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1   작성일2025-10-12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법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 피의자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면 어떻게 될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일괄 기소했다. 이들은 각각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짜리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용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 등을 받는다.
특검이 각기 다른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한 번에 기소한 것은 이들의 구속 기한이 추석 연휴에 만료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뒤 10일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1차에 한해 기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오는 5일, 김 서기관은 6일, 김 전 검사는 7일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구속 기한 만료일이 연휴와 겹치면 수사기관은 통상 연휴 직전 평일에 기소한다. 법원이 설날과 추석 등 법정 공휴일에 문을 닫는 데다, 연휴 기간 구속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구속 기간 내에 기소를 하면 자동으로 구속기간 2개월이 연장돼 재판이 진행된다.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구속이 취소된다.
연휴 시작 전 미리 공소를 제기하면 구속기한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도 피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날짜 단위로 계산해 수사한 뒤 기소했는데, 법원은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속을 취소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석방됐다가 지난 7월에서야 재구속됐다.
다만 구속기간에 연휴가 겹치면 구속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수사기관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죄를 적용하고자 했으나, 구속기한 내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청탁금지법으로 김 전 검사를 기소했다. 권 의원에 대해선 그가 앞서 세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조서 날인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미루어 보아 추가소환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한학자 전 총재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10일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12일이 구속기한이기 때문에 평일인 10일에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충북 제천시와 경남의 하동군이 가을걷이가 끝나 텅 빈 논을 이색적인 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해 눈길을 끈다. 이들 지자체는 추수가 끝난 뒤 넓은 논을 운동장 삼아 축구장, 농구, 볼링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제천시는 오는 17~18일 ‘제1회 의림지 논두렁 체육대회’를 모산동 의림지뜰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제천시 농민단체협의회가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의림지의 유구한 농경문화와 제천의 우수 농특산물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읍면동 대항으로 열렸던 시범 경기가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것이 계기가 됐다.
이번 대회는 벼 수확을 마친 의림지 뜰에서 펼쳐진다.
제천시는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벼 그루터기가 남은 논을 한번 갈아엎고 그 위에 호밀 씨앗을 뿌렸다. 자라난 호밀이 잔디처럼 푹신한 쿠션 역할을 해 참가자들의 부상위험을 줄여준다는 게 제천시의 설명이다. 종목은 축구·손야구·농구·볼링 등 4개 종목이다.
대회의 백미는 ‘논두렁 축구’다. 참가자들은 축구화 대신 고무신을 신고 가로 20m, 세로 30m의 논바닥을 누빈다. 한 팀당 7명의 선수가 참가할 수 있다. 전후반 각각 15분씩 경기를 치르며, 동점일 경우 승부차기로 승자를 가릴 예정이다.
축구 우승팀에게는 상금 100만 원과 의림지쌀 10포대(20kg)가, 준우승팀에게는 상금 50만 원과 쌀 10포대가 수여된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이색 경기도 논두렁에서 펼쳐진다. 투수 없이 주먹으로 배구공을 쳐내는 ‘손야구’와 막걸릿병을 핀 삼아 축구공으로 쓰러뜨리는 ‘논두렁 볼링’, 자유투 실력을 뽐내는 ‘농구’ 등도 준비돼 있다.
행사장에는 푸드트럭을 배치해 어묵, 김밥 등 간단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제천의 명품 쌀과 잡곡 등을 판매하는 부스도 운영한다.
논두렁축구대회의 ‘원조’는 경남 하동군이다. 하동군은 2019년부터 평사리들판에서 ‘논두렁축구대회’를 열고 있다. 첫 대회 개최 이후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다가 2023년부터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올해 대회는 다음 달 22일 열린다. 하동의 논두렁축구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짚으로 엮어 만든 ‘짚풀공’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일반 축구공과 달리 어디로 튈지 예측이 어려워 선수와 관객 모두에게 큰 웃음과 재미를 선사한다. 경기는 초등·여성·남성·혼성 4개 리그로 나뉘어 남녀노소 누구나 선수로 참여할 수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읍면동 대항으로 열었던 대회가 좋은 반응을 얻어 전국 규모로 확대하게 됐다”며 “어르신들에게는 흙을 밟으며 뛰놀던 어린 시절의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이색적인 재미를 선사하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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