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5   작성일2025-10-12

포항이혼전문변호사 한국노총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회가 약 6개월간의 교섭 끝에 임금 3.1% 인상,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등에 잠정 합의했다.
금융노조는 3일 “2일 밤 늦게 2025년 산별중앙교섭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7일 만의 합의다.
잠정 합의안에는 임금 3.1% 인상, 금요일 1시간 단축근무 시행 등이 포함됐다. 노사는 이번 교섭에서 금융노조가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건 주 4.5일제와 관련해선 향후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금융노조는 “올해엔 주 4.5일제 도입에 필요한 논의 대상을 수집·선별하고 내년 산별교섭에선 이를 토대로 주 4.5일제 도입 논의를 지속하겠다”며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노조는 오는 13일 지부 대표자 회의를 열고 구체적 합의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000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최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된다.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
공사채 발행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는 관련 제도 개선과 지방공기업 자본 확충을 위한 법령 개정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중이다. GH도 재고자산 조기 매각, 공공임대리츠 확대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공급속도 제고’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맞춰 수도권 공공택지에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GH와 협력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신속히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 단체 중심으로 반중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여자들은 “짱깨 나가라!” 등 중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이 담긴 구호를 외쳤다. 인근 상인과 시민들은 “혐오로 갈등이 커질 것 같다”며 우려했다.
이날 서울시청·서울역·광화문 등에선 여러 보수 단체들의 반중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명동·대림동 일대에서 반중 집회를 열어온 보수단체 민초결사대는 오전 11시 흥인지문 앞에서 ‘개천절 기념 태극기 행진’을 진행했다. 오후 2시30분엔 자유대학이 동대문역 인근에서 반중 집회를 열었다. 앞서 자유대학은 반중 집회에서 혐오 표현을 사용해 외국인·상인 등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개천절 대규모 반중 집회가 예고되자 경찰은 “특정 인종이나 국적 등에 대한 혐오성 표현 등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지난달 26일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보수단체 측이 이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자 법원은 지난 2일 “경찰이 48시간 이내에 제한 통고를 하지 않았다”며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금지나 제한 통고의 경우 집회를 신고하고 48시간 내에 하도록 돼 있다. 법원은 다만 “집회·시위에서 언어적·신체적 폭력, 협박 등의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건의 쟁점과 상관없이 집회 참가자는 법 규범을 준수해야(한다)”고 짚었다.
하지만 이날 집회에선 혐오 표현이 공연히 사용됐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짱깨,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꺼져라” 등 혐오 표현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 “차이나 아웃!”이라고 외치거나 “중국 공산 없애면 세계평화 있다”고 중국어로 쓰인 팻말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종로구 일대 상인들은 불편함을 호소했다. 진정연씨(65)는 “연휴라 장사해야 하는데 시끄러워서 손님을 못 받고 있다”며 “합리적인 이유로 시위를 하는 거면 괜찮은데 유튜브에서 가짜뉴스를 보고 저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순오씨(59)는 “너무 시끄러워서 장사가 안 된다”며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들 같은데 옳고 그름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우려를 표했다. 김모씨(71)는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혐오 발언을 하는 건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아닌가 싶다”며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도 있고 중국과 협력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해보이는데 괜히 갈등을 일으키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인상을 찌푸린 채 시위 행렬을 보고 있던 이모씨(59)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으로 갈 텐데 같은 대우를 받으면 기분이 안 좋지 않겠냐”며 “중국 관광객들이 보면 다시 우리나라에 오기 싫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장소 인근에는 연휴를 맞아 관광을 오거나 나들이를 나온 외국인과 어린이들이 지나갔다. 한 외국인은 “무슨 일인지 잘 모르지만 위험해보인다”며 시위대를 바라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최근 특정 국가·국민을 겨냥한 허무맹랑한 괴담·혐오발언들이 무차별 유포되고, 인종차별적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며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 중국대사관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중국 국민이 국경절과 추석을, 한국 국민이 개천절과 추석을 보내는 경사스러운 시기에 집회를 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며 “한국에 있거나 한국 방문 예정할 중국 관광객들에게 신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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