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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단독]특검, 이종섭·박진희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입건…‘국방부 문건 작성 지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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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4 작성일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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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정식 입건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이 해당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달 말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 모두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아왔는데, 여기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추가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이 2023년 9월 국방부에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그 내용 등을 보고 받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이 해당 문건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문건은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인 2023년 10월쯤 배포됐다. 국방부 내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아 ‘괴문서’로도 불렸다. 12쪽 분량의 문서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격노와 질책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 ‘채 상병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혼자만의 느낌과 추정에 근거’ 등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 수사외압이 촉발됐다는 의혹(VIP 격노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문건에 담긴 내용이 허위라 판단했다. 특검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상급자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격노를 했고, 관련 내용으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한 사실도 특정했다. 특검은 오는 13일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다음 주 후반 정도로 조사 일자를 조율할 계획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다른 특검의 조사에 줄곧 불응해왔던 만큼, 채상병 특검의 조사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장관 측은 해당 문건이 ‘괴문서’라 불리는 것은 “악의적 표현”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에게 격노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팩트와 국방부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괴문서라거나 허위공문서라는 평가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다음주 중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 명단에서 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보좌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결과를 재검토 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혐의자 범위를 축소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시는 추석 연휴 동안 도심 곳곳에서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린다고 3일 밝혔다.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사진전시회인 ‘대구사진비엔날레’가 추석 당일(6일)을 제외하고 연휴 내내 열린다. 관람객들은 ‘The Pulse of Life–생명의 울림’을 주제로 한 700여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대구미술관에서는 지역 출신이자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인 이강소 화백의 회고전 ‘곡수지유(曲水之遊)’가 개최된다. 추석 기간 중 ‘장용근의 폴더:가장자리의 기록’, ‘대구 근대회화의 흐름’, ‘계속 변화한다, 모든 것은 연결된다, 영원히 계속된다’ 등 3개 전시도 열린다.
이밖에 디지털 가상공간인 ‘몰입’과 보이는 수장고, 교육형 전시 ‘잠시 들렀다 갑니다’ 등 다양한 미술 콘텐츠까지 즐길 수 있다. 3일부터 9일(6일 휴관)까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대구간송미술관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특별기획전 ‘삼청도도-매·죽·난, 멈추지 않는 이야기’를 연휴 기간에도 선보인다.
주요 공연으로 대구시는 도심 하천인 신천 수변무대에서 열리는 토요시민콘서트을 꼽았다. 또한 축제 개최 시기를 집중한 ‘판타지아 대구페스타’의 가을 버전 ‘2025 대구예술제’가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열린다. 동성로 일대에서 청년버스킹이 개최되는 등 다양한 볼거리도 예정돼 있다.
대구근대역사관과 국립대구박물관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연과 노리개 만들기 등 전통놀이 체험행사를, 국립대구과학관은 과학문화 체험·전시와 과학문화예술 공연을 마련했다.
지역의 대표 놀이공원인 이월드에서는 귀성길 버스·기차 이용 승차권 인증 할인과 가족 특가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스탬프투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구 주요 관광지 스탬프 인증 시 추첨을 통해 치킨과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한편 대구시는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대구시티투어를 정상 운영한다. 지역 관광안내소 4곳(대구국제공항·동대구역·동성로·이월드) 또한 연휴 기간 중 문을 열고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재성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가족 및 친지들이 함께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독점의 폐해가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서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제안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정된 도그마를 벗어나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뒤따르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밝혔다.
강 대변인은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금산분리 예외 조항을 말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강조한 부분은 ‘매우 제한된 영역’이란 표현이었다. 이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AI 산업 투자에 한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핑에서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략 산업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아 왔던 그냥 산업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을 건 산업이라는 뜻”이라며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춰 관련 제도도 충분히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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