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5   작성일2025-10-11

조루치료제구입 국내 유일 민간 교도소 소망교도소의 수형자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도소의 성범죄 수형자 비율은 국내 교정시설 평균의 세 배를 넘었다. 소망교도소는 수용률이나 인당 수용 면적 등 환경과 처우가 다른 교정 시설에 비해 나은 편이라 성범죄자 대상 ‘특혜교도소’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경기 여주 소망교도소 수형자 396명 중 202명(50.9%)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전체 수형자 중 성범죄자 비율은 14.8%로, 소망교도소의 성범죄자 비율이 전체 교정시설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유형별로 일반 성폭력 범죄자가 125명(3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자가 77명(19.4%)이었다. 이 교도소 수형자 과반이 성범죄자이고, 다섯 명 중 한 명이 아청법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뜻이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개소한 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다. 국영 교도소보다 수용률이 낮고 1인당 수용 면적도 더 넓다. 국영 교도소 수형자 중 희망자를 선발하는데 매번 지원자가 몰려 면접을 거친다.
이 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지만 예산 90%는 국고 지원을 받으며 법무부 교정본부가 운영을 감독한다. 사실상 세금으로 운영되고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인데, 비정상적으로 성범죄 수형자 비율이 높은 것을 두고 입소 자격 요건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성 중 전체 형기 7년 이하, 잔여 형기가 1년 이상인 2범 이하 수형자는 이 교도소에 입소 지원할 수 있다. 마약·조직폭력 사범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높은 형을 선고받은 살인·강도 등 범죄 수형자를 입소 자격에서 제외하다 보니 발생한 현상이라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범죄자, 단기수형자 등을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이 많은 성폭력 사범 수용 비율이 높은 것”이라며 “이번달부터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성범죄자는 선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소망교도소가 사실상 성범죄자 전문 교도소로 변질하고 있다”며 “입소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흉악 성범죄자들이 소망교도소를 ‘특혜 교도소’처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구상 1단계 합의를 타결하자 이스라엘의 인질 가족들과 가자지구 주민들은 거리로 쏟아져나와 환호했다.
이스라엘 시민들은 양측이 협상에 돌입한 전날부터 텔아비브 인질광장에 모여 협상 결과를 기다렸다. 이날 새벽 인질광장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서 1단계 협상이 타결됐다는 뉴스가 나오자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인질 옴리 미란의 아버지 대니 미란은 “입이 귀까지 벌어질 만큼 미소를 지은 한편 기쁨의 눈물도 흘렸다”며 “손녀 둘과 함께 춤을 췄다. 이 순간을 2년 넘게 기다려 왔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말했다.
자녀가 인질로 붙잡혀있는 아이나브 자우커는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다. 가자지구 전체가 행복해하고 있고 아랍 국민 모두와 전 세계가 휴전과 유혈 사태 종식에 만족하고 있다”며 기뻐했다.
인질 가족 단체인 ‘인질 및 실종 가족 포럼’은 성명을 내고 “이것(휴전 합의)은 모든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 인질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스라엘 정부에 “즉시 (내각회의를) 소집해 합의를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협상을 중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인질 가족과 면담할 것을 요청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의 칸유니스 거리에도 젊은이들이 쏟아져나와 다 같이 손뼉을 쳤다. 알마와시 주민들은 거리에 모여 “신은 위대하다”고 외치며 축하 포탄을 공중에 터뜨렸다.
칸유니스 주민 압둘 마지드 압드 라보는 “휴전과 유혈 사태 종식에 대해 신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칼레드 샤트는 “2년간 대량 학살이 이어진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시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라며 감격했다. 가자시티에서 사는 아메드 셰하이버는 가디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말 기쁘다”며 눈물을 흘렸다.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를 사용할 수 없거나 통신이 끊긴 지역의 주민들은 휴전 소식을 뒤늦게 접하기도 했다. 가자지구 중부 지역에 피란해 있는 에야드 아마위는 이스라엘·하마스 합의 타결 이후에도 휴전 소식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아마위는 “합의가 이행돼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새로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가디언에 전했다.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9~11일 방북한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초청에 따라 럼 서기장이 북한을 국가방문하고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행사에 참석한다고 6일 전했다. 베트남 외교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럼 서기장이 김 위원장과 북한 노동당 초청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베트남 최고지도자가 북한을 찾는 것은 2007년 농득마인 당시 공산당 서기장 방북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럼 서기장 방북에는 판반장 베트남 국방부 장관도 동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 관계자가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김 위원장은 2019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 적이 있다. 베트남과 북한은 1950년 수교한 이후 긴밀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 수교 75주년을 기념해 올해를 ‘친선의 해’로 선포했다.
럼 서기장은 지난 8월 한국을 국빈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행사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북한은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도 방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은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열병식과 집단체조 등 성대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연초부터 각국 고위급에 초청장을 보내 다수가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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