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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불출석·체포 거부 윤석열, 조사할 방법 없을까···김건희 특검, 재소환 일정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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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6 작성일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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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소환을 두고 연휴 중에도 고심 중이다. 이미 자신의 재판에 10회 이상 불출석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쉽게 응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일부는 김 여사의 혐의와 공범관계로 엮여 있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을 수도 없다.
대표적인 것이 ‘명태균 게이트’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은 그 시기 명씨와 통화하면서 “내가 김영선이를 좀 (공천)해줘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여사를 윤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봐야 적용되는 혐의도 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매관매직 의혹’이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했는데,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할 때 성립된다. 따라서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청탁 수수를 모의했는지 밝히는 게 필수적이다. 특검이 김 전 검사를 기소하면서 적용한 청탁금지법보다 뇌물죄의 처벌 수위가 높다. 뇌물죄는 금품의 액수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도 있다.
김 여사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의혹도 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1억원 중 일부가 윤 전 대통령을 위해 준비된 것이란 의혹이다. 특검은 1억원 중 일부 관봉권 포장지에 ‘임금 왕’자가 적혀 있어 해당 금전이 윤 전 대통령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 관계자는 지난달 말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전반에서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 많다”며 “그때그때 부르는 것보단 사안을 모아서 적절한 시기에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법원에서 보석(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청구가 기각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체포해 끌고 오는 것도 어렵다. 김건희 특검은 이미 지난 8월 두 차례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실패했다. 당시 문홍주 특검보 등이 구치소를 찾았으나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고 결국 특검 측은 철수했다. 내란 특검팀도 여러 차례 강제 인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을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저항은 거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소환 시점과 체포영장 재집행 방식 등을 고심하고 있는데 당장 뾰족한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특검 측은 “추석 직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잡혀있는 것은 따로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가장 우선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할 목적으로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입당시키고 당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김 시의원이 차기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이러한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2일 밝혔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입당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최기상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과 김한나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전 김 시의원에게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당은 김 시의원이 추천한 당원들의 입당 서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헌·당규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했다. 본인이 직접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추천서가 접수된 사례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김 시의원이 차기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이러한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시의원의 일탈 행위로 심려를 끼쳐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당은 의혹 제기 직후 소속 당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나 “특정 종교 집단의 대규모 입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위원은 “진 의원이 언급한 제보 당사자도 (입당을) 실행에 옮긴 적이 없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며 “녹취 시점이 경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입당 시한 마감(8월14일)에 임박해 있어 심사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집단 입당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한 직후 탈당했다. 그는 지난 4일 제보자인 서울시 사격연맹 장정희 부회장과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민원 청취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특정 종교단체의 입당 동원이나 당비 대납 의혹은 부인했다.
서울시당은 지난 30일 김 시의원이 추천한 당원들에 대해 입당 무효 처분을 내린 상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입당원서 접수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서울시당에서 내부 조사를 하던 도중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당무 범위 내에서의 조사였을 뿐, 김 시의원이 추천한 당원들만을 특정해 조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베네수엘라의 평화로운 민주주의 전환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마차도는 노벨위원회로부터 전화로 수상 소식을 전해 듣고 “아직 목표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이 상은 우리 국민이 마땅히 받을 만한 가장 큰 인정”이라며 “나는 단지 한 사람일 뿐이고 사실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이날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차도를 202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위원회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 그리고 독재 정권에서 민주주의로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 투쟁한 공로로 수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마차도에 대해 “깊어지는 어둠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불꽃을 지킨 여성”이라며 “민주주의의 도구가 곧 평화의 도구임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베네수엘라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마차도는 지난해 대선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3연임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등 민주화 운동을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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