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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사수도를 사수하라···전남·제주 ‘해상 경계 관할권 갈등’ 격화, 헌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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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7 작성일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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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사수도 해상 경계 관할권을 두고 전남도와 제주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완도군이 꾸준히 행정권을 행사해온 해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제주도는 국가기본도를 근거로 제주 관할임을 내세우고 있다. 이 사안은 현재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다뤄지고 있다. 단순한 지역 간 다툼을 넘어 조업권과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전남도는 “제주도와 현재 진행중인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소송에서 승소하고 쟁송해역인 사수도 인근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법적대응과 자료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오영훈 제주지사가 사수도를 찾아 “(사수도는)우리 삶의 터전으로, 도민 생존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단호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사수도는 제주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는 18.5㎞ 떨어진 무인도다. 두 지자체는 사수도 해역 일대의 조업권 등을 두고 수십년에 걸쳐 분쟁을 이어왔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사수도가 당시 북제주군 행정구역에 속한다고 결정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판결은 섬의 귀속만 명확히 했을 뿐 인근 해역의 경계는 규정하지 않아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그러다 2023년 4월 민간기업이 사수도 인근 해역에 풍황 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해 완도군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고, 완도군이 이를 승인하면서 갈등은 다시 불거졌다. 제주도는 일부 허가 구역이 제주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보고 같은 해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졌고, 특히 제주도가 추자도 인근 해상풍력 발전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갈등은 더욱 확대됐다. 전남도는 “헌재 심판이 진행 중인데도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전 협의 없이 사수도 인근 해역을 사업 구역에 포함시킨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완도군·진도군과 함께 사업 중지를 요청하는 공동 공문을 네 차례 발송했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별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 중이다.
전남도는 사수도 일대가 오래전부터 완도군 관할로 인식돼 왔다고 주장한다. 조선총독부 지형도(1918), 체신지도(1959), 한국항로표식분포도(1959), 대한민국전도(1960), 한국산업지도(1974), 우리나라전도(1976) 등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제주도는 반대로 국가기본도의 해상 경계와 등거리 중간선을 고려할 때 해당 구역은 제주 관할이라고 맞선다.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지형도(1920)와 국립지리원의 국가기본도(1970)에서도 사수도 인근 해역이 제주 관할로 표기돼 있다고 주장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완도군이 승인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일부는 제주 관할에 속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추자도 인근 해상풍력 사업 구역도 국가기본도상 제주 관할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결과에 따라 양측 어민들의 조업권 확보와 수천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으로 해상경계 분쟁이 전국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심판에서 승소해 사수도 해역 관할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 휴전 1단계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보여준 외교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달리 이스라엘·아랍 국가와 친밀하게 지내며 독특한 외교 스타일을 구축한 점에서 차별점을 보였다고 전했다.
BBC·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1단계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던 정치·외교적 전략을 분석했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친구”라 부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긴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국제사회가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 온 예루살렘 주권 문제에서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며 친이스라엘 노선을 분명히 했다. 또한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 정착촌을 불법으로 본 미국의 기존 입장을 바꿔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2기 행정부 들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군사 시설을 공격한 직후 벙커버스터로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했다.
반면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을 포용하겠다는 ‘곰의 포옹’ 전략을 택했다.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민간인 보호 필요성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조절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로 인해 민주당 내부는 물론 젊은 유권자들과 아랍계 미국인들로부터 지지 기반이 약화됐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광폭 지지 행보가 이스라엘에는 전례 없이 강력한 휴전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에런 데이비드 밀러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BBC에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에게 직접 ‘내 말을 따르라’고 한 적은 없다”면서도 “사실상 전례 없는 수준의 압력이 가해졌다”고 말했다.
하마스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있어 아랍 국가와 쌓아온 친밀함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과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은 중동 등지에서 부동산과 암호화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 순방지로 중동을 택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 도하 공습 등 역내 분쟁을 확대하려 하는 이스라엘에 압박을 가하면서 중동 무슬림 국가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B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 당시 전쟁 종식을 바라는 아랍의 목소리를 접하게 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슬림 지도자들과의 우호적 관계가 하마스를 협상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존 올터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중동프로그램 책임자는 BBC에 “명확하게 일어난 일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마스에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라며 “그 점이 큰 차이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 대통령들이 어려움을 겪던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분쟁 당사자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을 비교적 잘 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신은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자 이스라엘을 향한 비판 여론이 확산한 점도 협상 진척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프랑스·영국 등 주요 안보 동맹국들이 ‘두 국가 해법’에 따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미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BBC는 “동맹국 사이 역사적 외교 분열이 일어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지역의 친구들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튀르키예·카타르·이집트 국가가 하마스를 압박하는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종전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만의 독특한 외교 전략이 결과적 성공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WP는 “평화 협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만하고 냉정한 성격이 필요했다”며 “이스라엘·하마스뿐 아니라 아랍 및 유럽국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방식으로 평화 협정을 성사시켰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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