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5   작성일2025-10-12

웹사이트 상위노출 병원비 28만원을 대신 내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학대한 3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연경)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25일 부산시 서구의 한 병원에서 병원비 28만8000원을 대신 결제하고 신생아 B양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불임인 A씨는 조건 미달로 입양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인터넷에서 ‘신생아를 데려가 키우실 분을 구한다’라는 글을 보고 B양 부모에게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아동을 매수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 B양은 예방 접종을 비롯한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동 매수 4년여 만인 2022년 9월 2일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B양의 왼쪽 허벅지와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B양의 기본적인 보호·양육과 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 혐의와 함께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 부부의 아동유기·방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은 수십 개의 표준예방접종을 받지 못했고 분리될 당시 체구가 매우 왜소하고 영양 공급 부족과 근시·난시 등 증상을 보였다”라며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에게 일부 예방접종과 병원 치료를 받게 하기도 했다”라며 “양육 수준이 사회 평균보다 부족하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부산 해운대구가 해운대 해변열차에 미국 뉴욕의 ‘더 라이드 뉴욕’을 접목해 정거장에서 공연을 펼치는 새로운 관광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해운대구는 추석 연휴인 지난 4일부터 ‘해운대 더 라이드 해변열차’를 시범 운행 중이다. 해운대문화예술단의 청년 예술가들이 해변열차 정차 시간을 이용해 K팝 댄스 등 거리공연을 펼친다. 주말 오후 1시~2시 30분, 오후 4시~4시 30분 미포정거장과 달맞이터널 정거장에서 공연이 펼쳐진다.
해운대구는 문화예술단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와 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해 ‘해운대 더 라이드 해변열차’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관광객 반응 등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운대블루라인과 협약을 체결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더 라이드 뉴욕은 뉴욕 주요 명소를 이동하며 거리공연과 연극적 요소를 결합한 버스 투어로 맨해튼 도심의 교통 체증을 관광상품으로 바꾼 역발상에 시작됐다. 버스가 신호에 걸려 정차했을 때 행인인 척 연기하던 공연자가 2~3분간 공연을 펼치는 것으로 연간 17만명 이상이 탑승하며 뉴욕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해변열차를 타고 자연경관을 감상하면서 이색적인 문화 공연까지 즐길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이 될 것”이라며 “해운대만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이자 청년 문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기간 이어진 가을 단비로 가뭄 위기에서 벗어난 강원 강릉시가 지역 축제에 이어 연기됐던 각종 체육대회도 다시 열기로 했다.
강원 강릉시와 강릉시체육회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연기됐던 전문·생활체육 대회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경포 마라톤대회’와 ‘도네폰도 in 강릉 자전거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15개 대회가 차례대로 열리게 된다. 이달 중 ‘제25회 대한체육회장기 패러글라이딩 전국대회’와 강릉시민 생활체육대회가 열리는 데 이어 11월에는 강릉시장기 태권도대회와 솔향강릉기 전국리틀야구대회, 사임당배 파크골프대회 등이 이어진다.
12월에도 강릉영동권 당구대회와 회장기 볼링대회 등이 개최된다.
앞서 강릉시는 최근 번영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가뭄으로 잠정 취소했던 ‘강릉 커피 축제’와 ‘누들 축제’를 오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나흘간 동시에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커피의 도시’로 명성을 얻고 있는 강릉역에는 현재 900여 개 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누들 축제’는 강릉지역의 대표적인 면 요리인 장칼국수와 막국수, 짬뽕, 옹심이칼국수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미식 축제다.
이처럼 물 사용량이 많은 지역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와 체육대회를 모두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90%에 육박하는 등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기상관측 이래 108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지난달 12일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졌던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최근 이어진 단비로 9일 정오 기준 89.5%(평년 75.9%)를 기록 중이다.
지난 6일부터 7일 오전 7시까지 오봉저수지 상류 지역에 70~110㎜가량의 비가 내리면서 한때 저수율이 91%를 넘어서자 한국농어촌공사 측이 수위조절에 나서기도 했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 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가을 단비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내년 봄까지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라며 “가뭄으로 취소 또는 연기됐던 축제와 각종 체육대회가 다시 열리면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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