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7   작성일2025-09-12

수원법무법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대해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전 상의 없이 결정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원내대표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저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저도 많이 당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이 ‘어떻게 뜻이 달랐느냐’고 묻자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 중의 핵심이 기간 연장이기 때문”이라며 “연장 안 하는 쪽으로 현상이 된 것은 특검법의 원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재협상) 지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2차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제·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 합의한 3대 특검법안 수정안은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최소한의 필요 인력만 증원하는 내용이었다. 민주당은 수정안을 이날 의원총회에서 확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방해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하면서 3대 특검법안을 이날 처리할지도 불투명해졌다.
정 대표는 “원내에서도 고심을 많이 했을 것 같다”면서 “최고위원이 지도부 회의를 먼저 하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지혜롭게 잘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조세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대주주 기준을 후퇴하는 방향으로 정했다면 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가 대주주 기준으로 인해 제약받는 상황이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추진해온 10억원으로의 기준 강화 방침은 사실상 철회되는 수순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할 사안이지만, 조만간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세 형평성 어긋나는 데다세수 늘릴 청사진도 안 보여금투세 도입도 어려워져“감세로 정책 수단 줄어들 것”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 대주주 기준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고 발표했으나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크게 하락하자 이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와 대통령이 직접 ‘대주주 기준’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연계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조세 정책의 신뢰성과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본 원칙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더 큰 문제는 이번 정책 후퇴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금투세 도입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주주 기준 완화는 기업 거버넌스 개혁과 같은 구조적 개선과는 거리가 있어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감세 정책이 자본시장 활성화의 수단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서 향후 세입 기반을 늘릴 방안을 거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지만, 세수를 늘릴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교수는 “조세 기반이 약화되면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감세 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수단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제도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 유도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또한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배당소득세 최고세율도 35%에서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개정안 협상을 두고 충돌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면했다. 정 대표는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나”라며 지도부 갈등을 봉합하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김 원내대표는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대상과 인력을 증원하는 주된 내용은 법사위 원안대로 유지됐다”면서 “다만 위헌 소지가 지적됐던 부분들에 대해선 의원총회에서 검토한 바 자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덜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공연한 시빗거리로 갑론을박을 하며 세월을 보내기보다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3대 특검의 본질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라며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당의 방침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의 협상에서 본회의에서 처리할 개정안은 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으며, 수사 인력도 소폭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정 대표는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날 재협상을 지시했고,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에게 “정청래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하라”고 말하는 등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 대표는 이날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내란이라는 것은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쉽게 무마되거나 덮어지거나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 다시는 군사 쿠데타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는 것과 어떻게 맞바꾸겠냐”고 말한 사실을 거론하며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 등을 민주당 원안대로 유지한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당장은 우여곡절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역사는 하나의 큰 물줄기로 흘러간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대 원팀 보이스”를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한 언급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투톱’ 갈등과 관련한 질문에 “열 번을 잘하다가도 한 번의 소통 미흡 문제로 많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도부 교훈으로 남긴 하루였다”며 “3대 특검법 개정을 통해 내란 종식에 대한 국민 열망에 부응하겠다는 것에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이견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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