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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기재부 해체 앞둔 마지막 국감…‘경제정책 총괄’ 역량 도마에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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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4 작성일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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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번 국감은 기재부 이름으로 받는 마지막 국감이 될 전망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경제정책 조정 총괄 역량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열리는 경제·재정정책 국감에서는 기재부 해체로 인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와 향후 대응 방안에 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곧바로 “경제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예산이라는 정책 수단을 잃은 상황에서 총괄 조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부총리를 맡는 재정경제부는 향후 세제와 거시정책 등 업무에만 국한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주요 현안 대응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정부·여당이 추진한 정부조직 법안에는 기재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로 넘기되, 신설되는 재경부에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산 대신 금융정책을 활용해 다른 부처와 조율을 시도했으나, 금융 분야 조직개편이 갑작스레 철회되면서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재경부는 손에 쥔 카드가 없는 부처로 남게 됐다.
이로 인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범부처가 나서야 할 주요 현안 대응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관세 협상은 대통령실 주도로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피해업종 지원과 이해관계자 조율 등 세부 대책 마련까지 요구되는 만큼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이번 국감에서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배당 성향 4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줄지 않은 기업,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최고세율은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45%)보다 낮은 35%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과세표준 3억원이 넘는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대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세율(35%)이 양도소득세율(25%)보다 높아 배당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주주의 배당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정부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자 감세 논란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형평성을 고려해 35%로 결정했으나 국회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기재위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6배에 그쳐 저평가된 대표 사례인 롯데지주의 고정욱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감에서는 낮은 PBR의 배경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감금·고문을 당하며 범죄에 가담했던 한국인 2명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도움을 받아 현지에서 구조됐다.
11일 연합뉴스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에 감금돼 있던 한국인 남성 A씨와 B씨가 박 의원실의 지원으로 지난 2일 탈출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IT 관련 업무를 하면 월 800만원에서 1500만원의 고수익을 보장하고 1인 1실 호텔 숙소 및 식사를 제공한다는 온라인 구인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향했다. 하지만 도착해보니 회사는 공무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시키는 범죄단지였다. 일당은 A씨에게 범죄에 가담하지 않으면 고문을 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이후 다른 범죄단지로 옮겨진 그는 100여일 간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탈출 시도는 A씨와 같은 방에 감금돼 있던 B씨에 의해 이뤄졌다. 그는 텔레그램으로 구조 요청을 보냈고 현지 경찰이 범죄 단지에 찾아왔다. 그러나 신고 사실이 발각되면서 탈출엔 실패했다. 두 사람은 이후 시아누크빌로 보내져 수갑에 묶인 채 감금됐다. 매출 10억원을 달성하면 보내주겠다는 강요도 이어졌다.
이후 A씨가 또 한 번 구조 요청을 하면서 감시자인 중국인과 조선족 관리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두 사람의 감금 생활은 160여일 만에 끝났다. 이들은 현재 캄보이아 현지에서 경차 조사를 받으며 귀국을 준비하고 있다. A씨는 연합뉴스에 “바로 옆 방에도 한국인 3명이 있었다”며 여전히 많은 한국인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실은 지난달 초 B씨 어머니로부터 요청을 받고 외교부 등과 공조해 구조 작전을 추진했다.
박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 뒤 감금을 당했다는 신고를 한 사례는 330건에 달한다.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외 국민 사건 사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평가를 진행하고 실종 신고에 적극 대응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신이 하는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자연으로 돌아간 제인 구달의 91년 삶을 지배한 열정은 세 가지였다. 동물·자연에 대한 ‘사랑’, 더 나은 인간 세상에 대한 ‘희망’, 그리고 나로부터의 ‘행동’, 즉 실천이었다. 그에게 희망은 뭔가를 바라는 행위가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었다. 제인구달연구소는 그의 별세를 알리며 “동물행동학자로서 그녀의 발견은 과학에 혁명을 일으켰고, 자연 보호와 복원을 위한 지칠 줄 모르는 옹호자였다”고 했다.
대중은 구달을 ‘침팬지의 어머니’로 기억한다. ‘도구 사용은 인간 특성’이란 통념을 깨트리며 동물행동학의 새 지평을 연 업적도 컸지만 연구 방식 또한 큰 이유가 됐다. 침팬지들을 우리에 가두는 대신 탄자니아 곰베의 열대우림에 천막을 짓고 10년간 야생 침팬지를 관찰했다. 자연을 떠나지 않은 연구였기에 도구 사용이나 위계형성, 성생활, 육아, 폭력성 등을 새롭게 지켜볼 수 있었다. “길들여지지 않은 인간” 침팬지의 폭력성을 깨달으며 인간도 직시했다. 구달은 2016년 “많은 면에서 트럼프의 행동은 수컷 침팬지의 지배방식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대중에게 구달은 환경운동가로 친숙했다. 그는 해마다 300일간 세계 각국을 다니며 “희망이 있다. 가능한 한 가벼운 생태학적 발자국을 남기라”고 인간 변화를 호소했다. 세상을 떠난 마지막 순간도 강연여행 중이었다. 1991년 탄자니아 어린이 열명으로 시작한 ‘뿌리와 새싹’ 프로그램은 100여개국 10만명으로 커졌다. 한국과도 인연이 깊어 서천 국립생태원엔 ‘제인 구달의 길’이라는 숲길도 존재한다.
그는 운동가이지만 온화했다. 입장이 다른 이들로부터도 진정성을 존중받는 이유다. 그의 어록 중 특히 한마디가 마음에 남는다. “마음을 울리는 건 이야기입니다. 고집 센 사람들과 논리로 다투는 건 무의미해요.” 연약한 한 인간이 어떻게 인류적 문제 극복을 시작할 수 있는지 신비가 담기지 않았는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저서 <양심>에서 이 말을 떠올리며 운동은 “조용히, 온화하게, 그러나 끈질기게”라고 했다. 점점 비루해지는 ‘수컷 침팬지들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도 구달의 세 가지 열정이 오래도록 인류의 마음을 울렸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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