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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사무소 [단독]특검, 이종섭·박진희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입건…‘국방부 문건 작성 지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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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9   작성일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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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사무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정식 입건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이 해당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달 말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 모두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아왔는데, 여기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추가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이 2023년 9월 국방부에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그 내용 등을 보고 받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이 해당 문건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문건은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인 2023년 10월쯤 배포됐다. 국방부 내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아 ‘괴문서’로도 불렸다. 12쪽 분량의 문서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격노와 질책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 ‘채 상병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혼자만의 느낌과 추정에 근거’ 등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 수사외압이 촉발됐다는 의혹(VIP 격노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문건에 담긴 내용이 허위라 판단했다. 특검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상급자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격노를 했고, 관련 내용으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한 사실도 특정했다. 특검은 오는 13일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다음 주 후반 정도로 조사 일자를 조율할 계획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다른 특검의 조사에 줄곧 불응해왔던 만큼, 채상병 특검의 조사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장관 측은 해당 문건이 ‘괴문서’라 불리는 것은 “악의적 표현”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에게 격노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팩트와 국방부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괴문서라거나 허위공문서라는 평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다음주 중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 명단에서 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보좌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를 재검토 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혐의자 범위를 축소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긴 추석 연휴의 끝자락, 성큼 다가온 가을 날씨에 따뜻하게 커피 한잔을 즐기려면 어디가 좋을까.
    10일 스타벅스 코리아가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전국 매장 6곳을 엄선해 소개했다. 호수·바다·산·고택 등 각 지역의 특색을 담은 공간들이 그곳이다.
    서울 잠실에 있는 석촌호수점은 지난달 28일 리뉴얼 오픈한 지상 3층 규모로 쾌적한 공간을 자랑한다. ‘씨앗에서 한 잔의 커피가 되기까지’를 주제로 매장 전체를 커피 생애주기별 콘셉트 컬러로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1층은 흙빛 타일로 토양의 시작을, 2층은 씨 뿌림과 꽃 피움의 과정을, 3층은 수확과 완성의 순간을 아트웍으로 표현했다. 새 단장을 기념해 관광객과 지역 주민을 위한 칵테일 메뉴를 판매하고 있다.
    강원도 대표 매장인 더춘천의암호R점은 탁 트인 의암호와 삼악산을 조망할 수 있는 4층 규모의 대형 매장이다. 해질 무렵인 매일 오후 6시부터 NHN벅스의 음악 큐레이션 브랜드 ‘essential;(에센셜)’과 협업한 미디어 아트 프로그램이 볼 만하다. ‘커피 농장→열매→로스팅→추출→탐구’의 다섯 테마를 영상과 피아노·뉴에이지 음악으로 표현해 커피 한잔의 여정을 감성적으로 풀어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세종예술의전당점은 국내 최초로 가족 친화형 콘셉트를 도입한 매장이다. 수유실, 고정형 기저귀 교환대, 유아 전용 식기 등이 마련된 가족 휴게실은 물론 어린이가 직접 텀블러를 꾸밀 수 있는 컬러링 체험 공간도 갖췄다. 어린이 고객을 위한 265㎖ 미니 음료와 딸기 딜라이트 요거트 블렌디드 등 4종의 논커피 음료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더북한강R점은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펫 프렌들리 매장이다. 1층에는 28평 규모의 실내 펫존을 마련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 가능하고 야외 펫 파크에서는 자유롭게 뛰놀 수도 있다. 2만원 이상 구매 시 반려동물 전용 음료 퍼푸치노를 제공하는 등 매장 곳곳에 ‘견생샷’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 조형물도 배치됐다.
    호남지역 대형 매장인 더여수돌산DT점은 여수의 밤바다와 동백꽃, 만성리 해변 등 지역 상징물을 인테리어에 녹였다. 1층에는 세계 최초로 8m 길이의 투명 LED 디스플레이 테이블이 설치돼 있어 커피잔을 올리면 센서가 파도치는 영상을 재생하는 등 독특한 경험도 할 수 있다. 2층과 루프탑에서는 여수 앞바다의 풍광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1919년에 지어진 전통 한옥에 들어선 대구종로고택점은 고택의 서까래, 대들보, 마루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한 공간이다. 매장 한켠에는 고음질 사운드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감상실이, 중앙에는 한옥 정원을 그대로 살린 야외 공간이 마련돼 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한 지 5년10개월여 만이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윤수정)는 2일 임 전 실장,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혐의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은 ‘혐의 없음’, 직권남용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은 공소시효가 7년, 공직선거법 위반은 10년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지난 8월14일 무죄를 선고하면서 확정된 사실관계, 법리 등을 감안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해달라고 청탁하고, 청와대가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었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 등 13명을 기소했으나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2023년 11월 1심에서 송 전 시장 등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지자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 조 전 수석 등의 범행 가담 여부를 재수사하라고 명령해 중앙지검이 재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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