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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과속 운전자들의 ‘간헐적 정속주행’, 후면단속카메라에 다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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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2 작성일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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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후면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는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다. 당초 후면단속카메라는 이륜차의 교통위반을 적발하기 위해 설치됐으나 실제로는 사륜차가 4.7배 더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의 연도별 후면 단속 카메라의 단속 건수는 2023년 5576건, 지난해 6만4625건, 올해 들어 8월까지 13만3310건으로 큰 폭 증가하고 있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2023년 4월 수원과 화성에 1대씩 총 2대로 운영을 시작한 이래 같은 해 39대, 지난해 129대, 올해 79대가 추가로 설치돼 현재 경기 남부지역에 총 247대가 운영 중이다.
경찰은 매년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린 결과 단속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당초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을 주목적으로 설치됐으나, 막상 운영해보니 사륜차 단속 건수(지난 8월 기준 10만9천961건)가 이륜차 단속 건수(2만3천349건)에 비해 4.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로 위에 사륜차가 이륜차보다 많은 데다, 사륜차 운전자들이 후면 단속 카메라를 일반적인 단속 카메라로 여겨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카메라를 지나자마자 급가속해 적발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단속 카메라의 증가로 전체 단속 건수에서 후면 카메라 단속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0.2%에서 올해 8월 기준 4.8%로 커졌다”며 “앞으로도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갈 것”이라고 했다.
회삿돈 42억여원을 뻬돌려 1심에서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달 25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포기했다. 사건을 맡은 검찰 측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황씨는 2022년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뿐이었다.
황정음은 횡령한 돈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쓴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회사는 피고인 1인 회사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한정되는 점,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법개혁에 불을 붙인 장본인은 대선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조 대법원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과 15일로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만 한 뒤 법사위 동의를 얻어 떠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청문회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을 불렀지만 그는 출석하지 않았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선 조 대법원장이 모두발언을 한 뒤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증언해야 할 것”이라며 “역대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항상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위원장에 양해를 구해 퇴장했지만 이번에 그런 양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석(자리를 옮김)에 대해선 당연히 법사위에선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일반 증인들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출석을 거부하면 법사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검토한 바 없지만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다음주 발표할 예정인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이 포함될지에 대해선 “현재 특위안이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도 “기본 법원 판결에 대해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고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이란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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