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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녹색세상]이런 실용이라면 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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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6 작성일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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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실용만 있는 정치라면 ‘그 정치’는 불용해야 마땅하다. 행정은 기술적 효율성과 절차에 집중하고, 정치는 공동체의 방향과 가치를 설정하는 일이라고 막스 베버는 규정한다. 해나 아렌트가 강조한 공적 영역과 행위 개념에서도 정치가는 공론장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가는 불확실한 가치의 영역을 개척하며 공공성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고, 행정가는 정해진 틀과 절차 안에서 효율을 추구하는 역할에 머문다. 결국 여론과 효율, 절차적 규정만을 고집하는 ‘실용주의자’라면 그는 정치가가 아닌 행정가다. 지독한 실용주의자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대통령이라면 안타깝게도 우린 걸맞은 자리에 걸맞은 사람을 들이지 못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강원도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은 거침없는 언변과 실무적 역량을 선보였다. 하지만 춘천의 레고랜드 사업과 양양의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거수로 찬반을 묻는 모습에서 그가 말하는 ‘실용주의 정치’의 단면을 봤다. 그의 임기 중 대통령의 철학적 성찰, 미래가치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것을 정책으로 연결하려는 결단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함께 말이다. 가덕도신공항, 오색케이블카, 고리2호기 수명연장, 4대강 재자연화 등 당장의 선택이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환경과 국민안전 사안에서 대통령의 정치는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절망과 함께 말이다.
공론장은 감정에 치우친 여론이 아닌 이성적 숙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공론장은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의 이해와 이익을 모색하는 장이다. 이곳에서 나온 합의만이 정당한 정치 결정을 뒷받침하며 이는 인기나 여론몰이, 다수결에만 치우치는 포퓰리즘 정치와 확연히 구분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라면 그건 다수결이 아닌 정의와 공존의 원리로 작동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파괴라는 절체절명의 시대에 정치는 후대의 존엄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치인은 숙의와 설득을 통해 다수라는 가면을 넘어 책임 있는 결단을 이끌어내야만 한다. 이런 공적 숙의와 책임 있는 태도가 기후위기 시대에 정치가 존재해야 할 이유다. 그렇게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정치에 기댈 수 있게 된다. 공론장은 그래야 한다.
기후위기와 생태 파괴의 현실은 우리에게 더 철저한 미래 지향과 결단의 정치를 요구한다. 일상이 된 재앙적 기후 현상이 증거다. 정치의 본질은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다. 정치인은 유권자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는 기계가 아니라, 공동체와 후발 세대를 대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오늘의 선택에만 급급한 정치라면, 행정 관성에 묶여 있는 정치라면 우리는 거부해야 한다. 폭압적인 윤석열 정부의 상징인 ‘용산 어린이 정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년도 운영예산을 편성한 정치라면 더는 쓸모가 없다.
실용주의를 넘어 공공선과 철학을 갖춘 정치를 요구하자. 공론장의 주인인 시민이 주체로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비전을 말하자고 정치에 요구하자. 그렇게 더는 대통령이 스스로를 ‘지독한 실용주의자’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실용만 있는 정치는 쓸모가 없는 시절이다.
천하 사물은 그 모양대로의 웅덩이다. 풍경의 요소들은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 고유한 구멍이었다. 햇빛이 그 웅덩이를 차곡차곡 채워야 사물은 그 사물로 드러난다. 나무 한 그루에는 그 부피만큼의 햇빛이 정확하게 든다. 빠르고 일정한 속도의 빛은 이 웅덩이를 동시에 가득 채운 뒤 다음 국면으로 나아간다. 자연이 명확한 둘레로 빈틈없이 구성되는 건 그 덕분이다. 산은 산, 물은 물이다라는 말도 이런 사실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이제는 옛날의 일, 겨울 한밤중 취객이 된 적이 있었다. 벗들과 술자리를 파하고 귀가할 때, 하루의 고요를 다독이며 가로수와 가로등이 나란히 서 있다. 그럴 때 고개 숙인 가로등을 만지면 공기보다 더 찬 냉기가 손바닥을 찌르고 기둥을 두드리면 텅텅 빈 소리가 울려 나왔다. 하지만 가로수는 다르다. 그 싸늘한 추위에도 한낮의 햇빛을 저장했다가 취약한 시간에 미량의 온기를 전해주었다.
그때 그 촉감이 고맙고 좋아서 가로수를 만지듯 산에 가면 훤칠한 나무한테 반해 저절로 밑동을 쓰다듬기도 했다. 내부를 볼 수 없지만 껍질에서 확고하게 전해지는 나무들의 꽉 찬 느낌. 나무 단면의 나이테를 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단 하나의 빈틈도 허용치 않고 차곡차곡 공중으로 자라난 나무들.
분류학은 차이를 통해서 자연계에서 생물의 위치를 정하는 학문이다. 종(種)-속(屬)-과(科)-목(目)-강(綱)-문(門)-계(界)의 체계를 따른다. 이는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심오한 자연 질서를 대하는 인간 인식의 틀이기도 하다. 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해서 번식이 가능한 무리인 종을 시작으로 점점 비슷한 분류군으로 전개된다. 밤늦게 어느 가련한 취객에게 호의를 베푼 벚나무는 장미과에 속한다.
영과후진(盈科後進)은 맹자에게 배우는 빛나는 한 대목이다. 통상 과(科)는 과목이나 과정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웅덩이를 뜻한다.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모두 채운 뒤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이다. 무슨 일을 하든 기초부터 착실히 다져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세계의 비밀 하나를 저기 풍경에서 알아채고 등산하는 길, 맹자가 가르쳐주는 세상의 원리 하나를 나무들 앞에서 새긴다.
최근 국민의힘이 추석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해 장외집회·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으로 원·내외에서 대여투쟁에 나섰으나 당 안팎에서는 기대만큼의 여론 반전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에 집중하는 모양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외연확장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없이 중도층 표심 확보는 불가능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일각에서는 최근 장외 집회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장외 집회의 화력이 예상보다 부족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으로 인해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야당 탄압 구호가 중도층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당 지도부가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를 언급한 것도 국민의 피로감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지만 여야에 대한 근본적인 여론 지형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장은 국정자원 화재와 김 부속실장 논란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집중 공세를 가하며 여론전을 펴는 모양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공무원들이 사태 복구를 위해 연휴를 반납하면서 비상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담당 공무원이 사망하는 비극까지 일어났다”며 “이런 상황에 대통령 부부께서 TV 예능프로그램에 나와 웃으며 박수치는 모습을 비추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사태수습을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공무원들과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속실장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에 출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국정감사를 피하고자 총무비서관직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직을 옮긴 것으로 보고 중앙부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에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정부·여당의 실책에 기댄 반사효과만 노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는 앞으로도 장외집회를 통해 대여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지만 곧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당분간은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내에서 장외 투쟁의 다음 카드는 무엇이냐는 의구심도 나오는 만큼 당 지도부의 지방선거 전략에 대한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당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극우 세력과 손절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 대표의 핵심 지지층이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인 만큼 이들과 분명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지방선거에서 중도층의 표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 전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남긴 윤석열과 단절하지 않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당이 전반적으로 극우화된 상황이라서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이대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한 국민의힘 당직자는 “지금은 보수가 분열된 상황이라서 일단은 반이재명 기치로 단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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