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8   작성일2025-10-12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용역중개 플랫폼)이 ‘자신들은 프리랜서와 고객을 중개만 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레이브모바일(숨고)·크몽·탈잉 등 3개 재능마켓 플랫폼 이용약관을 심사해 중개책임 면제 조항, 개인정보 유출피해 책임 전가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능마켓 플랫폼은 재능을 가진 프리랜서와 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플랫폼은 소비자 및 용역제공자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고 적극적으로 거래를 유도하면서도 단순 통신판매 중개자라는 이유로 사업자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일괄 면책조항 대신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도 있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는 고객 정보가 저장된 서버를 제대로 유지, 관리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계정 분실 또는 도난 등에 대한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통지 이후에만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런 면책조항은 회사에 서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까지도 회원에게 모든 관리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비스 대금 환불, 수익금 출금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금전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계약 종료 시 충전한 사이버머니의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최근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켓 플랫폼 수요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개 재능마켓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249건으로 크게 늘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용역 서비스 거래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전문가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의 영예는 ‘금속·유기 골격체(MOF)’라는 물질을 개발한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다. MOF란 일종의 특수 스펀지다.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유해 화학물질을 빨아들이는 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기타가와 스스무 일본 교토대 교수(74·일본)와 리처드 롭슨 호주 멜버른대 교수(88·영국), 오마르 M. 야기(60·요르단)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교수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수상자들은 특정 물질을 빨아들이는 스펀지 같은 물질 MOF를 고안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MOF 구조를 비유하면, 금속 이온과 탄소 기반의 유기 분자로 지어진 ‘집’이다. 금속 이온이 집의 기둥, 유기분자는 기둥 사이를 잇는 벽 또는 복도다. 금속 이온과 유기분자가 반복적으로 연결되면 수많은 방, 즉 빈 공간이 생긴다. 빈 공간에는 기체·액체 분자를 흡수·저장할 수 있다.
MOF는 이런 빈 공간, 즉 구멍이 매우 많이 형성되는 특징이 있다. 주상훈 서울대 화학부 교수는 “MOF 1ｇ표면적은 축구장 한개 수준에 이른다”며 “이런 특징을 활용해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데 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노벨위원회는 “MOF는 이산화탄소 포집은 물론 유해 기체를 흡수하거나 사막 공기에서 수분을 추출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MOF의 탄생은 1989년 롭슨의 실험에서 시작됐다. 그는 구리 이온과 유기 분자를 결합했다. 그러자 두 물질은 수많은 구멍이 뚫린 결정체를 형성했다. 롭슨은 이 공간의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깨달았지만, 문제는 결정체 구조가 불안정해 쉽게 붕괴된다는 것이었다.
기타가와와 야기는 이 문제를 해결했다. 1992년부터 2003년 사이 각각의 연구를 통해 빈 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내구성을 높이는 연구를 했다. 결국 세 사람의 연구가 뭉치면서 MOF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하이너 링케 노벨화학상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MOF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맞춤형 기능을 가진 소재를 만들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수상자에게는 총 상금 1100만크로나(약 16억5000만원)가 주어진다. 상금은 세 사람에게 균등하게 배분된다. 노벨위원회는 오는 9일 문학상, 10일 평화상, 13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은 올해에만 노벨상 수상자를 두명 배출했다. 지난 6일 사카구치 시몬(74·일본) 오사카대 면역학 프런티어 연구센터 교수가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데 이어 이날 화학상에서도 수상자를 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일본은 통산 31번째 노벨상(개인 30명, 단체 1곳)을 받게 됐다.
추석 연휴 첫날인 3일 인천김포고속도로 청라국제지하차도 인천 방향을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나 한때 도로가 통제됐다.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5분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의 청라국제지하차도 인천 방향에서 승용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지하차도에 연기가 차면서 왕복 6차로 양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도로 통행은 이날 오후 12시30분쯤 재개됐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0여대와 소방관 등 60여명을 투입해 신고 접수 19분 만인 오전 11시 44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견인되던 차량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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