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3   작성일2025-10-12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은 줄고, 사건당사자들이 경찰 사건처리에 이의를 제기해 인용된 ‘보완·재수사’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수사업무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력증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부실수사 등이 우려된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확인한 자료를 보면,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은 2022년 평균 ‘67.7일’에서 매년 감소해 올해 8월 기준 ‘54.4일’였다.
사건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 당사자들이 수사심의를 신청해 경찰이 잘못을 인정하고 보완·재수사를 지시한 조치는 올해 8월 말까지 전체 수사심의 신청 4066건 중 469건이었다. 2024년 한 해 5367건의 수사심의 신청 중 보완·재수사 지시 406건을 기록한 것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경찰의 보완·재수사 조치는 2021년 80건, 2022년 159건, 2023년 217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관은 부족한 실정이다. 경찰 수사 인력은 2021년 3만2858명, 2022년 3만4086명, 2023년 3만6656명으로 증가해왔지만, 지난해 3만5593명으로 감소했고, 올 상반기 3만5803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사 업무가 증가할 경우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과로사 및 자살 추정 건수를 보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찰 수사관은 41명,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 수사관도 25명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검찰의 수사·공소권 분리로 경찰의 수사 범위는 더 넓어져, 한 명의 수사관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과도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부실 수사의 과도기를 국민이 겪지 않으려면 수사의 질과 수사관들의 생명·건강을 지켜야 한다. 근무 여건과 수사 인력의 재배치, 신규 충원은 물론, 수사 인프라 개선과 복지 예산 확대 등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석을 하루 앞둔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놓고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가위까지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로 흑색선전을 일삼는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출연한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 방영이 하루 연기된 것을 언급하며 “지금 국민은 이 대통령 부부의 냉장고 속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머리 속이 궁금하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48시간 행적, 결국 거짓말이었다. 거짓을 거짓으로 덮다가 결국 어제는 지난달 28일, 예능 녹화 사실을 시인했다”며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무슨 생각으로 예능 촬영을 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일 방송을 보는 내내 모든 국민은 오로지 ‘김현지’ 한 사람만 떠올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분은 당초 이날 방영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해 추모의 시간을 보낸다는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루 뒤인 오는 6일 오후 10시로 편성을 늦췄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가전산망 담당 공무원의 투신 사망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 국민과 가장을 잃은 유족 앞에서 배터지게 먹고 낄낄거리며 웃을텐가”라며 “국가적 재난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냉부해 방영을 취소할 것을 국민을 대표해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이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수습 도중 예능 프로그램을 찍었다는 의혹을 맨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억제 공세를 펴고 있다며 반박하며 주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가위에까지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로 흑색선전을 일삼는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의혹을 억지로 지어낸다고 해서 거짓이 진실이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망 공무원’ 마저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기 급급함에 침통할 따름”이라며 “국민의힘에 대해 진솔한 사과를 요구하며, 주 의원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4일 JTBC 측에 예능 방영 연기를 요청했다며 방송 녹화는 지난달 28일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당일 이 대통령은 촬영 전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등 업무 공백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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