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4   작성일2025-10-11

폰테크 당일 전북 임실군이 주최한 ‘2025 임실N치즈축제’가 개막 첫날부터 극심한 교통 혼잡과 셔틀버스 지연 운행 문제를 겪었다. 9일 임실군청 홈페이지 ‘자유발언대’ 게시판에는 부실한 군의 축제 교통대책 등을 성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셔틀버스를 1시간 넘게 기다렸다” “주차장은 이미 만차라 진입조차 불가능했다” 등 방문객들의 불만 글이 대부분이었다.
이 축제는 올해 11회째를 맞았다. 군은 축제 기간(8~12일)에 관내 주요 거점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 14대를 운행하고 있다. 추석 연휴와 축제 기간이 맞물려 인파가 폭증하면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다. 도로 곳곳이 방문 차량으로 뒤엉켰고, 방문객들은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 1시간 반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구간은 교통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차량 정체가 수㎞에 달했다.
가족과 함께 축제를 찾은 A씨는 “추석을 맞아 아이들과 처음으로 지자체 축제에 왔는데 주차와 셔틀버스 문제로 진이 빠졌다”며 “군수가 직접 셔틀버스를 기다려봤으면 좋겠다. 어르신과 아이들이 땡볕에서 줄 서는 모습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축제 운영 과정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방문객 B씨는 “화덕피자를 주문했는데 30분 뒤 오라고 해서 갔더니 다시 30분을 더 기다리라고 했다”며 “번호 순서도 뒤죽박죽이라 3개 중 1개는 7분 넘게 늦게 나왔다”고 했다.
임실군 관계자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파가 몰리며 교통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비상 교통 대응 체제로 전환해 주차장 추가 확보, 셔틀버스 증편, 경찰 공조 강화로 혼잡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민 임실군수는 “개막 첫날 교통 체증과 셔틀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으신 점에 송구하다”며 “남은 축제 기간 불편을 최소화해 방문객들이 임실의 참멋을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추석을 앞두고 실향민들을 만나 “하루빨리 남북 관계가 개선돼서 여러분도 고향 소식을 다 전해 듣고, 헤어진 가족과 만나 따뜻하게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날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석 연휴 첫 일정으로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실향민들과의 대화’ 행사를 열고 “동물들은 강 아래위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데 사람들만 선을 그어놓고 넘어가면 가해를 할 것처럼 위협하면서 총구를 겨누며 이렇게 수십 년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에 긴장이 격화되고 지금은 적대성이 너무 강화돼 아예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라며 “한 때는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소식도 주고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단절돼 버린 상태가 (된 것이)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의 정치 부족함 때문이라는 자책감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실향민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다. 황해도 연백군 출신인 실향민 정해식씨는 “9살 때 동생과 할아버지를 고향에 두고 나온 지가 벌써 73년인가 됐다. 제가 지금 83살로 (이산가족) 마지막 세대”라며 “5년 안에 (가족의) 생사를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40년 동안 하고 있다는 정해식씨는 “9살에 헤어진 동생의 얼굴이 아직도 또렷하다”며 생사 여부라도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도 정치의 책임을 강조하며 남북 대화 재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타까운 이산가족들이 생사 확인이라도 하고, 하다못해 편지라도 주고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남북의 모든 정치의 책임 아닐까 한다”며 “북측에도 이런 안타까운 점들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저나 정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금보다는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사람 하는 일이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상황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전에는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실향민들과 함께 북녘을 조망했고, 간담회를 마친 뒤에는 참석자들과 함께 1993년 실향민을 위해 세운 임진각 망배단을 둘러봤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실향민들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이산가족이라는 역사적 상처를 치유해야 할 국가의 책무에 대해 다시금 되새겼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민정수석(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한 지 5년10개월여 만이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윤수정)는 2일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혐의와 관련해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공소권 없음(직권남용) 처분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은 공소시효가 7년,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지난달 8월14일 이 사건으로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등)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조국혁신당 의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하면서 확정된 사실관계, 법리 등을 감안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9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국민의힘 의원)을 수사해달라고 청탁하고, 청와대가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었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다른 피의자들이 이들의 범행 관여 사실을 부인한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불복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2023년 11월 1심에서 송 전 시장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지난해 1월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에 조 전 수석 등의 범행 가담 여부를 재수사하라고 명령해 중앙지검이 재수사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에서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등 이유로 결과가 뒤집혔고, 지난 8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에 형사소송법과 증거의 증명력,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직무 범위,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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