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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이혼전문변호사 [단독] ‘중국 유학생 100% 잠재적 간첩’···혐중 현수막, 보수 시민도 65%가 “불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4   작성일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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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전국 곳곳에 내걸린 ‘극우·혐중(중국 혐오)’ 현수막을 본 시민 10명 중 8명은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달 29일~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시민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정선거·대선불복’ 등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을 본 적 있는 683명 중 542명(79.4%)이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09%포인트다.
    이른바 극우·혐중 현수막은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폭발적으로 늘어난 뒤 최근까지도 계속 전국 곳곳에 걸리고 있다. 대부분 ‘애국현수막 캠페인’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내일로미래로당’ 명의로 게시된다. ‘유괴, 납치, 장기 적출 엄마들은 무섭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중단하라!’ ‘대한민국은 부정선거 언급만으로도 내란죄?’ 등 음모론에 기반한 주장이 많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1004명 중 이런 현수막을 본 적 있다고 답한 사람은 683명(68.0%)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79.2%), 강원·제주 지역(81.7%)의 비율이 높았다. ‘부정선거론·혐오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본 적 있다는 답변은 모든 지역에서 절반을 넘었다.
    현수막을 본 적 있는 683명 중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는 응답자는 79.4%(542명)였다. 서울(82.7%)과 부산·울산·경남(81.0%), 광주·전남·전북(79.5%)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대구·경북에서도 73.2%가 ‘불편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정치 성향 별로 보면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시민도 65.2%는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중도성향에서는 83.7%, 진보 성향에서는 88.4%로 불편함을 느낀 비율이 올라갔다.
    이런 현수막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에는 응답자 1004명 중 672명(66.9%)이 동의했다. 나이별로는 40대(79.7%)와 50대(79.4%)에서 비율이 높았고 70세 이상(41.3%)과 20대(59.5%)에서는 낮았다.
    정당 현수막에 허위 사실이나 근거 없는 비방 표현, 혐오 표현이 담기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시민은 1004명 중 715명(71.2%)이었다.
    이 의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허위사실과 비방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라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10명 중 7명이 정당 현수막에 허위 사실과 혐오 표현이 담기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정감사 시작을 이틀 앞둔 11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문제를 두고 대치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스테리한 공직자를 국감에 불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야당의 정당한 요구이고, 정쟁으로 치부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장에 세우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김 실장에 대해서는 국감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인다”며 “부속실장이 의전 서열 3위인 대법원장보다 막강한 존재인가”라고 반문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시절부터 인사 전횡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대통령실 인사위원회 최종 책임자인 비서실장보다 직급이 낮은 총무비서관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보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대통령실 내부 인사뿐 아니라 산하기관장, 중앙부처 국장급 인사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실장이 국감을 앞두고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을 두고도 “김 실장은 단순한 ‘곳간지기’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실세 위의 실세’로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실 스스로 국민께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의 대통령실 증인 요구는 출범한 지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을 발목 잡겠다는 의도이자, 윤석열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덮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맞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소위 ‘장·송 트러블 브라더스’는 대법원장과 부속실장의 체급을 판단 미스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체급은 내리고 부속실장의 체급은 상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도나 복싱 레슬링은 같은 체급끼리 시합한다”며 “김현지 부속실장은 내란 동조 세력도 아니다”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감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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