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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민주당,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국힘에 “민생·국익 저버린 극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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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5 작성일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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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내놓은 국민의힘에 대해 “혐중을 선동 부채질하는 국민의힘은 민생과 국익을 저버린 극우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극우 단체의 혐중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대해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료와 선거, 부동산 분야에서 중국인에 의해 ‘국민 역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건강보험, 선거권, 부동산 거래에서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는 9369억원을 납부하고 9314억원을 수급해 55억원의 흑자를 냈음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건강보험 무임승차론’을 퍼뜨리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역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된다”며 “부동산 매입 역시 내국인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여부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 중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고, 중국인 보유 주택은 대부분 실거주 목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 어게인’을 외치던 극우 단체가 주도하는 혐중 시위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둔 대한민국의 품격과 외교 신뢰까지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 혐중을 선동하는 자기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이중적 정치가 국가 경제와 외교를 망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 영천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뇌전증(간질)을 앓고 있던 청년 장애인 2명이 연달아 사망했다. 잠을 자던 중 발작이 일어났는데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죽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시설의 관리부실을 지적했다.
10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경북 영천에서 운영하는 A시설에서 올해 두 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A시설에 거주하던 B씨(29)는 지난 7월11일 오전 5시30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당직 근무자가 순찰을 하였던 3시에는 멀쩡하게 자고 있었다고 했다. B씨는 뇌전증 외에 다른 질환은 없었다.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날은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현장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앞서 지난 1월 A시설에서 시설 출입구 봉쇄 등 장애인 학대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었다. 옹호기관이 B씨의 죽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 3월19일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B씨처럼 뇌전증을 앓고 있던 C씨(34)도 그날 오전 심정지 사태로 발견됐다.
전문가는 ‘뇌전증 발작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이례적이라고 본다. 발작 이후 주변에서 조치를 하면 죽음에 이르지는 않기 때문이다. 김진국 신경과 전문의는 “정황상 돌발적 간질 발작이 있었던 뒤 기도 폐쇄가 일어나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발작 당시 즉각적인 기도 확보 등 조치가 없었던 데서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사망에 이른 환자를 현장 진료한 게 아니라 한계가 있지만, 관리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복지부는 올해 50인 이상 거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지만, 실제 인권침해는 소규모 시설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소규모 시설까지 포함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복지부 인가 법인에서 잇따라 사망 사건이 발생한 만큼, 법인 관리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적발달복지협회 관계자는 “야간 시간 관리 체계 미흡과 응급 대응 절차 한계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며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시설 운영 책임이 있는 협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신분으로 헬스장을 운영하고 시민을 폭행해 해임당한 경찰관이 “징계 처분이 무겁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2023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지인과 공동 명의로 헬스장 등 체육 시설 3곳을 몰래 운영했다. 그러다 같은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회원을 폭행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 사실이 들통났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후 A씨는 헬스장 운영을 중단하겠다며 감찰팀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위조 계약서였다. 실제로는 헬스장을 매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위해제된 A씨는 이듬해 4월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은 택시 기사를 폭행해 결국 해임됐다.
A씨는 “징계 처분이 무겁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는 경찰공무원 직무의 공정성, 준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높고, 의무 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다”며 “원고는 2022년에도 펜션에서 지인을 폭행해 불문경고를 받고도 또다시 비위행위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경찰조직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엄정한 징계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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