 일본에선 첫 여성 총리가 나오는 것이다. 15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총리 지명 선거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선거 결과는 어떤 의미에서 예측 가능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 내 유일한 파벌을 이끄는 아소 다로 전 총리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을 지지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아소 전 총리는 우파 성향의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을 총재로 올려, 자민당에서 이탈하고 있는 보수층을 끌어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으로 분류된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꾸준히 참배해 왔으며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때는 이례적으로 총리가 될 경우에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겠다고 밝혔다.
역사·영토 문제에서 기존 내각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독도 영유권 분쟁도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최근 자민당이 진행한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고 발언했다. 그는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며 “모두가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헌법 개정 추진 및 재정 지출 확대 등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 사회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개정은 헌법에 자위대 개념을 명기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 헌법 제9조 1항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2항은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 부인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자위대가 위헌이란 지적이 많았다.
다카이치 총재의 경제 정책 골자는 아베 전 총리의 것과 닮았다. 그는 반도체 등 경제안보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적자 국채 발행을 용인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전 총리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했던 것과 같은 조치가 나올 수 있다.
정부가 빈집뿐 아니라 빈 건축물까지 적극적으로 철거하고 고쳐 쓰는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비어 있는 비주택, 잠재적 빈 건축물까지 관리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빈집은 전국 13만4000호로,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으로 추정된다.
빈집은 매년 1만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2030년에는 그 규모가 20만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을 공동화하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해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리 대상을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상태인 ‘빈집’뿐 아니라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 중단 건축물도 ‘빈 건축물’로 포괄한다.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물도 잠재적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슬럼화 방지를 위해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안전조치와 철거 등의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자진 철거 시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준다.
빈집이 철거된 토지 등에는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해당 토지에 3년 내 건물을 신축하면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로 최대 50% 감면해준다.
빈 건축물을 방치할 때는 세제 페널티 등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빈 건축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소유주가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철거한다.
입지가 좋은 빈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빈집 플랫폼 ‘빈집애’를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현황 모니터링과 대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또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해 스타트업 등의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 건축물을 사들여 공공사업에 활용하거나 민각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 정비 촉진지역으로 개편해 개발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대한결핵협회는 2일 결핵퇴치 기금 마련을 위해 2025년도 크리스마스 씰 ‘시즌2 브레드이발소와 함께하는 럭키 크리스마스’를 발행하고 본격적인 모금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결핵협회는 지난 3월 2025년도 크리스마스 씰 도안 소재 공모를 진행해 ‘브레드이발소’를 선정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소재로 선정된 브레드이발소는 제55회 국제항결핵연맹 씰 콘테스트에서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브레드, 윌크, 초코 등의 캐릭터가 이발소를 배경으로 벌이는 이야기를 흥미롭게 다루며 직장인의 애환까지 담아내는 등 다양한 연령층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5년도 크리스마스 씰 모금은 10월부터 시작되며 기부스토어(loveseal.knta.or.kr) 및 전국 우체국 창구, GS편의점을 비롯, 각 학교·직장 우편모금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자율모금 원칙에 따라 각 학교는 사전신청을 통해 2025년도 크리스마스 씰 모금에 참여할 수 있으며 크리스마스 씰(그린씰 포함) 수요량을 파악해 신청하면 협회가 해당 수량을 학교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번 모금에선 브레드이발소 크리스마스 씰뿐 아니라 열쇠고리(키링), 마그넷, 파우치, 에코백 등 실용성에 중점을 둔 기획상품(굿즈)도 함께 선보여 모금 참여자의 선택폭을 넓혔다. 결핵협회는 30억원 모금을 목표로 내년 2월 말까지 집중모금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핵퇴치 기금은 취약계층 결핵환자 발견, 학생 결핵환자 치료 지원, 결핵균 검사 및 연구, 저개발국 지원, 대국민 결핵예방 홍보 등 국내·외 결핵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결핵협회 관계자는 “활동성 폐결핵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이뤄지는 연간 148만명 규모의 결핵검진과 외국인 근로자, 노숙인, 도서산간지역 주민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밖에도 불우 결핵환자 지원, 노인 결핵환자 복약지원 등 다양한 결핵퇴치사업이 크리스마스 씰을 통해 조성되는 결핵퇴치 기금을 재원으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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