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속보]김건희 특검,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전 국교위원장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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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특검보는 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전날(1일) 귀금속 공여사건과 관련해 이배용씨를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전날 이 전 위원장의 비사 박씨에 대해서도 오는 14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당선 축하용으로 약 5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했다. 특검은 지난 8월 말 이 전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뒤이어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모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파문이 확산하면서 이 전 위원장은 사임했다. 김 여사 측은 관련 의혹이 자신과 무관하며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29일엔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정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특검은 김 여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모두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씨가 두 사람을 연결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정씨가 이 전 위원장에게 MBN 업무정지 처분을 해소해달라는 목적으로 청탁을 한 게 아닌지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혐의로 징계받은 경찰관 중 절반이 시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로 징계받은 경찰관의 30%도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확인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013명에 달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9.8%(505명)가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성매매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121명 중 33%(40명)도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됐다.
퇴직한 사람을 제외한 현직 경찰관 696명 중 57%(394명)는 현재도 지구대·파출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음주운전(140명), 성범죄(30명), 뇌물 수수(2명)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포함돼 있었다.
비위 경찰이 시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대민접점 부서(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되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경찰이 그때마다 관련 인사 규정 등을 개정하며 사실상 문제를 회피해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2016년 8월 경찰은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50조)’ 등을 개정하면서 음주운전·금품수수 등으로 감봉 이상 징계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찰공무원을 대민접점 부서에 배치하지 않도록 했다. 이때 ‘필수 배제’ 조항을 ‘가급적 배제’로 바꾸면서 비위 경찰의 대민접점 부서 배치가 가능해졌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경찰은 ‘가급적’이란 표현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다시 손질했다. 하지만 ‘인력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전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민접점 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덧붙여 사실상 자율 배치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겼다.
위성곤 의원은 “인사 운용의 단서 조항을 남용해 비위 경찰관을 대민접점부서에 배치한다면 인사 운영 지침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성범죄 등 비위 경찰관의 대민 배치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인사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텔이 2나노급 첨단 공정 ‘18A’를 적용한 미국 애리조나 신공장 ‘팹52’가 완전 가동을 시작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차세대 공정으로 기술 경쟁력 회복에 나섰지만, 안정적인 수율 확보와 외부 고객 유치가 관건으로 꼽힌다.
인텔은 이날 “미국 오리건주 공장에서 개발 및 제조 검증 과정을 거쳐 초기 생산을 시작했으며, 현재 애리조나주에서 대량 생산을 향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팹52의 18A 공정으로 제조되는 인공지능(AI) PC 프로세서 ‘팬서 레이크’와 서버용 프로세서 ‘클리어워터 포레스트’를 공개했다. 팬서 레이크는 올해 말 대량 생산에 들어가 내년 초 노트북에 탑재돼 출시될 예정이다.
1나노미터(㎚·10억분의 1m)는 머리카락 한 올 굵기의 10만분의 1 수준이다. 숫자가 작을수록 하나의 칩에 더 많은 회로를 그릴 수 있어 반도체 크기가 작아지고 성능은 높아진다. 최근에는 실제 선폭이 그 수준까지 줄지 않더라도, 선폭이 줄었을 때 기대되는 수준의 성능을 구현하면 해당 나노 공정 명칭을 쓴다.
전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인 TSMC와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을 적용한 반도체를 양산하고 있다. 두 기업도 연내 2나노 양산을 준비 중이다.
인텔은 2021년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하고 18A와 다음 세대인 14A 공정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왔다. 하지만 기술 격차와 시장 변화, 고객 부재가 겹치면서 파운드리 부문 적자가 확대됐다. AI 칩 수요 급증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실적 부진을 거듭해왔다.
지난 8월 미국 제조업 재건을 추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텔 지분 약 10% 인수를 발표하며 ‘인텔 살리기’에 나섰다. 일본 소프트뱅크와 엔비디아도 인텔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다. 인텔이 “인텔 18A는 미국에서 개발·제조된 가장 진보된 반도체 공정 노드”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텔은 18A 공정을 적용한 공장은 자사 제품 생산만으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4A 기술은 외부 고객사 확보와 대규모 주문이 있어야만 경제성이 유지된다. 인텔은 18A 공정으로 만든 제품이 성과를 내고, 외부 고객사의 14A 공정 주문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인텔은 “의미 있는 외부 고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14A 및 후속 공정 개발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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