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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수천만원 잘못 과세했어도…대법 “명백한 하자 아니면 부당이득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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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4 작성일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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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과세당국이 소득세를 잘못 걷었어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곧장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신한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한은행은 고객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진행하고, 고객 계좌에서 나온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법의 일반세율인 14%를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은행에서 개설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점을 들어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해 세금 5026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금융실명법 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90%로 한다’고 규정한다.
신한은행은 세금을 추가로 낸 뒤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가 아닌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처분을 내렸으므로 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쟁점은 해당 계좌를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징수 처분이 즉시 당연무효가 되는지였다.
1, 2심은 모두 남대문세무서의 처분이 잘못이라며 은행 손을 들어줬다. 은행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쳤고, 이 계좌의 금융자산은 무기명·가명거래 등에 의한 비실명 자산과 달리 차등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해당 징수 처분이 잘못됐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잘못된 징수라는 이유로 당연무효가 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은 잘못이라고 봤다.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해 추가 심리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 “과세 관청이 정한 세액과 관련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징수 처분에 대해 전심 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아야 한다”고 했다.
야구 선수에게 추석은 다른 세상 이야기에 가깝다. 빠르면 9월 중순 늦어도 10월 초,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일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고향을 찾는 건 꿈도 꾸지 못한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도 쉽지 않다.
‘소년 장사’에서 어느새 두 아이의 아빠가 된 SSG 최정(38)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다. 지난해 아들 한호 군이, 올해는 딸 하영 양이 경기 전 시구를 할 만큼 훌쩍 자랐지만 아이들과 추석을 명절처럼 보낸 기억은 아직 없다. 어쩌다 홈 경기가 겹치면 아빠 보러 온 아이들과 경기장에서 인사를 나누는 정도다.
추석을 앞둔 최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만난 최정은 ‘추석하면 떠오르는 추억 같은 거라도 있느냐’는 말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대신 최정은 “추석보다도 결혼하고 처음 맞은 설이 생각난다. 저는 미국 스프링캠프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다. 와이프 혼자 저희 부모님 집에도 가고 친척분들도 다 인사드리러 다녔다고 하더라. 지금이면 제가 말렸을 텐데 그때는 서로 잘 몰랐고 어렵기도 했다. 다시 생각해도 아내한테 많이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하다 싶다”고 했다.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추석을 앞두고 가족끼리 둘러앉아 송편을 빚었던 기억이 있지만, 야구를 시작하면서는 없는 일이 됐다. 최정이 여유로운 명절을 보내면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요리라도 해줄 수 있는 날은 언제쯤일까.
최정은 “지금은 할 줄 아는 요리가 사실 없지만 잘 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칼질은 할 줄 아느냐는 말에 “그건 못한다”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요리를 잘하겠느냐고 했더니 최정은 “제가 간은 정말 잘 본다. 요리는 간을 잘 맞추는 게 기본 아니냐. 요리를 일단 시작하면 어떻게든 맛있게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금의 최정으로 성장했으니, 요리에도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고졸 신인으로 프로 첫 발을 디뎠던 2005년만 해도 최정은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에 불과했다. 수비에서 특히 약점이 많았다. 그러나 최정은 김성근 전 감독이 ‘대단하다’고 할 만큼 혹독하게 자신을 몰아붙였다. 최정은 “힘들기는 했지만 그때는 하루 그렇게 훈련하고 나면 다음날 스윙이 좀더 날카로워지고 수비가 좋아지는 게 느껴졌다. 매일 야구장 나가는게 설레고 신났다”고 20년 전을 돌아봤다. 그러면서 “지금은 ‘텐션’을 매일 끌어올리고 유지하기 위해 다른 노력을 더 하고 있다. 일부러 음악을 듣기도 하고, 야구 말고 뭔가 가슴 설레는 일을 생각하면서 경기를 준비한다”고 했다.
사실 최정이 가족과 정말 함께 해보고 싶은 건 ‘여름 여행’이다. 지금까지는 당연히 꿈도 꾸지 못했다. 최정은 “사실 겨울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 눈도 별로 안 좋아한다. 여름을 좋아한다. 초록 빛깔 풍경이 좋다”면서 “겨울 비시즌 때는 한번씩 짬을 내서 가족 여행도 가는데, 여름은 그럴 수가 없다”고 했다.
여름 여행 역시 먼 훗날에나 가능한 일인 것 같다. 최정은 올 시즌을 앞두고 4년 총액 110억원 FA 계약을 새로 맺었다. 평생 처음 겪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즌 출발이 늦었고, 예년보다 부침도 심하게 겪었지만 여전한 홈런 생산성을 과시했다. KBO리그 역대 최초로 통산 500홈런 고지를 넘었고, 지난달 11일에는 10년 연속 20홈런으로 종전 박병호의 9년 연속을 넘어 새 기록을 세웠다. 기량은 여전하고, 야구할 날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최정은 “지도자를 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어서, 선수로 은퇴를 해도 결국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웃었다.
프로 입단 후 거의 매년, 최정은 그라운드 위에서 추석을 보냈다. 데뷔 이후 지난해까지 추석 당일 경기에서 통산 타율 0.441(34타수 15안타)를 기록할 만큼 강했다. 지난해에도 추석 당일이던 9월17일 경기에서 4타수 2안타를 때렸다. 정작 최정은 “빨간날 낮 경기는 컨디션 조절하는 게 힘들어서 별로 안 좋아했다”고 했다.
‘다행히’ 올해 최정은 추석 경기가 없다. SSG가 시즌 3위를 확정하면서 추석 당일인 오는 6일 예정인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피했다. 최정은 인천에서 8일 예정인 준플레이오프 1차전부터 포스트시즌을 시작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시가) 새벽일자리 쉼터사업을 중단한 것은 어리석다”고 한 발언에 대해 서울시가 “사업을 중단한 바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김 총리는 이날 새벽 서울 구로구 남구로 새벽인력시장을 방문해 건설노동자들과 현장지원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총리에게 “그동안 서울시가 1억원, 구로구가 5000만원을 내서 인력시장을 운영해왔으나, 서울시 내년 예산이 다 삭감된다는 통보를 최근에 받았다”고 말했다.
장 구청장은 그러면서 “이곳이 가장 규모가 큰 인력시장인 만큼 운영을 중단할 수는 없다. 서울시 예산이 최종 삭감된다면 구 예산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은 유지시켜줘야 한다”며 비판했다. 이어 “왜 그렇게 어리석게들 (일을 하나)”라고 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새벽일자리 쉼터사업을 중단한 바가 없다”며 “사업 내실화를 위해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에 보다 많은 혜택이 가도록 사업구조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다만 일부 자치구의 경우 사업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새벽일자리 노동자 인원 및 규모가 제각각인만큼 현장 상황을 반영해 예산 등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8월 말 기준 구로·금천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구의 새벽일자리 쉼터 일평균 이용인원은 30~40명 내외로, 자치구 간 운영 성과에 편차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업구조 개선안을 통해 2026년에도 새벽 일자리 쉼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에 따르면 새벽일자리 쉼터를 운영하는 자치구는 구로, 금천, 광진, 중랑, 양천 등 5곳이다. 8월 일평균 새벽일자리 쉼터 이용인원은 구로구가 1000명으로 가장 많고, 금천구가 121명으로 뒤를 이었다. 중랑구는 30명으로 가장 적었다.
새벽일자리 쉼터는 새벽에 일자리를 찾으러 나온 건설노동자 등 일용직 노동자들이 구직장이 열리기 전에 대기하며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곳이다. 새벽 노동자들은 이곳에서 무료 와이파이, 핸드폰 충전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한방차, 율무차, 커피 등 냉온음료도 무료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2029년 1월 31일까지 5년간 총 사업비 8억5041만5000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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