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9   작성일2025-10-12

프릴리지구입 법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 피의자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면 어떻게 될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일괄 기소했다. 이들은 각각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짜리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용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 등을 받는다.
특검이 각기 다른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한 번에 기소한 것은 이들의 구속 기한이 추석 연휴에 만료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뒤 10일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1차에 한해 기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오는 5일, 김 서기관은 6일, 김 전 검사는 7일 구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구속 기한 만료일이 연휴와 겹치면 수사기관은 통상 연휴 직전 평일에 기소한다. 법원이 설날과 추석 등 법정 공휴일에 문을 닫는 데다, 연휴 기간 구속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구속 기간 내에 기소를 하면 자동으로 구속기간 2개월이 연장돼 재판이 진행된다.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구속이 취소된다.
연휴 시작 전 미리 공소를 제기하면 구속기한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도 피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날짜 단위로 계산해 수사한 뒤 기소했는데, 법원은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속을 취소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석방됐다가 지난 7월에서야 재구속됐다.
다만 구속기간에 연휴가 겹치면 구속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수사기관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죄를 적용하고자 했으나, 구속기한 내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청탁금지법으로 김 전 검사를 기소했다. 권 의원에 대해선 그가 앞서 세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조서 날인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미루어 보아 추가소환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한학자 전 총재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10일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12일이 구속기한이기 때문에 평일인 10일에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 대표팀이 파나마를 꺾고 2025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조별리그를 조 3위로 마무리했다. 이로써 16강 진출의 가능성이 생겼다.
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4일(한국시간) 칠레 발파라이소의 에스타디오 엘리아스 피게로아 브란데르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전반 24분 김현민(부산 아이파크)의 선제골과 후반 7분 신민하(강원FC)의 결승 골을 엮어 파나마를 2-1로 눌렀다.
앞서 우크라이나에 1-2로 지고 파라과이와는 0-0으로 비겼던 한국은 이로써 대회 첫 승리를 거두고 승점 4(1승 1무 1패, 3득점 3실점)를 쌓아 B조 3위로 조별리그를 마쳤다.
같은 시간 우크라이나에 1-2로 패한 파라과이(승점 4·1승 1무 1패, 4득점 4실점)와 승점, 골득실차까지 같지만 다득점에서 한 골이 밀려 16강 진출을 확정 짓지 못했다.
이번 대회는 24개 팀이 4개 팀씩 6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2위 팀, 그리고 3위 팀 가운데 성적이 좋은 4개 팀이 16강에 진출한다. 한국의 16강 진출 여부는 남은 조의 경기 결과에 따라 가려지게 됐다.
우크라이나(승점 7·2승 1무)가 B조 1위를 차지했고, 승점 1(1무 2패)에 머문 파나마가 최하위로 대회를 끝냈다.
이창원 감독은 4-2-3-1 포메이션으로 파나마와 대결을 시작했다. 앞선 두 경기에서 교체로 출전한 김명준(헹크)이 선발로 나서서 최전방에 배치됐고, 2선은 김현민-김태원(포르티모넨스)-최병욱(제주SK)으로 구성됐다.
중원에서는 손승민(대구FC)과 정마호(충남아산)가 호흡을 맞췄다. 포백은 배현서(FC서울)-신민하-함선우(화성FC)-최승구(인천 유나이티드)로 꾸렸고, 골키퍼 장갑은 박상영(대구FC)이 꼈다.
한국은 전반 16분 정마호가 페널티아크 정면에서 오른발로 감아 찬 프리킥이 골키퍼 선방에 걸려 아쉬움을 삼켰다.
이에 앞서 손승민의 돌파 시 상대 선수의 반칙에 따른 페널티킥이 주어져야 한다며 이창원 감독이 비디오판독을 요청했으나 주심은 리뷰를 통해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경기의 첫 골은 전반 24분 터졌다. 풀백 배현서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해 김현민과 패스를 주고받으며 상대 페널티지역 왼쪽까지 파고들어 가 중앙으로 내준 공을 김명준이 이어주자 김현민이 페널티지역 안 왼쪽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뽑았다.
이후 한국은 전반 38분 아크 부근에서 얻은 프리킥 기회에서 손승민의 왼발 슈팅이 수비벽 맞고 코너 아웃되는 등 추가 득점 없이 전반을 1-0으로 리드한 채 마쳤다.
전반에 한국은 5개의 슈팅(유효슈팅 4개)을 기록했으나 파나마는 한 차례도 슈팅이 없었다.
후반은 양 팀 모두 변화 없이 맞이했고, 후반 7분 파나마가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카이로 왈테르스가 왼쪽 측면에서 낮게 올린 크로스를 케빈 왈데르가 페널티지역 중앙에서 왼발 논스톱슛으로 연결해 1-1 동점을 만들었다. 파나마의 이날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이어졌다.
분위기가 가라앉을 뻔했으나 6분 만에 다시 한국이 앞서 나갔다. 상대 오른쪽 코너킥 찬스에서 손승민이 올린 크로스를 중앙수비수 신민하가 골문 정면에서 머리로 돌려놓아 승부를 갈랐다.
한국은 후반 30분 수비수 최승호의 핸드볼에 의한 페널티킥 여부를 놓고 파나마 측의 요청으로 주심의 비디오판독이 이뤄졌지만 반칙이 아닌 것으로 선언돼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국은 이후 김현민, 김명준, 김태원을 차례로 빼고, 김현오(대전하나시티즌), 성신(부천FC), 고종현(수원 삼성)을 투입하며 한 골 차 리드를 지켜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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