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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사태 수습은커녕 무기 삼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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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6 작성일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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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커녕 사업 자금 지원 중단, 공무원 대량 해고 절차 돌입 등 고통을 극대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셧다운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셧다운 돌입 첫날인 1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임시예산안 표결을 시도했지만 전날에 이어 또다시 부결됐다. 다음 재표결은 일러야 3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나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역대 대통령은 셧다운 기간에 필수 근무 인력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셧다운으로 인한 고통을 극대화하는 징벌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날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하루나 이틀 안에 연방 공무원 해고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내무부 직원들은 휴직 중 대량 해고 관련 공지가 갈 수 있으니 노트북과 업무용 전화기를 집에 가져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NYT가 보도했다.
보트 국장은 또 뉴욕 지하철과 터널 관련 기반시설 사업 예산 180억달러(약 25조원)의 집행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뉴욕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보트 국장은 좌파의 “신종 녹색 사기” 자금도 80억달러(약 11조원)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녹색 사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친환경·재생에너지 정책을 폄하하는 표현이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 역시 셧다운을 감수하더라도 물러서선 안 된다며 의원들에게 단일대오를 요구하고 있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미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커질 수 있다. 고용시장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기회로 연방 공무원을 대량 해고하면 고용지표는 더욱 악화할 수 있다.
다만 여론 추이에 따라 극적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예산안 통과의 최대 걸림돌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여부다. 민주당의 연장 요구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이민자에게 의료비를 퍼주려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내부에서도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수백만명의 의료비가 급등해 내년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공화당 내 온건파는 보조금을 최소 1년 더 연장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프로농구경기(NBA) 경기가 2019년 홍콩 반송환법 시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지 6년 만에 중국에서 열린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브루클린 네츠와 피닉스 선스의 시범 경기가 10일과 12일 마카오에서 각각 열린다. NBA 경기가 중국에서 열리는 것은 2019년 10월 LA 레이커스와 브루클린의 경기 이후 처음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두 경기 입장권은 일찌감치 매진됐다.
NBA의 이번 마카오 경기는 중국 정보기술(IT) 대기업 알리바바 클라우드와 맺은 파트너십 계약과 맞물려 진행된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지난 9일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중국 팬들의 경기 시청과 참여 경험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NBA와 2027년까지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전용앱을 통해 AI를 이용한 중계 및 선수 정보, 경기 토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브루클린 네츠는 알리바바 공동 창업자인 조 차이가 구단주를 맡고 있다.
NBA는 농구 인기가 높은 중국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었으나 홍콩 반송환법 시위를 계기로 한때 중국에서 퇴출당했다. 대릴 모레이 휴스턴 로키츠 단장이 2019년 10월 트위터에 “자유를 위한 싸움, 홍콩을 지지한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이 발단이 됐다. 휴스턴 로키츠는 중국 간판농구스타 야오밍이 소속했던 팀이다.
모레이 단장의 발언은 중국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됐다. 독점 중계권을 가진 중국중앙TV(CCTV)가 1년간 중계를 중단했고 중국 기업들은 줄줄이 후원을 끊었다. NBA는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며 중국 측의 모레이 단장 징계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해외 최대시장을 잃어버렸다는 압박 속에서 모레이 단장은 결국 구단주에서 물러났고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모레이 단장 사과 이후 중국 내 중계가 재개됐다. 2004~2019년부터 마케팅 이벤트 차원으로 진행하던 중국 내 경기는 미·중 관계 악화로 쉽게 추진되지 못했다. CNN은 최근 미국 내 농구 중계 시청률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NBA가 중국 시장에서 다시 활로를 찾기 위해 이번 시범 경기를 추진했다고 전했다. NBA 커미셔너 아담 실버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수억 달러의 수익을 잃었다고 밝힌 바 있다.
NBA가 해외 최대시장을 되찾았다는 환호가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경기는 NBA가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인 중국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BBC는 “미·중 무역갈등 국면에서 진행되는 이번 경기는 NBA와 중국 간의 느리지만 꾸준한 화해의 정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기 장소가 특별행정구인 마카오인 것은 갈등 연착륙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올리버 푸 하오저우 미국 데이턴대 교수는 “이것은 정부와 팬들의 반응을 측정하고 중국 본토 도시로 복귀하기 전에 향후 조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시험 운영’일 수도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밝혔다.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NBA는 2019년 사건으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중국과 상호존중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인천 중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84억원대 재산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중구는 최근 대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2심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돼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결국 중구가 최종 승소한 것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2017∼2018년 자사가 소유한 토지 2000여 필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440억원 중 160필지의 세금 절반을 돌려받기 위해 2021년 7월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84억원대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자사 소유의 토지가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재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함에도, 중구와 인천시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부과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조항이 2016년 개정됐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2018년까지 옛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천시와 중구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감면 조항은 장기 미집행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를 지원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므로, 필요한 토지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감면 혜택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최종 승소로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입각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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