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3   작성일2025-10-12

수원성추행변호사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은 줄고, 사건당사자들이 경찰 사건처리에 이의를 제기해 인용된 ‘보완·재수사’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수사업무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력증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부실수사 등이 우려된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확인한 자료를 보면,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은 2022년 평균 ‘67.7일’에서 매년 감소해 올해 8월 기준 ‘54.4일’였다.
사건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 당사자들이 수사심의를 신청해 경찰이 잘못을 인정하고 보완·재수사를 지시한 조치는 올해 8월 말까지 전체 수사심의 신청 4066건 중 469건이었다. 2024년 한 해 5367건의 수사심의 신청 중 보완·재수사 지시 406건을 기록한 것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경찰의 보완·재수사 조치는 2021년 80건, 2022년 159건, 2023년 217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관은 부족한 실정이다. 경찰 수사 인력은 2021년 3만2858명, 2022년 3만4086명, 2023년 3만6656명으로 증가해왔지만, 지난해 3만5593명으로 감소했고, 올 상반기 3만5803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사 업무가 증가할 경우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과로사 및 자살 추정 건수를 보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찰 수사관은 41명,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 수사관도 25명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검찰의 수사·공소권 분리로 경찰의 수사 범위는 더 넓어져, 한 명의 수사관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과도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부실 수사의 과도기를 국민이 겪지 않으려면 수사의 질과 수사관들의 생명·건강을 지켜야 한다. 근무 여건과 수사 인력의 재배치, 신규 충원은 물론, 수사 인프라 개선과 복지 예산 확대 등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2일 오전 11시3분쯤 부산 영도구 조도 인근 해상에서 선원과 승객 등 22명이 탑승한 낚싯배 A호(9.77t)가 기관 고장을 일으켰다.
이날 오전 6시쯤 부산 수영구 민락항을 출발한 A호는 오전 10시40분쯤 조도 동쪽 1㎞ 해상에서 낚시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변속기 고장으로 전후진이 불가능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승선원 전원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한 뒤 연안구조정을 급파했다.
오전 11시44분쯤 연안구조정이 영도구 하리항으로 A호를 예인했다.
이어 오후 1시17분쯤 예인선 B호가 A호를 민락항에 계류했고 승선원 모두 무사하게 하선을 마쳤다. 민락항으로 예인하는 동안 경비함정이 근접해 안전관리를 했다.
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기관고장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구상 1단계 합의를 타결하자 이스라엘의 인질 가족들과 가자지구 주민들은 거리로 쏟아져나와 환호했다.
이스라엘 시민들은 양측이 협상에 돌입한 전날부터 텔아비브 인질광장에 모여 협상 결과를 기다렸다. 이날 새벽 인질광장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서 1단계 협상이 타결됐다는 뉴스가 나오자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인질 옴리 미란의 아버지 대니 미란은 “입이 귀까지 벌어질 만큼 미소를 지은 한편 기쁨의 눈물도 흘렸다”며 “손녀 둘과 함께 춤을 췄다. 이 순간을 2년 넘게 기다려 왔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말했다.
자녀가 인질로 붙잡혀있는 아이나브 자우커는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다. 가자지구 전체가 행복해하고 있고 아랍 국민 모두와 전 세계가 휴전과 유혈 사태 종식에 만족하고 있다”며 기뻐했다.
인질 가족 단체인 ‘인질 및 실종 가족 포럼’은 성명을 내고 “이것(휴전 합의)은 모든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 인질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스라엘 정부에 “즉시 (내각회의를) 소집해 합의를 승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협상을 중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인질 가족과 면담할 것을 요청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의 칸유니스 거리에도 젊은이들이 쏟아져나와 다 같이 손뼉을 쳤다. 알마와시 주민들은 거리에 모여 “신은 위대하다”고 외치며 축하 포탄을 공중에 터뜨렸다.
칸유니스 주민 압둘 마지드 압드 라보는 “휴전과 유혈 사태 종식에 대해 신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칼레드 샤트는 “2년간 대량 학살이 이어진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시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라며 감격했다. 가자시티에서 사는 아메드 셰하이버는 가디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말 기쁘다”며 눈물을 흘렸다.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를 사용할 수 없거나 통신이 끊긴 지역의 주민들은 휴전 소식을 뒤늦게 접하기도 했다. 가자지구 중부 지역에 피란해 있는 에야드 아마위는 이스라엘·하마스 합의 타결 이후에도 휴전 소식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아마위는 “합의가 이행돼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새로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가디언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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