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2   작성일2025-10-13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사상 처음으로 석탄을 추월했다. 영국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엠버는 지난 7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올해 1∼6월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5072TWh로, 석탄 발전량 4896TWh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전력 생산 1위였던 석탄을 재생에너지가 넘어서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의미가 큰 에너지 지각변동이다.
재생에너지의 약진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힘입었다. 엠버는 보고서에서 올 상반기 전세계 전력 수요는 지난해 동기보다 2.6%(369TWh) 증가했지만 태양광 발전량이 306TWh, 풍력 발전량이 97TWh 늘어나며 그 증가분을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중국·인도 등 개발도상국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했다는 점이다. 세계 최대 전력 소비국인 중국은 화석연료 발전량을 1년 만에 2% 줄이고 태양광 43%, 풍력 16% 확대하며 세계 전력시장 재편을 이끌었다. 이번에 태양광 발전량 증가분 중 55%가 중국 몫이었다. 인도도 풍력 29%, 태양광은 31% 늘리며 석탄·가스 사용량을 3.1% 감축하는 데 기여했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이 기간 오히려 화석연료(석탄·가스) 발전이 늘었다. 이런 흐름엔 정책적 요인도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석탄 생산 확대를 목표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 불안정 때문에 석탄 발전을 임시로 늘렸다.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전세계적 추세에 견주면 갈 길이 멀다. 한국전력 통계를 보면, 지난해 석탄 발전량 비중은 28.1%, 재생에너지는 8.9%다. 너무 거북이 걸음이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탈탄소 전환을 앞당기려면 석탄발전소 폐쇄가 핵심 과제다. 한국은 2036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쇄키로 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시기를 2040년으로 더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점을 당기면서 ‘재생에너지 투자’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타격 입을 일자리·지역 경제의 ‘정의로운 전환’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때마침 오는 12월 폐지되는 충남 태안군 태안석탄화력발전 1호기 노동자들을 전원 다른 발전소로 재배치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일 밝혔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부 주도의 대응책과 소통이 더 조밀하고 많아져야 한다.
기후위기 심각성으로 보건대, 탄소 배출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길로 적극 나아가지 않는 국가는 장차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에너지 질서로 재편되는 격변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EU에서 시동 건 탄소국경세는 ‘기후가 곧 밥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장이다. 한국은 지금도 늦고 뒤처졌다. 이재명 정부가 이 전환기를 제대로 읽고, 에너지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 주 중 부동산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는다. 6·27 대출 규제 후 한동안 잠잠했던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최근 다시 빠른 상승세를 보이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1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이번 주 내에 적절한 시간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방향과 방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구체적 내용과 발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이라며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갭 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를 차단해 서울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6·27 대출 규제 후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최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추석 연휴 직후 정부가 추가 규제 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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