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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전면 파업’ 인천공항 노동자들, 11일 만에 일터로···“간부 파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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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3 작성일20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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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인력 증원과 교대제 개편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인천국제공항 노동자들이 11일 만에 현장에 복귀한다.
1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진행 중이던 전면 파업을 간부 파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일반 조합원들은 현장으로 복귀해 투쟁을 이어가고, 간부들은 오는 13일부터 사측과 집중 교섭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전날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면담에서 ‘파업 사태 해결의 물길이 열릴 수 있도록 노사 간 상호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미화원과 주차 관리 인력 등 800여명이 참여한 이번 파업은 지난 1일 시작됐다. 인천공항지부와 전국공항노조가 결성한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산재 사망과 뇌심혈관 질환, 난임·유산 등을 초래하는 현행 3조2교대 근무를 4조2교대로 개편할 것과 노동시간 단축 및 인력 충원, 모·자회사 불공정 계약 근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장기화에 따른 정부 책임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 교섭에도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 재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자유를 박탈당하는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도 잠적해 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례가 연간 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이들을 처벌하는 별도의 도주죄 조항을 추가한 ‘도망자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징역·금고·구류 등 형을 선고받았으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자유형(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미집행자는 지난해 6155명 발생했다.
이 중 3611명은 나중에 형이 집행됐지만 2387명은 국내·외 도피 등으로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 사망(43명)이나 시효완성(9명) 등으로 집행이 아예 불가능해진 사례는 52건으로 집계됐다.
자유형 미집행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엔 5340명 수준이었던 자유형 미집행자 발생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23년(6075명)엔 6000명을 넘어섰다. 올해에도 상반기 기준 4296명이 발생해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행법상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도주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이다. 법 조항이 없어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이나 사실조회 등 관련 강제조사를 착수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 국가에서는 관련 법에서 형 집행에 불응하거나 이를 회피하려는 사람을 상대로 처벌하거나 강제수사를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에 박 의원은 징역형 등을 회피하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에서 자유형이 선고됐음에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구속집행정지·보석 중에 도주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올해 들어 지반 침하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 공동이 436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장비를 이용해 시내 주요 도로와 지하 굴착공사장 인근 5370㎞ 구간을 조사한 결과 지하 공동 436개가 발견됐다. 지하 공동은 지표 하부에 생긴 공간으로 공동이 확대되면 지반침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1∼3월 발견된 지하 공동은 한 자릿수였다. 하지만 시가 GPR 탐사를 강화한 4월 141개, 5월 76개, 6월 122개로 증가했다. 7월에는 84개의 지하 공동이 발견됐다.
시는 올해 3월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이후 4월부터 지하 굴착 공사장 주변과 시·자치구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간에 대해 GPR 탐사를 강화했다. 사전 점검을 강화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GPR 탐사는 지하로 내려갈수록 신호가 약해져 통상 지하 2ｍ까지만 관측이 가능하다. 시는 지하 2ｍ까지만 탐사할 수 있는 GPR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반침하 관측망도 내년에 100개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지반침하 관측망은 지하 20ｍ에 매설된 안테나가 반경 50ｍ 안팎의 이상 징후를 감지해 싱크홀을 탐지하는 방식이다. 대형 싱크홀이 지하 10ｍ 아래에서 발생하는 만큼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고 GPR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시는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 정비도 본격 착수한다. 정비가 시급한 124km 중 79km 구간에 대해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추가 배정해 정비 확대를 추진한다. 해당 지역은 30년 이상된 노후관과 과거 지반침하 발생 지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긴급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곳이다. 정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86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시는 급하게 마련한 987억원과 한시적으로 지원된 국고보조금 338억원을 통해 확보된 1325억 원으로 79km(64%)를 우선 정비하고 미정비 구간(45km)에 대해선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정비할 계획이다.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국비 지원 제도화에도 나선다. 시 관계자는 “서울은 매해 약150km의 하수관이 30년 이상 노후관으로 추가되지만 실제 정비 물량은 100km 수준에 그쳐 노후관이 누적되는 실정”이라며 “국비지원 기준을 ‘재정자립도’가 아닌 ‘노후관로 길이·지반침하 이력 등 위험도’ 중심으로 변경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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