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2   작성일2025-10-13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최대 쟁점 피감기관은 대법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받은 사건을 대선 직전 전례 없는 속도로 파기환송해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거나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오는 15일에는 대법원 현장 국감도 예정돼 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돼 있다. 그 연장선에서 법원조직법 65조는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국정감사법 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조 대법원장은 이 헌법·법률 조항을 근거로 국회의 ‘조희대 청문회’에 두 번 모두 불출석했다.
헌법이 정한 재판독립은 물론 존중돼야 한다. 동시에 그 이상으로 존중돼야 할 것이 헌법의 최상위 규범인 국민주권주의이고, 대선은 이 원칙을 실현하는 최고의 장이다.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무엇인가. 대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해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위헌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민주당과 대법원의 공방을 보면 헌법상 원칙인 국민주권주의와 재판독립이 충돌하는 듯한 외양을 띠는데, 애초에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조희대 사법부’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이 문제는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 그건 나락으로 떨어진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국감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지만 유신체제 이전에는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해 답변한 전례가 있다. 더구나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앞에서 통상적인 관행을 방패 삼아 답변을 회피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 전원합의체의 합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왜 재판을 이례적으로 서둘렀는지는 답변할 수 있다고 본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의혹을 직접 해명하고, 민주당도 아직 재판 절차가 남아 있는 이 판결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식의 질의는 자제해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특검의 칼날이 국민의힘 심장을 지나 무고한 국민들까지 겨누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 정모 면장님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양평군청 소속 50대 공무원 정씨는 이날 경기 양평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 있는 민중기 특검팀에 출석해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대 특검 수사 중 피조사자가 사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장 대표는 “공직자이자 평범한 국민 한 명이 특검의 무도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 국민의 국가가 아니다. 조폭 같은 특검이 미쳐 날뛰어도 모두가 침묵하는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씨가 조사를 마친 뒤인 3일 남긴 자필 메모를 낭독했다. 김선교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정씨의 자필 메모에는 “계속되는 팀장님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강압적인 수사관 무시 말투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하였다”, “(수사관이) 김선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지목하라고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 대표는 자신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를 받았을 때를 거론하며 “제가 느꼈던 똑같은 감정”이라며 “저를 조사했던 그 검사를 당사 압수수색에서 또다시 마주쳤다. (고인의 죽음이) 특검의 무도한 망나니 칼춤을 막는 거룩한 희생이 되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경남 함양군 상림공원 꽃단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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