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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단독]“건진법사, 영주시장 후보에 ‘권성동이 애 많이 썼다’ 감사인사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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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7 작성일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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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공천 청탁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공천 청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과 경북 영주시장을 전화로 연결해주며 영주시장에게 감사인사를 시키기도 했다.
1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소장을 보면, 전씨는 2022년 3~4월 브로커 김모씨로부터 봉화군수 후보와 경북도의원 후보로 각각 박현국 봉화군수와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같은 해 3월 브로커 이모씨로부터 박남서 전 영주시장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도 받았다. 이후 봉화군수에 대한 청탁을 권 의원에게 전달하고 경북도의원에 대한 공천 청탁을 오을섭 당시 국민의힘 선거캠프 네트워크본부장에게 전달하는 등 청탁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후 전씨는 같은 해 5월 영주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박 전 시장과 통화하면서 “봉화군수와 영주시장이 이번에 공천을 받았는데 전부 다들 권 의원이 애를 많이 써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며칠 뒤 전씨는 권 의원과 박 전 시장이 통화할 수 있도록 전화 연결을 시켜 감사인사를 하게 했다. 이씨에겐 “봉화군수, 경북도의원, 영주시장 모두 안될 놈들을 공천되게 만들어준 거야”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전씨는 박 도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 브로커 김씨는 전씨에게 ‘형님 세상에 군·도의원이 큰 거 1개입니다. 경선 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란 메시지를 보냈고 전씨는 오 본부장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 도의원의 공천이 확정된 후 박 도의원은 전씨에게 감사 전화를 한 후 한우 선물을 보냈다. 이후 약속대로 충북 단양군에서 만나 1억원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박 도의원은 범행이 탄로날 걸 우려해 5명의 동네 주민들에게 1억원을 나누어 송금한 후 인출하는 방식으로 1억원을 마련하기도 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구속 기소했다.
외국산 저가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하는 이른바 ‘우회 수출’이 올해 들어 1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올해 1~8월 3569억원 규모의 우회 수출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3% 늘어난 규모다. 올해 적발 건수는 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건)보다 150% 증가했다.
관세청은 최근 중국, 베트남 등 다른 나라에 부과되는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관세가 낮은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출하는 물량이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미국 세관에는 조작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 ‘한국산’으로 신고하는 수법이다.
최근 적발 사례를 보면 관세청은 지난달 금 가공제품(2839억원) 원산지 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 조작해 미국에 우회 수출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미국이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산 금 가공제품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를 피하려고 원산지를 조작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설립한 현지법인을 이용해 국내로 물품을 수입한 뒤 단순히 포장만 변경하는 ‘상표 바꿔 달기’를 통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한 경우도 있었다. 관세청은 미국 무역협정법에 따라 미국에 납품할 수 없는 베트남산 방수포(137억원)의 원산지 증명서를 한국산으로 조작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업체도 지난 7월 적발했다.
미국에서 중국산 종이백에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를 피하고자 중국산 종이백(42억원)을 수입한 뒤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재포장을 통해 한국산으로 조작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업체도 덜미가 잡혔다.
관세청은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국정원·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국토안보수사국(HSI)과 정보 교환 및 수사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은 선량한 우리 수출기업 및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우회 수출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삼척의 석탄화력발전소 완공을 막기 위해 도로를 점거했던 기후환경단체 활동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활동가들이 벌인 시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윤동연 판사는 2023년 9월12일 강원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 침해한다며 건설 현장 진입로에서 도로를 점거하는 직접행동을 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과 황인철 녹색연합 활동가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10일 선고했다. 박 이사장은 당초 약식명령에서 받았던 300만원 벌금보다 감액된 형을 선고받았다.
박 이사장과 황 활동가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소 공사현장 출입구 앞 2차선 도로에 접이식 사다리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두 시간가량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고 외치며 자재 운반 화물차들이 석탄발전소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활동가들은 석탄발전소가 완공되면 발전소가 배출할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위기가 가속할 것이며, 차도 점거 등 비폭력 시위는 기후위기로부터 자신과 미래세대의 생명권·환경권·자유권 등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석탄발전소의 건립을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관하여는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거나 시위로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이사장을 대리한 윤세종 변호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나선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에 관련해 재판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고 해석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기후위기가 국민의 기본권 문제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기후위기 가속화를 막는 행위에 대해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법은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녹색당 기후위기 활동가들의 직접행동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윤 변호사는 “삼척 화력발전소 사업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와 활동가들은 입법 청원, 주주총회 참석 등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한 뒤 최후의 수단으로 비폭력 직접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오랜 시간 문제를 제기해 온 역사를 생각하면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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