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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신문 1면 사진들] “최고 권력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부재가 불법계엄의 배경”…민주주의를 지키는 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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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6 작성일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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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수조에 담긴 불탄 배터리들 (9월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화재로 ‘정부24’ 등 647개에 달하는 국가 행정·업무 시스템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정부 전산망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는 정부가 이중 서버 시스템 구축, 전산망 확대 및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투자 등 재해·재난 사태 대비에 게을리해 발생한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직접적인 화재 원인은 보증기간이 지난 노후 배터리에서 발생한 불로 확인됐습니다. 전소된 시스템이 재가동되는 데는 약 2주가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29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탄 리튬이온 배터리들이 소화 수조에 담긴 모습입니다. 초유의 정부 전산망 먹통에 구청, 우체국, 공항 등 공공시설의 서비스 중단 안내문 사진 정도를 챙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정자원 앞 수조에 담긴 배터리 사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답은 현장에 있다’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 ‘중국 단체관광 비자 면제’ 첫날…“한국 즐기러 왔어요” (9월 30일)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첫날인 29일 국내 관광·유통업계는 ‘손님맞이’에 들떴습니다. 이날 ‘첫 단체’는 인천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1700여명입니다. 이틀 전 중국 톈진에서 출발한 크루즈를 타고 인천항에 도착한 관광객들은 버스를 타고 남산과 명동 등 서울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고 시내 면세점들을 찾았습니다. 한편 이날 보수 성향의 단체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반대하는 ‘반중(反中)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 범위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1면 사진은 크루즈를 타고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 단체 관광객들 모습입니다. 중국인들이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배경으로 유람선이 보이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이날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서 중국인들을 기다렸지만, 규모나 분위기가 있는 사진은 안 보였습니다. 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오는 이들이 중국인 단체라고 단정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중국 크루즈 관광객 사진을 쓴 이유입니다.
■ 두 손 마주 잡은 ‘이웃’ 정상 (10월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부산에서 세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셔틀외교 재개에 따른 양국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공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문도 도출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도 과거사는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회담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일본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으로, 일본 총리가 한국 지방 도시를 찾은 건 21년 만입니다.
1면 사진은 한·일 정상이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악수하는 장면입니다. 첫 정상회담이었다면 모든 사진을 제쳐두고 유력한 1면 사진이었을 텐데, 세 번째 정상회담이라고 해서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 회담이 아닌 다른 주요한 기사엔 1면 후보군에 들 사진이 없었습니다. 1면 사진이라는 타이틀도 그날의 대진운이 좋아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첫 정상회담은 아니었지만, 곧 물러나는 이시바 총리의 임기 마지막 한·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
■ 본대로 믿는 사실화(化)를 경계하라…민주주의를 지키는 미디어 리터러시 (10월 2일)
경향신문이 창간 79주년을 맞았습니다. 10월6일이 창간일이지만 명절 연휴인 관계로 창간기념 지면은 2일자로 만들었습니다. 창간호에는 의례 창간기획을 싣습니다. 이번 기획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기획팀은 프롤로그에서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의 선포와 해제, 이를 해명·변호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이 소위 ‘가짜뉴스’라 불리는 ‘허위 조작 정보’의 가장 전형적이고 위험한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 사태의 배경에는 최고 권력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부재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정보의 생산과 유통의 폭력적이고 급진적 변화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1면 사진은 신문, 방송, 유튜브, SNS 등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를 30여대의 스마트기기 위에 펼쳐놓은 장면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의 위험성이 더욱 커진 환경에서 어떤 정보를 선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질문을 이미지화했습니다. 이 사진을 “그래픽이냐”고 묻는 이들이 있더군요. 2인 1조가 되어 번갈아 가며 꺼지는 화면을 켜고, 다시 사진을 띄워가며 3시간여 공을 들인 사진입니다.
■ 가족과 ‘따로 또 같이’…어디든, 떠나는 설렘은 같다 (10월 3일)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일에 실질적으로는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이날 인천공항에는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붐볐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연휴에 인천공항을 오가는 이용객이 245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22만3000명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하루 평균 이용객 20만명보다 10%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붐비는 날은 개천절인 10월3일로 이날 12만9000명이 출국하는 등 총 23만9000명이 공항을 찾습니다. 하루 평균 역대 최다가 될 전망입니다.
1면 사진은 인천공항 면세구역이 여행객들로 붐비는 모습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날(3일) 받아보는 신문의 1면 사진은 고향의 정을 느끼게 하는 지역 오일장 사진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매번 설과 추석 명절 때마다 들었던지라, 1년에 한두 차례 보는 장면도 사진회의 참석자에겐 익숙해져 버린 모양입니다. 자식 손주 맞을 준비하는 어르신들 모습을 담은 오일장 사진은 1면에서는 탈락했습니다. 위 사진제목처럼 고향을 가든, 여행을 가든 설렘이라는 건 똑같겠지요. ‘추석=고향’이라는 공식이 아직 유효하지만, ‘추석 연휴=해외여행’이라는 등식도 자리 잡은 지 오랜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3일 밤 상상하기 힘들었던 불법 계엄 사태가 벌어졌다. 계엄선포와 해제, 이를 해명·변호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은 ‘허위 조작 정보’의 전형적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사례다. 필요에 따라 사실과 주장을 교묘히 바꿔가며 논점을 흐렸다. ‘약탈’, ‘처단’,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충격’ 등의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됐다. 법정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어렵게 민주주의가 지켜졌지만 ‘공론장’은 무너지기 직전이다. 가장 신뢰도가 높아야 할 정치 역시 상대 진영을 향한 ‘의혹’ 제기로 가득찼다. 정황과 개연성, 가능성에 심지어 상상까지 더해진다. 극단 정치가 이를 ‘허락’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유튜브로 대표되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세부 디테일이 사라진 채 감정적 수사가 더해진 선동이 증폭된다. ‘기분’이 ‘태도’가 되는 단계를 넘어 ‘기분’이 ‘팩트’가 되는 시대다.
‘가짜 뉴스’라 불리는 허위 조작 정보는 ‘허위 정보를 전달해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전략적이고 기만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정의된다. (가짜 뉴스라는 단어는 뉴스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담긴 프레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허위 조작 정보로 쓴다) 12·3 불법 계엄 사태의 배경에는 최고 권력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부재가 존재한다. 정보의 생산과 유통의 폭력적이고 급진적 변화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분으로부터 팩트를 분리해내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수다.
1949년 발간된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 <1984>는 2025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현실에서 재현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온라인에 ‘접속 상태’로 존재하고, 모든 이들의 ‘주의(attention)’를 획득하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인센티브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온라인 환경이 ‘빅브러더’의 역할을 대신한다. 팩트체킹 없는 허위 조작 정보를 기반으로 진영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시도는 소설이 경계했던 전체주의에 다름아니다.
텍스트는 물론이고 이미지와 영상의 생산, 유통이 더욱 쉽고 빠르게 이뤄지면서 허위 조작 정보의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정은령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간단하게 맥락만 바꿔놓는 칩페이크(cheap-fake)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교하게 설계된 허위 조작 정보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고, 그럴듯한 내용에서 일부를 생략하거나 맥락을 틀고 다른 사실을 조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감정을 자극하는 정보를 유통시킨다.
칩페이크와 함께 해외정보조작간섭(FIMI)도 민주주의의 주요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FIMI는 Foreign Information Manipulation and Interference의 약자로 의도적, 조직적으로 플랫폼이나 알고리즘 환경을 활용해 민주주의적 가치, 제도, 정치적 절차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네트워크 활동을 뜻한다. FIMI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유럽연합(EU)의 대외관계청(EEAS)은 2023년 1차 FIMI 위협 보고서를 발간했고, 지난 3월 3차 보고서를 통해 FIMI 작전의 구조를 분석했다. EEAS는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국내 역시 FIMI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숙청’ ‘혁명’과 같은 단어는 한국의 극우와 미국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결합한 징후로 해석됐다. 한국과 미국의 극우 세력 간 공조가 이뤄지는 한편, 극우 정치인 찰리 커크의 피격·사망이라는 사건은 FIMI 확산을 위한 공간을 크게 늘렸다. 과거 마케도니아에서 만들어진 허위 조작 정보가 미국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FIMI가 국내 민주주의를 위협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해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전체주의의 지배가 노리는 가장 이상적인 대상은 확신에 찬 나치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아니다. 사실과 허구 혹은 참과 거짓을 더 이상 분간하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다”라고 밝혔다.
권위주의 시절 ‘표현의 자유’는 권력에 저항하는 수단이었지만, ‘자유’를 방패로 삼아 의도적으로 생산, 유통되는 허위 조작 정보는 공론장의 질서를 흔든다. 2023년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던 정필모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의 공론장은 사실상 ‘시장 실패’나 다름없다. 불투명한 알고리즘이 상업적으로 활용되면서 정보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편향적 사고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공론장 훼손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우리 사회 체제 근간을 흔든다. 국가가 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70여년 전 아렌트의 지적대로 참과 거짓을 분간하는 능력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필수 요소지만, 모든 것을 교육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아미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자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개인 교육에 머물면,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납작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다. 일종의 인프라로 접근해야 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시민성을 갖추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은령 교수 역시 ‘신문과 방송’ 7월호 기고에서 “허위 조작 정보 대처는 공공 건강이나 보건과 마찬가지로 공익의 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토론과 숙의가 가능한 공론장 질서의 회복, 이를 통한 민주주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미디어 리터러시의 사회적 인프라 회복 및 확대가 절실하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제도화는 물론이고,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조작 정보 규제 강화 및 공론장 질서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독립기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다.
생성형 AI로 대표되는 기술 발전으로 정보 생산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보 피로’가 심해지고 있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데에도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곳저곳에서 쏟아지는 극단적 혐오 표현들은 인터넷 밈 ‘인류애 바사삭’을 일상으로 만든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자조는 현 상황을 회복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미디어 리터러시 인프라 구축에 따른 발전 가능성도 존재한다. 마이크 에번스 미국 조지아주립대 교수와 연구진은 ‘스크롤에서 분석으로: 대학 입문 과정에 온라인 정보 출처 확인 통합하기’라는 논문에서 대학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한 결과 정보 출처 확인 능력이 18% 향상됐다고 밝혔다. 해당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 중 80%가 ‘중요한 내용을 배웠다’고 답했다. ‘정보 진위 판별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대답도 76%나 됐다. 수업 시간은 한 학기 동안 겨우 150분이면 충분했다.
온라인 정보 출처 확인 훈련뿐만 아니라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 오세욱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불량식품 단속보다 좋은 음식을 싸게 공급하는 게 효과적이다. 좋은 콘텐츠를 많이 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아미 연구자 역시 “나쁜 것을 거르는 것뿐만 아니라 양질의 콘텐츠를 알아보고 이걸 공유하도록 장려하는 접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자는 “경향신문과 같은 레거시 미디어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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