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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덴마크 총리 “우리는 괴물을 풀어놓았다”…15세 미만 SNS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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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5 작성일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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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휴대전화와 SNS가 아이들의 유년기를 앗아간다”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7일(현지시간) 덴마크 의회 개원 연설에서 “우리는 괴물을 풀어놓았다. 많은 아이와 청소년이 그 어느 때보다 불안과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금지 법안 추진 계획을 알렸다. 그는 “많은 아이가 읽기와 집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이 보는 화면에는 (청소년이) 절대 봐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날 어떤 SNS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여러 플래폿이 포함될 것”이라고만 했다. 13세 이상부터는 부모 허락하에 SNS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연설에서 11~19세 사이의 덴마크 남학생의 60%는 여가 중 단 한 명의 친구도 만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계도 인용했다.
덴마크의 디지털 장관 캐롤린 스타게은 총리의 발표를 두고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너무 순진했다. 아이들의 디지털 삶을, 아이들 행복에는 관심 없는 플랫폼들에 맡겨버렸다. 이제는 ‘디지털 감금’에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덴마크의 금지 추진이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호주, 13세에서 15세로 최소 이용 나이를 높이겠다고 한 노르웨이의 조치를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노르웨이 요나스 가르 스퇴레 총리는 지난해 “알고리즘의 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당수 공공도서관이 ‘희망도서 신청’에 ‘금액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비교적 가격이 고가인 학술도서 등은 도서관에서 이용이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일부 공공도서관만이라도 기준 완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내 주요 공공도서관들 대부분 희망도서 구입 신청시 5만원 이상 도서를 ‘고가도서’로 보고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주로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서울시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도서관들이다.
도서관 관계자들은 제한된 도서구입 예산과 독자 수요를 고려해 기준을 설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서울시내 한 구립도서관 관계자는 “예산은 한정돼있는데 고가 도서를 구입하면 구입 도서수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도서구입 예산 지원 등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 의해 지자체 공공도서관에 도서구입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면서 “지자체에 도서관에는 (저시력자용) 큰글씨책 등만 일부 구입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다보니 비교적 출판부수가 적어 비쌀 수 밖에 없는 학술도서 등은 희망도서로 신청하기 어렵다. 또 학술도서 등을 주로 출판하는 출판사도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승우 ‘도서출판 길’ 기획실장은 지난 2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독자들이 도서관에 책을 신청할 수 없어 책값을 4만9000원으로 내 주면 안 되겠냐고 종종 물어온다”고 했다. 이 출판사는 주로 학술서적 등을 출간하고 있다. 이 실장은 “학술서적의 경우 쪽수는 더 많은데 발행부수는 적어 책값이 당연히 더 비싸게 책정될 수 없다”며 “업계는 갈수록 불황인데 양서 제작은 더 힘들다”고 했다.
이 실장은 “도서관협회에 가 보면 사서들도 교양·학술도서를 구비하고 싶어도 (고가도서 기준으로) 신청하지 못해 아쉬워한다”며 “도서관의 본연 기능 중 하나는 인문·학술서 등 보존가치가 높은 도서를 소장하는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일부 공공도서관은 예외를 두기도 한다. 자체적으로 일부 고가도서를 내부 심의를 거쳐 정기 구입도서에 포함해 구매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용자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다.
고가도서 기준을 높이거나 제한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차성종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고가도서를 모두 구입하는 건 한정된 예산 하에서 어려울수 있다”면서도 “최소한 지자체 내 일부 대표 도서관만이라도 이런 제한기준의 삭제나 완화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64)의 총리 취임이 유력시됨에 따라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위한 협력으로 나아가자’는 이재명 정부의 투 트랙 외교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우익 성향의 역사관으로 과거사·영토 문제 등에 강경 발언을 쏟아냈던 다카이치 총재 이력으로 볼 때 양국 간 과거사 현안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트럼프 시대 들어 급변하는 무역·통상 국제질서 속에서 양국이 협력을 지속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9일 다카이치 총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는 등 한·일 관계가 격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총재가 취임 후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외교 문제화를 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는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 때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관련해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며 예전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를 두고 과거 내각 각료(경제안보담당상)로서 꾸준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온 다카이치 의원과 다카이치 총리는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오는 21일쯤으로 예상되는 총리 선출 직후인 27~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이 예정돼 있는데, 그전에 한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무리하게 강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직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마지막이었다. 당시 미국은 “이웃 국가들과의 긴장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실망스럽다”라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다카이치가 대외 정책에 있어 실리를 택하는 현실주의 노선을 걸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초의 여성 총리에다 우익 강성 발언으로 인기를 얻었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취임 이후 온건 중도 노선을 취한 것과 유사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트럼프 시대 들어 급변하는 무역·통상 국제질서와 갈수록 선명해지는 미·중 갈등 구도는 한·일 공동 대응과 협력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소여서 단기간 내에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경색시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당내 기반이 약한 다카이치 총재를 밀어준 강경파가 득세할 경우 한·일 관계는 경색될 가능성도 있다. 다카이치 총재는 지난달 토론회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신(장관)이 당당히 참석해야 한다.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했고, 2022년 한 강연에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어정쩡하게 하니까 상대가 기어오르는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세 차례의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과 셔틀외교를 복원시키며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다져왔다. 과거사 관련 국내 반발을 무릅쓰고 이전 정부 때 일본과의 합의를 준수하겠다고 하며 경제·사회 분야 협력에 방점을 두고 우호적 관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신임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사 현안이나 독도 등 영토 문제를 거론할 경우 대응하지 않기도 어렵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해 온 기하라 미노루 전 방위상이 관방장관에 거론되는 등 다카이치 내각에 우익 성향 정치인들이 전진 배치될 것이라는 예상도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다.
일본 총리 선출 이후 한·일 관계의 1차 관문은 오는 31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다. 이 대통령과 새 일본 총리는 APEC을 계기로 상견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다음달 일본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 관계 정립의 본격적인 시험대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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